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한국 정부는 미국의 국민청원 시스템을 반영한 국민청원 및 제안 시스템을 도입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30일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하는 청원에 대해 정부가 답해주는 시스템이다.

미국의 청원 시스템은 약 3억 2000만명의 인구 중 약 0.03%에 해당되는 10만명이 추천하면 정부가 답해주는 반면 한국의 청원 시스템은 5000만명 인구 중 0.4%인 20만명이 추천하면 답해주는 시스템으로 이러한 불균형은 논란이 됐었다.

청원 시스템 도입 후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청원은 ‘여성 징병제’를 추진하는 청원이었다. 여성 징병제 청원의 유효기간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아도 정부가 답변해주는 시스템이었다. 여성 징병제 청원은 15일만에 청원 참여수가 12만 3000명을 넘어섰고 청원 랭킹 2위에 오를 정도의 이슈가 됐다.

하지만 청원에 대한 대답은커녕 청와대가 어떤 대답을 내놓든 불만이 나올 수 있고 답변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해당 청원은 사실상 무시당했다. 또한 여성 징병제 청원이 논란이 된 후 청와대는 답변 기준을 ‘일정한 수준 이상’에서 ‘20만명의 청원 참여’로 바꾸었다. 여성 징병제 청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은 사람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여성 징병제, 동성애자의 권리 등 진보적인 개혁을 다루는 것을 꺼려한다는 인상을 남겼다.

여성 징병제에 대한 토론은 아직까지 청와대 토론방 등 각종 포럼에서 다뤄지는 핫한 이슈이다. 여성 징병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저출산으로 인한 부족한 병역 자원과 남자를 향한 성차별과 같은 이유를 내세웠고 여성 징병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며 여성들의 신체적 제한을 이유로 내세웠다.

세계 각 국의 여성 징병제

아시아에서 여성 징병제 시스템을 도입한 나라는 이스라엘, 대만, 북한, 말레이시아, 페루, 중국 등으로 많지 않다. 서양 국가들은 여성 징병제에 훨씬 더 개방적이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은 군사 직업의 95%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다.

중국의 여성 징병제

중국인들에게 여성이 군대에서 일 한다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다. 2008년 신화사(新华社) 보도에 따르면, 여성 군인은 중국 군인 수의 7.5%에 해당한다. 2009년에 첫 여성 제트기 조종사가 등장했고 중국은 점점 더 여성들을 위험한 직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었다. 중국 건국 60주년 군대 열병식에서 행진하는 군인들 중 미니스커트와 가죽부츠를 입은 여성 군인들도 참여했으며 이러한 모습은 적지 않은 관심을 끌었다.

여성 군인 선발 과정은 체력 시험과 인터뷰 2단계로 진행된다. 놀라운 것은 남성들은 선발 과정에서 인터뷰를 안본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군대에 지원하는 모든 남성들을 인터뷰 하기에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여성들 사이에서 군대에서 일하는 것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 더 나은 일자리, 사회에서의 높은 지위와 큰 도시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경제적인 동기가 작지 않다. 또한 군대에서 복무한 여성들은 매년 4000위안에 해당되는 연금과 5만 위안부터 100만 위안까지의 금액을 대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학생기자 진웅규(상해중학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