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코트라칼럼]
중국 13.5 규획 확정 발표

중속성장, 제조업 강국, 무역강국 공식화
중국 정부는 3월 16일 폐막한 전인대에서 심의, 통과된 ‘13.5 규획’을 하루 뒤인 3월 17일 관영 신화사를 통해 전문을 공개했다. ‘요강’은 총 6만5000자 분량으로 ‘12.5 규획’보다 4편이 많은 20개 편(篇), 80개 장(章)으로 구성됐다.
 
13.5 규획이란?
‘13.5 규획(13차 5개년 규획)’은 지난 1953년 ‘1.5계획’이 수립·집행된 이후 13번째의 경제계획으로, 2016~2020년 중국 경제발전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5개년 계획’은 국민경제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정책이다. 10차 5개년 계획까지는 ‘계획’(计划)으로 명명했으나 계획경제의 색채를 희석시키고 시장기능 강조를 위해 2006년부터 기존의 ‘계획’을 ‘규획(规划)’으로 수정했다.

이번 규획은 시진핑 정부의 핵심정책이자, ‘2020년 샤오캉(小康·중산층사회) 사회 건설을 위한 마지막 5개년 경제 규획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치경제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건의안’에서 제시한 기본 이념인 ‘혁신’, ‘협조’, ‘녹색’, ‘개방’, ‘공유(共享)’ 등의 5대 개념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경제정책
중고속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2020년까지 GDP와 도시와 농촌 주민 1인당 소득을 2010년 대비 두 배로 증대
•13차 5개년 규획기간 동안 연간 GDP 성장률을 6.5% 이상으로 유지
•2020년까지 92.7조 위안으로 경제 규모 확대
•2015년까지 50.5%가 목표였던 서비스업(부가가치 기준)의 GDP 비중을 2020년까지 56% 수준으로 비중 확대
•2015년 기준 1인당 8만7000위안의 노동 생산성을 2020년 말까지 1인당 12만 위안 수준으로 제고  

산업정책
중국제조 2025, 전략적 신흥산업, 서비스업 육성이 주요 목표

①중국제조 2025’
제조업 업그레이드는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생산의 유연화, 정밀화, 스마트화를 추진하며 과잉생산 통제 및 품질과 브랜드 제고 등을 통해서 제조업 ‘대국’에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13.5 규획에서는 12.5 규획 기간 추진했던 신에너지 자동차 등 6대 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한편, 12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추가로 지정해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전략적 신흥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의 15%에 도달하는 것을 세부 목표로 설정했다.

②전략적 신흥산업
•6대 신흥 산업(12.5 규획, 계속): 차세대 정보 기술 산업, 신에너지 자동차, 생명과학, 친환경, 첨단 설비제조 및 원자재, 데이터 혁신
•12대 전략적 신흥산업(13.5 규획, 신규): 첨단 반도체, 로봇, 첨단소재, 차세대 항공설비, 공간기술 종합 서비스시스템, 스마트 교통, 스마트 의료, 고효과 에너지 저장분포 관리 시스템, 스마트 소배, 고성능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산업, 선진 화공 플랜트 장비 등

③서비스업, '질적인 성장 도모'
-13.5 규획 기간 중국의 서비스업 육성 정책은 크게 ① 서비스업의 전문화, ② 서비스업 품질 제고, ③ 서비스업 발전체계 및 정책의 정비 등이다. 생산성 서비스업의 전문화 및 밸류체인 연장, 생활형 서비스의 고품질화, 생산형 제조업의 생활서비스형 전환, 관광업 발전 등이 포함된다. 한편, 전력, 민간항공, 철도, 석유, 천연가스, 우정사업 등 기존 공공 섹터의 개방을 가속화하고 금융, 교육, 의료, 문화, 인터넷, 물류 등으로 서비스업 영역 또한 개방 확대할 계획이다.

<첨단설비 혁신 프로젝트>

항공 우주 장비
항공 엔진과 가스 터빈 핵심기술의 전기 마련, 대형항공기 개발속도 개선, 중형항공기, 헬리콥터, 범용기와 무인기의 산업화 추진, 선진(先進) 비행기 탑재 설비 및 시스템 개발, 민간용 비행기의 일체화 기술 향상. 차세대, 중장비 탑재 로켓, 신형 위성 등의 정거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우주 비행에 결정적인 부속품 핵심

기술 응용 개발
해양 공정장비 및 고도 선박 기술
심해 탐지, 대양 시추, 해저자원 개발 및 사용과 해상 작업 보장 등 장비와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심해 정거장, 대형 부식 구조물 개발과 공정화 추진. 페리선 등 고도 선박 기술 개발 및 부대설비 통합, 지능화, 모듈화를 위한 제조 핵심 기술을 중점적으로 설계

선진 철로 교통 장비
신뢰할 수 있는 철로 교통 제품과 경량화, 모듈화, 시리즈화 제품의 개발, 차세대 고속, 대형 철로 교통 장비 시스템의 연구 개발, 사용자에게 시스템의 전체 수명주기의 총체적 해결방안 제시. 고속열차 기술혁신센터 설립

첨단 수치 제어
정밀, 고속, 유연한 첨단 수치 제어와 기초 제조 장비의 개발 및 제조 시스템의 통합. 신뢰성, 정밀도 보존을 중점으로 향상, 첨단 수치 제어 시스템, 베어링(bearing), 래스터(raster), 센서기 등 주요 기능의 부품 및 관련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로봇장비
공업용, 서비스용, 수술용, 군용 로봇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정밀 감속기, 고속·고성능 제어기, 고성능 서보(servo) 모터 및 드라이버 등 관건이 되는 부품의 자율화와 여러 분야의 인공 지능 기술 상용화 추진

현대 농업기구 장비
여러 경작 조건에 적합한 선진 농기구 제품, 대마력 트랙터 및 복합 작업 기계, 고효율 곡물 종합 대형 수확기, 정밀 파종기 등의 식량 농작물과 장미, 목화솜, 사탕수수 등의 경제 농작물의 파종, 경작지 관리와 수확 기계 개발

고성능 의료기계
핵의학 영상 설비, 초전도 MRI 화상 시스템, 비(非)침습성 호흡기 등 의료 진단 설비 및 전(全)자동 생화학 분석기, 고중성자 유전자 DNA염기서열분석기 등 체외 진단 설비를 중점적으로 개발. 의료용 가속기 등 치료 설비 및 심장 판막증과 심장박동 조절기, 목발, 인공 관절 등의 보조 기구 이식 제품 개발

선진 화공 플랜트 장비
석탄 등급 분류, 석탄 기체화, 합성체 정화, 에너지 이용과 폐수 처리 등 핵심 영역에 집중, 플랜트 기술장비 발전 추진. 정유화학 일체화 및 다운스트림(Downstream) 석유화학 제품 심층 가공에 관건이 되는 설비 개발 신속 추진, 조립 및 설치 능력 향상
 
과학기술 정책
6대 중요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9대 대형 공정이 포함된 ‘과학기술·혁신 2030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제시 

①6대 중요 과학기술 프로젝트
△항공 엔진 및 가스 터빈 △심해 통신시설 △양자 통신 및 양자 컴퓨터 △뇌과학, 인공지능 연구 △국가 네트워크 공간 보안 △심우주(深宇宙) 공간 탐측, 우주선 궤도 진입기술 및 유지보수 시스템 연구 

②9대 대형 프로젝트
△종묘산업(種業) 자주 혁신 △석탄 청청, 고효율 이용 △스마트 그리드 △통합 정보 네트워크 △빅데이터 △스마트 제조업 및 로봇 제조업 △중점 신소재 연구개발 및 응용 △징진지(京津冀) 환경 종합 정비 △건강 보장

③8대 정보화 중요 프로젝트
△광대역 보급 △사물인터넷 응용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 혁신 △인터넷+ 행동 계획 이행 △빅데이터 응용 확대 △국가 정무 정보화 △전자상거래 안전 보장 △네트워크 안전 보장
 
13.5 규획
경제산업분야 기타 주요 정책
 
①신형 도시화
2020년까지 상주인구 기준 도시화율 55%를 목표로 정했다. 특히 징진지(京津冀·수도권), 창장(长江)삼각주(상하이 지역), 주장(珠江)삼각주(광저우 지역)등 3대 특대도시권을 비롯해 동북(하얼빈, 창춘), 중위안(中原·정저우), 장강중유(长江中遊·우한), 청두-충칭(成□), 관중(关中, 시안) 등 권역별 발전전략을 구체화했다.

또 도시화 정책은 호적제도 개혁, 녹색도시 건설, 주택 공급체계 정비, 지역간 균형발전 등 기존의 투입형 개발방식이 아닌 인간과 자연 중심의 도시화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신형 도시화의 주요 목표는 ‘세 가지 1억 명(三□1□人)’ 정책으로, 이는 △1억 명의 농촌 인구를 도시로 편입, △1억 명이 거주 중인 도시 슬럼가와 도시내의 농촌 개조, △약 1억 명의 중서부 지역에서 도시화 인접지역으로 이전 유도 등을 의미한다.
 
②친환경
중국 정부는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저탄소 순환발전을 강조, 이에 따라 신에너지 산업 확대 및 에너지 절약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5개년 경제개발계획으로는 처음으로 13.5 규획에서 ‘녹색(친환경)’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풍력·태양광·바이오·수력·지열 등 신에너지 산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천연가스·셰일가스 등 클린 에너지 개발과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환경보호세 징수 등을 통해 환경오염 유발 기업을 퇴출시키고 대기, 물, 토양 등 오염 개선정책을 시행해 친환경산업 발전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③개방 확대
중국은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외자유치 확대, 대외협력 강화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현재 상하이, 텐진(天津), 푸젠(福建), 광둥(广东) 등의 자유무역 시범구 네 곳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시진핑 정부의 핵심 국가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협력국가와 함께 국제경제 협력 벨트를 건설하며, 이를 위해 해당 국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비스업에 대한 외자규제 완화, 중서부 지역에 대한 외자 투자에 우대정책 등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투자규제 완화하기로 하고, 중서부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중서부 지역 외상투자 우위산업 목록’ 수정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자간 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하고 다자무역기구 내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며,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노선상의 국가와 적극적인 FTA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중 FTA, 중-호주 FTA의 전면적인 시행과 한중일 FTA 체결 추진방향도 언급했다.
 
④금융개혁
금리자유화, 자본시장 개방 지속, 위안화 국제화 등 금융시장 시장화를 통해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 중국 정부는 금리자유화 등 금융 시장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며, 2015년 10월 예금금리 상한선을 폐지하면서 사실상 예금·대출 금리 상하한선이 모두 폐지되는 등 금리자유화 초기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또 12.5 규획 기간이 금리자유화를 위한 기초 여건을 마련했다면, 13.5규획 기간은 금리자유화를 가속화시키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문 원문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6lh/2016-03/17/c_111836632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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