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을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

상하이방

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지방정부 부채’ 회계감사 착수, 시한폭탄 건드리나

[2013-08-10, 11:27:50] 상하이저널

美, 디트로이트 파산 사태가 주는 반면교사(反面敎師)?

부동산 구세주 역할을 할 것인가

□ 중국 지방정부 부채 위기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중국 지방 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 경고

- 7월 25일 크리스틴 쿠오 무디스의 애널리스트는 “중국 지방정부 채권 상환 만기가 임박해 현금 흐름이 취약한 일부 지역이 상환 위험 혹은 파산할 가능성이 존재함”이라고 경고함.

- IMF 역시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이미 GDP의 50%를 넘어섰다고 경고함.

○ 중국 LGFV(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 부채 총액 및 상환만기

- 2013년 7월 말 기준 추정 총액: 3조2000억 위안

- 2013년 상환 만기 부채: 1149억8000만 위안(3.56%)

- 2014년 상환 만기 부채: 2239억4000만 위안(6.94%)

- 2016~2020년에 상환 만기가 집중됨. 중∙장기적으로 더 큰 위험이 잠재된 것으로 파악됨.

자료원: 중청신(中誠信)국제신용평가사

○ 美 디트로이트의 파산, 중국 지방정부의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될까

- 디트로이트 파산 주요 원인: 단일산업 의존 및 지방부채의 끝없는 팽창

- 중국이 어떻게 지방정부 부채를 해결하고 디트로이트 파산과 같은 최악의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됨.

□ 중국 심계서(審計署, 한국의 감사원에 해당), 8월 대대적인 회계감사 실시

○ 2011년 이후, 2년만에 전면적 회계감사 실시

- 7월 28일, 심계서는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의 지시에 따라 회계 감사기구를 조직해 기타 업무를 중지하고 정부성 부채에 대한 대대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공식 홈페이지에 밝힘.

- 2010년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부채금액: 10조7174억9100만 위안

- 2013년 7월 말 기준, 각 기관 또는 인사의 중국 지방정부부채 추정 금액

- 대대적인 회계감사는 지방 정부부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판단되며 지방정부의 부채 확산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됨.

□ 부동산은 구세주가 될수 있을지에 관심

○ 지방정부 부채와 부동산과의 관계

- 지방정부 대출 중개 기관 대부분은 토지를 담보로 잡음.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낮은 지속되는 성장률로 투자유치가 어려워짐.

- 지방정부 재정수입은 갈수록 위축돼 지방정부는 자금 확보를 토지 매매에 의존함.

- 부동산 경기가 악화될 경우 지방정부는 자금 확보 및 상환 부담이 가중돼 파산의 가능성도 존재함.

○ 지방정부부채의 구세주, 부동산

- 지방정부는 토지사용권 매매로 자금 확보뿐만 아니라, 부채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함. 또한, 지방 산업진흥, 기업유치 등에도 부동산은 중요한 역할을 함.

- 중국재정망(中國財經網)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광둥성(廣東省)은 국유토지사용권 매매로 1175억4900만 위안의 자금을 확보해, 부채 상환 및 신도시, 사회간접자본건설에 투자했음.

○ 중앙정부정책과 부동산 경기의 엇박자

- 2013년 상반기, 중앙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룰 강화함.

- 2013년 2월, 중앙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5가지 조치를(신국5조) 발표하고, 3월부터 부동산 매매 시 20%의 양도세 부과 정책을 실시함.

- 중국국가통계국(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발표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부동산 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0.3% 늘어난 3조6800위안으로 집계됨.

- 또한, 2013년 7월 말 통계기준으로, 전국 108개 주요 도시 가운데 10개 도시를 제외한 98개 도시의 집값은 모두 상승함.

□ 시사점

○ 지방정부 부채는 부동산 거품, 그림자 금융과 더불어 중국 경제의 3대 취약점으로 꼽힘. 3가지 문제점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회계감사는 결국 부동산 및 금융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사회기반시설, 대규모 투자사업 등 부동산 개발에 근거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던 기존의 성장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7% 안팎의 성장 유지와 동시에 외형이 아닌 내실을 다지는 경제 체질 개선에 돌입할 것으로 보임. 이는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방침과도 일치함.

자료원: 무디스, IMF, 審計署, 중국재정망, 코트라 다롄 무역관

코트라 (중국 경제 동향)

kotra@hanmail.net [코트라칼럼 더보기]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충칭시 201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전망 hot 2013.08.26

중국 충칭시 201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전망 - “온중구진(稳中求进)”, '안정 속 성장'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 대외교역 서부지역 1위, 전국 10..
산둥지역 Blue 실리콘밸리 대규모 개발, 한국 기.. hot 2013.08.09

국가에서 주도하고 산둥성 정부가 직접 지휘하는 미래지향적사업 산동성 동부 7개 도시를 하나의 해양경제권으로 묶는 대규모 개발계획 자료원: 칭다오 블루실리콘밸리..
올해 상반기 중국 성시별 경제실적 hot 2013.08.05

23개 성시 경제성장률 둔화, 중서부 지역 경제성장률 둔화폭 커 철도건설 등에 대한 투자가 향후 중서부지역 성장 견인 예상 □ 중국, 2..
주하이 경제특구, 기회요인 분석 hot 2013.08.02

- 마카오 인접, 주강 삼각주 경제통합 가속화로 성장 유망 지역 - - 횡금신구, 주하이 십자문 상업지구 개발, 장륭 해양리조트 건립 등 기회 상존 - □ 주하이..
중국, 행정간소화 급물살탄다 hot 2013.08.02

새정부 출범 후 총 167개 행정심사허가권 이관 또는 취소 신정부 임기 중 600개 심사허가권 이관·취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