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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산업 공급과잉 원인과 전망(2)

[2013-09-24, 14:22:56] 상하이저널

보조금 남발, 지방정부 재정구조가 공급과잉 초래... 해결에 오랜 시간 소요될 듯

중국 정부는 권한이양 표방하나 공급과잉문제 해결 위해 관련 규제권한은 중앙으로 복귀

□ 정부 억제책 불구, 공급과잉산업 생산확장 여전

○ 2013년 5월 1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중국공업정보화부가 공동으로 ‘공급과잉 업종의 맹목적인 확장을 억제하는데 관한 통지(발개산업(2013)892호문)’를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중국 정부는 이미 10여 년간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음.

- 2001년부터 줄곧 규제해온 평면유리, 철강, 시멘트, 비철금속 등 산업 공급과잉이 거의 해결되지 않음.

- 지난 10년간 빠르게 발전한 조선, 백주, 석탄, 자동차, 풍력, 태양광, 장비제조, 제지, LED조명 등 업종에서도 공급과잉이 나타남.

○ 이런 상황에도 지속적인 생산설비 투자확대가 이어짐.

- 공업정부화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중국 내 철강 생산능력이 3000만 톤이 넘고 신형 건식 시멘트 생산라인도 올해 100개 이상 구축될 것이며 현재 건설된 라인만 210개가 넘음.

- 2012년 전국 총 플로트 유리 생산라인은 약 270개로, 이 중 생산이 중단된 라인이 30개에 달함.

- 플로트유리 생산설비 가동률은 79.9%이며 3년 연속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새로 건설된 플로트유리 생산라인이 100개에 육박하고,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계획 중인 플로트유리 생산라인이 30개가 넘음.

- 전해 알루미늄 관련 건설계획 중인 생산라인 규모가 1000만 톤에 이르며 2015년에는 중국의 전해 알루미늄 생산능력이 330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공급과잉의 주요 원인

○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 응답자의 80% 이상이 중국의 공급과잉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음.

- 공급과잉 원인에 대해 61%의 경제학자는 산업 정책적으로 지방정부가 몇몇 하이테크산업을 맹목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주된 이유라고 밝힘.

- 이외에도 시장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혁신, 지방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 등도 지적함.

○ 지방 정부는 기업에 인센티브와 각종 형식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기업들은 이를 겨냥해 특정산업에 맹목적으로 뛰어든 것이 공급과잉을 야기함.

- 중국의 태양광 대표 도시 장쑤성 우시(無錫)나 폴리실리콘으로 유명한 장시성 신위(新餘), 석탄이 풍부한 네이멍구 어얼뚜어스(鄂爾多斯) 등지는 특정산업이 집중 소재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함.

- 이런 상황과 지방정부의 각종 혜택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공급과잉 문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자 지방정부는 이미 지불한 엄청난 매몰비용을 고려해 기업도태를 어떤 방식으로든 막으려고 노력 중임.

- 일부 기업들이 공급과잉에도 여전히 생존하는 이유는 지방정부가 토지에 대해 우대혜택을 주고 토지가격이 오르면 현재 닥친 위기를 토지거래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임.

- 중앙정부가 투자과잉을 엄격히 규제하더라도 지방정부가 낙후된 생산능력을 새롭게 교체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지속적으로 생산능력을 확장

○ 예시: 바이지우(白酒)업계

- 발전개혁위원회는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2005년)’과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2011년)’에서 ‘바이지우생산라인’을 ‘제한류’로 분류하고 신규 바이지우 생산라인 건설을 금지하고 바이지우생산허가증을 신규로 발급하지 않도록 함.

-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바이지우 기업은 여러 방법으로 생산을 확장함.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총 바이지우 생산량은 1150만㎘로, 500ml 기준 총 230억 병이 생산됨. 더 주목할 점은 2005년 중국 정부가 바이지우 생산규제에 들어갔음에도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

- 2012년까지 바이지우업계의 생산량 누적 증가폭이 2.3배에 달함.

- ‘구어쟈오(國窖)’로 유명한 쓰촨성 루저우시(瀘州市) 지방정부는 2012년 6월 발표한 ‘루저우시 바이지우생산 발전계획’에서 2015년까지 전 도시의 바이지우 생산량을 180만㎘까지 달성하고, 매출 1000억 위안, 세금 250억 위안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힘. 이는 2012년 산둥성의 전체 바이지우 생산능력과 맞먹는 수치임. 이외에 많은 기업들이 건강주, 약주 등을 명목으로 생산라인을 확충하는 등 제한조치를 피해가고 있음.

□ 공급과잉·낙후설비 도태 관련 중국 정부의 정책 및 조치

○ 2009년 9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일부 산업의 공급과잉과 중복 건설을 억제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데 관한 약간의 의견’에 따르면 9대 산업에서 공급과잉이 발견됨.

- 시장진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토지사용, 금융정책, 프로젝트 승인통제, 인수합병 조치를 통해 환경감시 강화, 법에 의거한 토지사용, 일련의 금융정책, 엄격한 프로젝트 승인, 인수합병 등 조치를 통해 공급과잉과 중복건설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힘.

- 2009년 11월 공업정보화부는 ‘공급과잉과 중복건설 억제해 시멘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데 관한 의견’을 발표해 경쟁력 우위기업의 인수합병을 제안함.

○ 2010년 중국은 ‘국무원이 낙후 생산능력을 도태를 한층 강화하는데 관한 통지(2010년 7호)’를 발표함.

- 전력, 석탄, 철강, 시멘트, 비철금속, 코크스, 제지, 가죽, 인쇄 및 염색 등 업계를 중심으로 2011년까지 산업별 도태목표를 제시했으며 ‘공업업계의 낙후산업 공예장비와 제품 지도목록’(2010년)을 제정함.

○ 2013년 1월 국가전력감독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는 ‘전기 절약 강화와 낙후 산업 도태 감독관리강화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전력공급 기업은 낙후시설을 철폐하지 못한 기업에 전력공급을 제한하고 이미 낙후시설 도태를 마친 기업에 대해서는 전력공급을 즉시 재개하도록 함.

○ 2013년 4월, 공업정보화부는 19개의 공업에 대해 낙후 생산능력을 도태시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뒤이어 ‘공업업계의 생산설비 폐지 기업 명단’을 발표, 2013년 9월까지 1294개 기업의 낙후생산능력을 도태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함.

○ 2013년 5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는 '생산능력의 과도한 공급과잉 업종의 맹목적인 확장을 억제하는데 관한 통지(2013년 892호)‘를 발표함.

- 철강,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평판유리, 선박업을 대상으로 하며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계획 중인 프로젝트가 모두 제한대상에 포함됨.

○ 2013년 8월 중국은 '국무원이 조선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해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는데 관한 실시방안(2013~2015년)'을 발표함.

- 이 방안에서도 생산설비 신축을 엄격히 통제하고 낙후 생산능력을 도태시키는 내용이 제시됨.

□ 결론

○ 신정부는 산업구조 개혁과 저효율 낙후 생산설비와 기업에 대한 도태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음.

- 올해도 공급과잉 억제정책을 연이어 발표함.

- 현재 중국 정부는 공급과잉을 억제하기 위해 낙후 생산라인 폐쇄, 신규 건설 및 건설 계획 중인 프로젝트 중단, 인수합병·구조조정을 장려하고 있음.

○ 그간 지방정부의 업체평가 시스템과 지방의 재정구조 때문에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과 중앙과 지방의 세제관계를 개편해야 함.

- 문제 해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공급과잉 문제는 신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기능 축소의지와는 상반된 결과를 낳음.

- 신정부는 정부의 시장간섭을 줄이고자 하며 중앙정부의 지나친 관여를 줄이기 위해 올해 상당량의 심사승인권을 지방정부나 하급기관으로 이양함.

- 그러나, 중앙정부는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문건을 발표하고 규제권한을 중앙정부로 복귀시키고 있음.

□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의 낙후생산설비 철폐와 무분별한 확장을 통제하는 업종 중에서 평판유리, 철강, 화학섬유, 선박 등 산업이 한국 기업과 관련이 있음.

- 철강의 경우 중국에서 도태되는 생산설비는 모두 로우엔드 제품이며, 하이엔드 제품 수요는 여전히 큼.

- 평판유리도 로우엔드 제품의 공급과잉이 극심하지만 고품질 초박형 평면유리 등 하이엔드 제품은 대량 수입에 의존함.

- 2012년 중국이 수입한 평판유리 평균 가격은 8011.94달러/톤이지만 같은 기간 수출가격은 331.37달러/톤에 그치는 등 가격차가 큼.

- 한국 제품이 중국의 공급과잉과 산업구조조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 때문에 철강 등 우리 원자재 기업도 피해를 보고 있음.

- 이러한 문제 해결에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中國經濟信息》잡지, 中國大宗商品研究中心, 北極星太陽能光伏網, 和訊網, 공업정보화부 홈페이지 발전개혁위원회 홈페이지 등

코트라 (중국 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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