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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5월부터 반려견 목줄 착용 안하면 '불법' hot [1]
- 오는 5월 1일부터 중국정부는 목줄 없이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면 불법으로 규정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을 시행한다. 새 동물법은 지난 1997년 통과된 '..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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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미얀마에 진출하려면 hot
-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후 투자활성화 미얀마는 1886년 영국령 인도로 편입되면서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1948년 독립했다. 이후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1962년..
-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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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애완동물의 반입
- Q 한국에서 키우던 개 2마리를 데리고 중국에 입국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중국은 개와 고양이에 한하여 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 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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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중국 비자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Q A는 유효기간이 1년인 비자를 받고 중국에 입국하였으나 입국 후 6개월이 지나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었습니다. B는 결혼을 하여 장기비자를..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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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거류허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2013년 3월 한국인 A는 IT회사에서 화장품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A는 여권상에 붙여져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거..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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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배우자 재산에 대한 상속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Q 저는 한국에서 한 번 이혼하여 중학생인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중국인 남편을 만나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현재는 중국에서 함..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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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중국 소재 부동산의 상속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Q 한국인이 중국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중 사망하여, 자녀들이 이를 상속받으려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A...
-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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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유치권 행사에 대한 제한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Q A는 노트북을 수리점에 맡기고 그 수리비는 7일 후에 찾으러 올 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달 뒤에야 노트북을 찾으러 갔습..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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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이혼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분할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Q 한국인 A와 중국인 B는 최근 이혼하기로 결정하였고, 결혼 후 A의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위 아파..
-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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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한국과 중국의 이혼절차 차이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북경에 거주하는 저(한국인)는 광신에 가까운 종교생활로 인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는 A(중국인 부인)와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혼은 어떻..
- 20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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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혼인 중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인 남편과 결혼 5년째입니다, 결혼 후부터 모아둔 돈이 있는데 남편은친구의 말을 듣고 돈을 어느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를..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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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중국 혼인신고 연령
- Q 저는 북경에서 유학 중인 만 20세의 유학생입니다. 현지에서 만 19세의 중국인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하루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중..
- 201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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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외국인이 중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
- 외국인이 중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 Q 저(한국인)는 중국인 A와 북경에서 약혼식을 마치고 부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가 아니라고..
-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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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연대책임에서의 가해자 책임범위
- Q A는 처음 만난 B, C와 다투던 중 상해를 입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조정을 받은 후 B와 C는 A에게 5,000위안의 배상을 한다는 합의..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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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교통사고의 책임범위
- Q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를 주차하다가 중국인 주민 아줌마를 가볍게 치었습니다. 바로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한 결과 가벼운 멍이 든 것 외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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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보험 보상
- Q A는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고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어느 날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서 부득이하게 음주를 한 후 차를 운전하여 귀가를 하는 도중...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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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인신상해 면책조항의 유효여부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택시를 잡았는데 운전기사인 B는 A에게 “큰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우니 사고가 나도 책임을 못 진다.”라고 하였고, A는 시간이 급한..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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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임대 부동산화재에 대한 책임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78 Q 저는 A 소유의 상가를 임차여 영업하여 오던 중 원인불명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상가가 일부 소실되었습니다. 저는 이 화재로 인한 손해..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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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병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의료과실 문제
- Q 저는 얼마 전에 농구를 하다가 다쳐서 A병원에 갔습니다. 그곳의 의사 B는 진찰을 하더니 별것 아니라며 주사를 놓고 약을 주었고, 저는 10여일을 계속해서 통..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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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의 불안 항변권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B 가구 공장에 10만 위안의 대금으로 사무용 가구의 제작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 후 1주일 내에 선불금으로 4만..
- 201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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