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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자본시장발전 국가정책 발표 임박

[2014-03-31, 17:18:22] 상하이저널

<주요 언론 보도>

1. 국무원, 자본시장발전 국가정책 발표 임박 : 주식등록제 개혁, 사모기금 시장 육성,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듯

2. 중국 5대 국유은행 2013년 실적 발표 : 부실대출 비율은 상승 했으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에는 문제없어

3. 페루 정부, 중국 알루미늄주식유한회사(CHALCO)의 구리광산에 대해 조업중단 명령 : 중국-페루 최대 자원협력 프로젝트 중단 위기

1. 국무원, 자본시장발전 국가정책 발표 임박 : 주식등록제 개혁, 사모기금 시장 육성,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듯

ㅇ 3.31(월) 제일재경일보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6대 정책(國六條)’을 제시한바 있으며, 국무원은 동 6대 정책에 기초하여, 주식발행 및 등록제 개혁, 사모기금 시장 육성,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강화 등의 내용이 추가된 ‘9대 정책(國九條)’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6대 정책(國六條)은, 1)기업등록제 개혁, 2)채권시장 제도화 발전, 3)사모기금시장 조성, 4)선물(先物) 시장 구축, 5)금융 중개기구 혁신, 6)자본시장개방 지속확대 등임.

ㅇ (주식 등록제 개혁)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 이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을 통해 기존의 ‘주식 발행 심사/승인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임.

- 다만, 주식시장 상장을 신청할 수 있는 회사의 수량 제한은 풀지 않아 주식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ㅇ (사모기금 시장 육성) 올해 양회 기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샤오강(肖鋼) 주석은 사모기금 시장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합법적인 사모기금에 대해 행정허가를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강화될 예정임.

- 베이징대학 금융 및 산업발전연구센터 황숭(黃崧) 사무총장은, 향후 사모 주식제를 통해 중소기업에 직접융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기업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추진) 기업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추진정책이 시행되면 국유자본 개혁과 혼합소유제 발전이 가능해질 것임.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을 통해 국유자본의 재산권 독점과 시장독점이 타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함.

2. 중국 5대 국유은행 2013년 실적 발표 : 부실대출 비율은 상승 했으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에는 문제없어

ㅇ 3.31(월) 경화시보는 중국의 5대 국유은행인 공상(工商)은행, 농업(農業)은행, 중국(中國)은행, 건설(建設)은행, 교통(交通)은행의 ‘13년 실적보고서 분석결과를 보도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5대 국유은행은 1일 평균 약 23.6억 위안의 수익을 창출하여, 연간 총 8,627억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순이익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음.

- 3.30(일) 발표된 건설은행과 교통은행의 ‘13년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은행의 순이익은 전년대비 11.12% 증가한 2,147억 위안이며, 교통은행은 전년대비 6.73% 증가한 623억 위안임.

ㅇ ‘13년 5대 은행의 순이익 증가세는 모두 두 자리 수를 기록 하기는 했으나, ‘12년(11~19%) 수준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교통은행 롄핑(連平)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금리자유화 심화, 경제성장 둔화, 관리감독 강화, 동종 업계 및 이업종 간 경쟁심화 등으로 순이익 마진율이 줄어 영업수익과 이익증가세가 모두 둔화되었다고 평가함.

ㅇ 한편,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와 구조조정으로 은행의 신용대출 규모가 증가해 교통은행, 공상은행, 중국은행의 부실대출 비율이 늘어났고, 그 중 교통은행의 부실대출 비율이 가장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중국은행 국제금융연구소 종량(宗良) 부소장은, 부동산 과열 억제, 경제성장 둔화 등의 요인으로 부실자산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부실대출 비율이 현재 1%대로 낮은 수준이므로 향후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부실자산 리스크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함.

3. 페루 정부, 중국 알루미늄주식유한회사(CHALCO)의 구리광산에 대해 조업중단 명령 : 중국-페루 최대 자원협력 프로젝트 중단 위기

ㅇ 3.28(금) 페루 환경평가감독청(OEFA)은 중국 알루미늄주식유한회사(CHALCO: ALUMINUM CORPORATION OF CHINA LIMITED)가 개발하고 있는 토로모코(Toromocho) 구리광산이 3.16-20일 기간 주변 호수에 오염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을 배출하자 광산의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조업중단을 명령함.

ㅇ ‘13.12.11 대량채굴을 시작한 토로모코광산은 중국이 보유한 해외 구리광산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당초 중국의 구리자원과 전기케이블 생산에 필요한 동정광(Copper Concentrate) 공급부족을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음.

- 페루 토로모코 광산의 구리 매장량은 약 1,200만 톤으로 중국 국내 구리자원 총량의 19%를 차지함. 또한 연간 22만 톤의 동정광을 생산할 수 있고, 광산 수명이 30년 이상인 초대형 광산이자, 구리 생산비용은 세계 평균치의 75% 밖에 되지 않는 등 중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원임.

ㅇ 위엔리(袁力) 중국 알루미늄주식유한회사 대변인은, 토로모코광산의 조업중단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언론의 요청에 대해,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답변을 회피함.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경제 동향)

chn@mofa.go.k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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