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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2013-12-11, 16:53:45] 상하이저널

[코트라 칼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TPP(Trans·Pacific Partnership)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TPP(跨太平洋伙伴關系協議)는 2015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철폐 및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TPP 협정은 상품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구제조치, 위생검역, 기술장벽, 서비스 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및 경제정책 등 자유무역협정의 거의 모든 사안을 포함한다. TPP의 전신은 2005년 5월 28일,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공동으로 출범한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력체제(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이다.

2008년 2월 미국(부시 대통령)이 정식으로 TPP 가입 의사를 선언했고 그 후 호주, 베트남, 페루(2010년 3월)와 말레이시아(2010년 10월), 캐나다, 멕시코(2011년 11월), 그리고 일본(2013년 7월) 등이 참가하면서 2013년 현재 12개국이 교섭에 참여 중이다.

TPP 협정은 2015년까지 가입국 간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무역상품에 대한 관세 100%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기존의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추구한다. 2013년 3월 일본(아베 정권)이 TPP 가입을 선언 후 TPP 구성원 국가의 GDP 총액은 27조 달러에 달하며 전세계 GDP 규모의 40%, 화물무역 거래량의 1/3에 육박하는 메카톤급 경제권이 형성된다.

TPP 가입을 주저하는 중국

중국은 미국 주도의 TPP 가입에 신중을 기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TPP 가입 대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선점하고 미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줄임말인 RCEP는, 한ꆤ중ꆤ일 3개국과 아세안 10개국(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타이/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및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 역내 무역/서비스/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경제블록으로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TPP 협상 중 농산품(특히 쌀),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과 관련한 의제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어 단기간 내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이 RCEP에 공을 들이는 이유도 ‘완전개방’을 추구하며 빠른 속도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TPP가 자칫 중국 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안한다. 이에 반해 RCEP는 낮은 단계의 무역자유화부터 차근차근 시작해가는 ‘경제협력’의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TPP 가입에 대한 태도는 강한 ‘부정’이라기보다 조심스러운 ‘낙관’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TPP 가입에 대한 여지를 항상 남겨두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RCEP와 충돌이 예상되는 TPP에 대해 두 자유무역 체제가 세계 무역의 ‘양대 톱니바퀴’ 역할을 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리 총리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RCEP 회원국의 대부분이 TPP 회담에도 참가하고 있어 ‘이중신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도 이 두 거대한 경제권을 아시아 경제발전의 두 축으로 비유하며 개방적 태도를 보인다.

TPP 참가국들은 협상 의제에 대해 서로 다른 온도차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향후 의견 조율을 위한 다양한 절충조항이 나올 가능성 높다. TPP 참가국의 하나인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협상 난도는 중국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되는 바, 만약 중국이 TPP 참가 시 이로 인한 적지 않은 협상 여지가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TPP 가입 시 득과 실

TPP 협상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다방면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시아 경제일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TPP가 체결된 후 FTA 체결(추진)국과의 경제적 실효 약화가 우려되면서 향후 타 지역과의 무역협상에서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중국이 TPP 가입 시 많은 도전과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지만 동시에 잠재적 기회 요인과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TPP 가입 시 득실(예상)>

자료원: 차이징(財经) 및 베이징무역관

시사점

아태(亞太) 지역 주요국의 협력관계 및 전략에 따라 향후 TPP의 전개 방향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존 참가국 및 참가예정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TPP 공식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2013년 11월 29일). 이에 대해 중국언론은 한국 내 TPP 가입에 대한 국내 찬반 입장을 소개하면서 한국이 TPP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면 한국은 ‘양자’에서 ‘다자’ 통상으로 무게를 옮겨간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베트남은 수출품목이 중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 받을 것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PP 협상 과정에서 아직까지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바, 단기간 내 TPP를 기반으로 한 거대 경제권 탄생은 쉽지 않아 보인다. TPP 참가국 간 경제 및 사회 발전 정도가 차이가 크고 대외개방 수준도 서로 다르다. 또한 일본 등 선진국의 가입선언으로 국가 간 이해 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히면서 협상 난도가 점차 심화되는 추세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코트라 (중국 경제 동향)

kotra@hanmail.net [코트라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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