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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10년 개혁 청사진될 ‘3중전회’, 주요 이슈는

[2013-09-29, 16:00:27] 상하이저널

정부-시장 기능 조절과 정부 개혁, 재정 개혁 등이 핵심이슈될 듯

국유기업 개혁 난항, 신도시화 정책 탄력 전망... 추후 세부 정책 면밀히 살펴야

□ 경제성장 전환기에서 맞은 중국의 18차 3중전회, 정부와 시장 기능 조절이 핵심 이슈

○ 이번 18차 3중전회는 시진핑號의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

- 18차 3중전회는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의 약칭으로, 5세대 지도부의 향후

10년간 실질적인 정책노선을 결정하는 자리임.

- 역사적으로 11차 3중전회(1978년)의 중국 개혁개방 노선 제시, 14차 3중전회(1994년)의 중국 국유기업 개혁,

15차 3중전회(1998년)의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등 3중전회는 중국 경제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정책들이

결정되는 계기가 됨.

※ 3중전회

- 5년마다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구성된 중앙위원회의 세 번째 전체회의

- 통상 1, 2중전회에서 각각 새 지도부와 정부 인사를 확정

- 3중전회에서 향후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정책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님.

특히, 신정부 출범 후 개최되는 첫 3중회의는 향후 10년간 정부의 큰 정책 방향을 정하는 자리

자료원: 신화사

○ 11월에 개최 예정인 3중전회에서는 정부와 시장의 기능 조절이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인 가운데,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모아짐.

- 현 시기 중국 경제는 중요한 전환점의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한편, 시장의 기능을 확대해

효율적 자원배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며, 정부체제 개혁과 재정제도 개혁이 중심이 될

전망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

- 9월 11일, 다롄에서 개최된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리커창 총리는 개막사를 통해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경제체제 개혁의 관건은 정부와 시장·사회 간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

이라고 강조

□ 3중전회의 전반적인 개혁방향

○ 투자 위주의 성장 한계 직면,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여전히 낮아.. 민간 주도의 성장 및 소비 증가를 통한

성장 견인이 절실

-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방식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GDP 성장 기여도가 여전히 가장 높고 소비는 부진

* 2013년 상반기 중국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0.1% 증가, GDP 성장 전체 기여도는 53.9%로 투자/소비/

수출 중 다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향후 중국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성장 견인이 필요하나, 중국은 여전히 정부의 시장 개입과

이에 따른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

- 전문가들은 이번 3중전회에서 전면적인 개혁안이 없을 경우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낮은 중국 경제성장구조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중국 경제가 성장통을 이겨내기 어렵다고 지적

○ 이번 3중전회는 전반적인 향후 중국의 개혁방향 제시, 일부 분야에서의 개혁조치 발표 등은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핵심적인 개혁분야에서의 정책 시행은 제한적일 전망

- 중국 정부섹터 개혁의 핵심 의제인 국유기업 개혁 문제의 경우 최근 불거진 ‘석유방*’ 사건에서 나타난 정부 핵심

인사들의 연루 및 국유기업의 반발 등으로 시진핑 정권의 전방위 국유기업 개혁은 난항이 예상됨.

* 석유기업 간부출신 세력으로 쩡칭훙 전 국가부주석, 우이 전 부총리, 장가오리 상무부총리 등 중국 핵심 권력층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9월 11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따르면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국유 기업 개혁안은 이번 3중전회 의제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이며,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후견인인 쩡칭홍 전 국가부주석이 석유 스캔들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국유 기업 개혁안 상정 가능성은 낮은 상황

- 한편, 정부와 시장 기능 조절을 중심으로 한 큰 그림의 개혁안과 정부 체제 개혁 및 세재 개혁 등의 정책안은 발표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며, 국유기업 개혁은 세제 개혁과 지방정부 부채 압박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음.

- 지난 3월 전인대에서 기대를 모았던 중국 정부 개혁(대부제 개혁) 시에도, 비판의 핵심에 있었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구조조정, 국무원 부처 대규모 통폐합 등의 문제는 의제화되지 않은 바 있음.

□ 18기 3중전회를 통해 향후 1, 2년 내 단기개혁 가능성 높은 이슈

○ 이번 3중전회에서 금융개혁, 세제개혁, 지방정부 재정문제 개혁, 신도시화 정책 등의 개혁안이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등 일부 해외 언론 기사 및 UBS증권 발표 자료 등에 따르면, 3중전회에서 정치개혁,

전면적인 국유 기업 개혁, 토지개혁 등의 이슈는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

- 한편, 금융제도 개혁, 세제개혁, 지방정부 재정문제 개혁, 신도시화 정책 등은 의제화후 향후 1~2년 내에 구체적인

개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임.

○ 금융개혁

- 소규모 은행과 민영은행의 중소기업과 농촌지역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 자산 증권화 시범범위 확대, 채권과 신용시장 발전 추진

- 예금 이자율 시장화 추진, 예금보험제도 설립

- 국내기업의 해외융자 규정을 완화, 해외투자조건 완화

○ 세제개혁

- 2015년 말까지 서비스업분야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통해 기업의 세수부담 경감

- 향후 2년 내 자원세 개혁 범위를 석탄과 기타 채광분야로 확대

- 소기업의 세수항목 감면(서비스업 포함)

- 상품 소비세율 조정, 소비세 부과 범위를 에너지 과다사용 및 환경오염 상품으로 확대, 일부 세수 수입을 지방

정부에 이전

- 향후 2년 부동산세 시범 시행범위 확대

○ 지방정부 재정

- 자원세와 소비세 개혁을 통해 지방정부 세수 수입 확대, 다만 중국 전역에서의 부동산세 정책은 향후 2년 내

시행될 가능성은 낮음.

- 기본 양로보험 전국 통합화 추진, 일부 기본 공공서비스를 중앙정부 예산에 포함시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을

경감

-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융자를 위한 채권 발행규모 지속 확대, 재정지출항목을 정규예산 관리항목으로 포함시켜

지방정부의 자산부채표 제정, 장기적인 융자체제 구축

○ 도시화 개혁

- 중소도시의 후커우 제한제도 개방, 다만, 지역별 시행 방법 및 범위는 상이할 전망

- 양로금 통합범위 확대

- 의료보험 범위 확대 및 이를 통한 중병 의료보험 범위 확대

- 기본양로보험 전국 범위 내 통합화 실현과 이를 통한 타지역에서의 양로보험 지속 접수 및 노동력 이전시

제한요소 제거

- 농민의 토지 양도에 따른 수익 비중 상향 조정

○ 기타

- 정부 심사절차 간소화, 정부관리감독 완화

- 민영기업의 공공사업, 의료보건, 금융서비스 및 기타 산업에 대한 진입조건 완화

- 천연가스 가격 인상, 기타 에너지, 공공사업과 교통운송가격 조정

□ 18기 3중전회에서 획기적인 개혁 가능성이 낮은 이슈

○ 향후 10년 중대 개혁조치 노선도 또는 구체시간표

- 3중전회는 개혁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며 구체세칙까지는 발표하지 않을 전망

- 정부는 개혁 내용 및 개혁순서 관련, 각 쟁점과 건의안에 대해 향후 수년간 지속적인 논의 및 시범시행을 진행할

예정

○ 단기간 내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세수 관계 재구축

- 재정 세수 체제 개혁은 각 이익집단과 각급 정부의 이익 재분배와 밀접히 연관돼 있어 조정에 애로가 많은 분야

이기 때문에 단기적 개혁이 어려울 전망

- 특히,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대규모 세수양보, 중국 전역 내 부동산세 징수 또는 개인소득세 관련 중대

개혁은 향후 2년 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과잉생산능력과 국유 기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

- 국유 기업과의 정치적인 문제 및 내부 반발, 일부 국유 기업의 개선된 경영 실적 등으로 전면적 개혁은 이뤄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큼.

- 가격과 행정체제 개혁, 세제 개혁 등을 통해 민영경제를 활성화시켜 국유기업에 간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임.

○ 부실대출, 지방정부 채무에 대한 전면적 개혁

- 정부는 현재의 평균 부실 대출률이 1% 수준으로 아직 정부구제 또는 자본구조조정을 시행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

- 잠재 부실대출에 대해 중국 정부는 경기 호조, 은행 자체 해결, 지방정부에 채무 상환압력 강화 등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큼.

○ 토지개혁

- 중국 내 토지문제는 관련된 분야가 많고 이익관계가 매우 복잡한 사안으로 토지개혁은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진행될 전망

- 단기간 내 농촌집체건설토지의 도시 건설 용지로의 전환은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시사점

○ 3중전회의 개혁안에 대한 전망 엇갈려... 중장기 중국 경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판단과 대책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계기

- 이번 3중전회의 정책적 중요성만큼 관련 이슈에 대한 중국 내외의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이나, 중국 경제의 전면적

체질개선의 요구에도 개혁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는 동조하는 분위기

- 이번에 발표될 정책을 통해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 전환과 그 과정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는 중국 정부의 고뇌,

정책적인 대책 등이 총체적으로 제시될 전망

- 한중 경제협력의 중요한 전환점인 현 시기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3중전회의 전략과 정책을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재정립 및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

○ 국내 진출기업 및 수출기업에는 기회이자 도전이 될 전망

- 개혁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세제 개혁, 신도시화 정책, 금융개혁 등의 이슈는 한국 기업과도 직결

되며, 특히 신도시화정책 및 금융개혁 등의 이슈는 일부 산업분야의 진출기회 확대로 직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반면, 세제 개혁 및 기업구조조정 등은 각각 진출 기업의 세수부담 증가, 중국 로컬기업과의 경쟁 격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3중전회 이후 이어질 세부 개혁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스탠다드차타드, UBS증권, WSJ, 搜狐網, 財經網, 騰詢網,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자료 등

코트라 (중국 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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