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투자상업기업의 세금 영업세 (Business Tax) 재화의 판매가 아닌 프랜차이즈, 커미션, 서비스 성격의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영업세가 과세된다. 영업세는 과세대상 서비스 대가에 적용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적용세율은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3%-20%로 다양하다. 보통 비즈니스 지원 및 연락보조 서비스에 대해서는 5%의 영업세가 부과된다. 영업세는 증치세와는 달리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매출세(Sales Tax)로서, 증치세가 과세되는 가공수리용역을 제외한 교통운수, 건축, 금융보험, 우편통신, 문화체육, 오락 등 서비스의...
오피니언
이번호부터는 판매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및 수출과 내수의 거래유형별로 발생하는 세금을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외상투자상업기업의 세금 증치세 (VAT : Value Added Tax) 증치세는 재화의 판매 또는 수입, 가공수리용역의 제공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기업(내자기업 및 외자기업)에 부과된다. 증치세는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자에 의해 징수되며, 영업세 과세 대상인 토지사용권, 건축물, 기타 부동산 등에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증치세 납세의무자는...
지난주에 이어 중국내수 시장 진출과 관련된 문제를 몇 가지 더 논의해 보자. 지난주에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BI와 CI의 提高가 절실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주에는 장기적인 투자와 진출 분야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자. 중국에 진출하는 많은 업체가 중국에 진출하면서 단기간에 승부를 하려는 경향을 많이 본다. 필자가 11년 동안 중국 내수시장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은 단기간의 승부는 절대 없다는 것이다. 5년 심지어는 10년을 내다보고...
보세구 판매법인의 무역/유통 권한 획득 보세구에 설립된 외상독자 유통기업 즉, 보세구 판매법인의 전통적인 영업범위는 ‘국제무역, 중계무역, 보세구 내 기업과의 무역, 보세구 내에서의 무역 Agency, 수출입권한이 있는 중국기업 즉, 수출입공사와 무역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수출입공사를 통해 진행하는 보세구 밖 기업과의 무역, 보세구 내 비즈니스 컨설팅서비스 등’으로 제한된다. 보세구 판매법인에게는 수출입권한이 없다. 따라서 상품을 중국 내 비보세구 지역으로 수입하거나 중국 내...
2. 기존 외상투자기업의 영업범위 확대 Case 2) 두개 이상의 외상투자 기업이 이미 설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중 하나의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먼저 기존 외상투자기업 A와 B 중 A의 영업범위에 유통업을 추가한다. 영업범위가 확대된 외상투자기업 A는 자가생산제품뿐 아니라 해외 Suppliers, 중국 내 Suppliers 및 기존 외상투자기업 B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중국 내 고객 및 해외 고객에게 판매한다. 기존 외상투자기업 A의 영업범위에...
2. 기존 외상투자기업의 영업범위 확대 과거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은 자가생산제품만 판매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가생산제품과 같은 종류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즉, 유통업을 영위하는 것은 영업집조상 허가 받은 영업범위를 벗어나는 불법행위였다. 2005년 4월2일 상무부는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의 영업범위에 유통업의 추가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商资函[2005]9号를 발표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기존의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은 북경의 중앙 상무부가 비준권한을 행사하는 특수한 제품의...
1. 중국 내 새로운 외상투자상업기업 설립 외상투자상업기업을 이용한 비지니스 모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중국 내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존 외상투자기업은 종전처럼 생산제품을 계속 해외 고객 및 중국 내 고객에게 판매하되, 고객에 대한 묶음판매(bundled sales)와 관련해서는 신설된 외상투자상업기업에 생산제품을 먼저 판매한다. ▶ 신설 외상투자상업기업은 기존 외상투자기업, 해외 Suppliers, 중국 내 Suppliers등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중국 내 고객 내지 해외 고객에...
중국정부에서 연이어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개인 및 법인투자자들은 후속조치로 나올 지방정부의 세부 세칙 발표에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중국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출시배경과 특성을 살펴보고 앞으로 생겨날 정책의 변화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2003년 하반기부터 베이징시 전체가 육중한 타워크레인 숲을 이루어가더니 그 이듬해에는 도시가 거대한 건설현장으로 바뀌어져 갔다. 왜? 왜 같은 시간대에 너나 할 것 없이...
전통적으로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무역 또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됐다. 중국 정부는 과거 무역 및 유통분야의 외상투자에 진입장벽을 두었기 때문에 2004년 상무부 통지문 8호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이 발표되기 전 무역업에 종사할 수 있는 외상독자기업(Wholly Foreign Owned Enterprise)은 보세구 판매법인 뿐이었다. WTO에 가입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유통업을 개방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약속에 따라 드디어 지난 2004년 12월 중국의 유통시장이 외국자본에 완전히 개방되었다....
이번호에는 중국 현지법인의 이익을 한국 본사에 배당송금할 경우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 :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이윤(배당소득)은 소득세를 면제한다(중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 제19조). 따라서 중국 현지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한국 본사에 배당액 전부를 송금할 수 있다. ▲한국 : 한국 본사의 과세표준에 한국외 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한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 ㄱ) + 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