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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5월 재정지출 24.6% 급증

[2014-06-13, 16:11:50] 상하이저널

중국 재정부가 5월 재정수지 현황을 발표했다. 재정수입은 동기대비 7.2% 증가한 1조 3,600억 위안, 재정지출은 24.6% 증가한 1조 2,800억 위안이었다. 재정수입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영향을 받아 증가율이 하락했으며, 재정지출은 지난 4개월과 비교했을 때 증가율이 확연히 높아졌다. 재정부는 경제 하락의 압박,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지역 확대, 작년 5월 이후 수입 지수 상승 등의 원인을 들며, 앞으로 몇 개월간 재정수입 증가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싱예(興業)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루정웨이(鲁政委)는 “현재 중국이 직면한 문제는 재정 부양 조치 강화 여부가 아니다. 경제 구조를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제 하락과 조정의 시기에 재정 정책을 확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재정 부양 정책을 강화하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재정수입 증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은 기업에 세금 부담만 더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 위안화의 평가절하 정책이 앞으로 안정적인 성장과 실물경제 활성화의 근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퉁(海通)증권의 리쉰레이(李迅雷) 부총재는 재정수지 현황이 반드시 현재 실물경제의 모든 실상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 하락에 대응하고 세수를 조절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했다. 아울러 작년 중앙정부•지방정부 재정수입의 GDP 기여도는 1%p 정도였다며, “올해는 그 절반밖에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재정수입의 기여도는 ‘마이너스’이며, 올해 하반기에도 이러한 상황은 변함없을 듯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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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리커창 총리는 의도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정도로 통화정책을 과감하게 집행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중국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출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지만, 실제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의 효율성을 확대한 측면은 의심스럽다고 판단된다. 중국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재정수입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상반기 재정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참고) 오대원, 정기헌, “중국 지방 재정 규모 및 변동성과 성장”, 한국재정정책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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