[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온라인 게임사를 만들기 위해 사무실 임대, 인테리어, 사무실 집기 등을 구입하였는데 외국인은 설립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A 예. 외국인은 부가통신 사업을 위한 합자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유: 중국의 온라인게임 운영사는 분류 목록상의 부가통신업(增值电信业务)이고(제8조 제2항, 제3항), WTO 가입에 따른 중국 통신산업의 개방 일정에 따르면 경쟁시장체제로 진입한 개방된...
생활
옛날 오락실에서 하던 고전게임이 보조 배터리 안에 들어왔다. 테트리스, 슈퍼마리오, 팩맨 등 무려 400가지다. 이 많은 게임들을 작은 보조배터리에 다 담아낸 것도 모자라 TV 연결, 2인용 보조 조이스틱까지 지원한다. 2만원도 채 하지 않는 가격에 놀라운 가성비다. 보조 배터리 용량은 10000mAh로 게임만 할 경우 100시간 사용 가능하다. 휴대폰 충전을 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도 있다. 기기 내부에는 충전 리튬 전지, 고밀도...
이제는 집집마다 의류 건조기가 많이 보급 되었지만 사회 초년생이나 작은 평수의 집이라면 가격과 부피 면에서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큰 부피 차지하지 않고 언제든 원할 때마다 의류 건조기로 변신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 이 제품은 접이식 의류 건조기로 메인 통풍기의 뚜껑 부분을 열고 옆면에 봉을 세우면 의류 건조기가 된다.가장 큰 장점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봉을 펼치지...
추운 겨울, 얼어든 손을 따뜻하게 녹여준다. 건조한 겨울, 푸석해진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 준다. 겨울 밤, 은은한 빛으로 때로는 로맨틱함을, 때로는 편안한 잠자리를 지켜준다… 손안에 쏙 들어오는 앙증맞고 귀여운 사이즈이지만 그 기능만은 강력(?)한 멍샤오서우(萌小兽) 손난로의 이야기다. 추운 겨울 ‘내 손’을 책임져 줄 따뜻한 멍샤오서우는 그동안 손난로라는 단일 기능에서 벗어나 안개 보습 기능, 전등 기능, 충전기 기능이 더해져서 ‘작지만 큰’ 실용적인 제품으로...
‘양꼬치 앤 칭따오’를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양꼬치의 고장 오직 중국에서만 나올 수 있는 기막힌 제품이다. 360도 회전하며 골고루 꼬치를 구워 주는 자동 회전식 꼬치 구이기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 제품 하나면 코끝이 시리는 추위가 찾아올 때 생각나는 꼬치를 문 밖을 나가지 않아도 간편하게 집에서 즐길 수 있다. 회전식 꼬치 구이기는 중앙의 원형 발열관을 둘러싸고 12개의 꼬치를 꽂을 수 있도록...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저는 중국 북경에 식당을 차리려고 아파트 1층 가게를 임대하였는데 이 주소지에는 식당을 설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A 예, 부동산 용도가 상업용으로 되어 있더라도 가게 위층이 주택이라면 식당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에 따라 건물권리등기증(중국에서는 ‘房产证’이라고 합니다)이 없으면 법인을 등록할 수 없고 동시에 부동산 용도가...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몇 년 전에 중국회사와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중국측에서는 토지로 출자하였습니다. 현재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토지가 합자회사 소유가 아니라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요? A 합자합영계약서 상에 토지사용권으로 출자한다고 약정하였고 또 공상행정관리국에 동일한 내용으로 등기가 된 상황이라면 토지사용권을 합자 회사 명의로 변경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적용의 몇가지...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에서 주택관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국에서 주택관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 투자하려 하는데 주택관리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제는 없는지요? A 중국에서 주택관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물업관리회사라 합니다. (2014)의 규정에 따르면 물업관리업은 장려업종, 제한업종 및 금지업종의 어느 종류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이 중국에서 주택관리업에 투자하는 것은 현행법률상 장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및 의 규정에 따르면 물업서비스 자질은...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에는 비은행금융기구로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적금 업무를 하지 않고 주로 개인 소비를 위한 대출을 제공하는 소비금융회사가 있습니다. 중국에 이런 소비금융회사를 설립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나요? A 예, 중국에서도 소비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는 소비금융회사의 설립은 반드시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소비금융회사의 출자자는 반드시 중국 경내외 법에 따라 설립한...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 본사로부터 중국으로 기술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A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중국 관련부서에 등록등기를 해야합니다. 제14조 ‘수입경영자가 기술수입계약 체결 후 마땅히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에 기술수입계약서 부본 및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 기술수입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해 반드시 등록등기를 하여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 기술수출입 등기를 해야 수입자가 세무국에 완세증명서 신청을 할 수 있고 외국으로 기술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