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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그림자 금융 규제방안 발표

[2014-01-09, 07:30:19] 상하이저널

<주요 언론 보도>

1. 국무원, 그림자 금융 규제방안 발표: 그림자 은행의 개념에 대해 최초 정의

2.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새로운 해외투자법규 조만간 발표 예정: 10억불 이하 투자에 대해서는 심사 폐지

3. 국가통계국, 2012년 GDP 성장률 7.7%로 최종 확정: GDP 규모는 소폭 증가

4. 은행관리감독위원회, 금년 민영은행 3-5곳 최초 허가 계획: 영업범위, 업무는 제한

1. 국무원, 그림자 금융 규제방안 발표: 그림자 은행의 개념에 대해 최초 정의

ㅇ 다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은 2013.12월 중순 그림자 은행의 개념, 감독주체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내용

으로 하는 ‘그림자 은행 관리 강화 문제에 관한 통지(關於加强影子銀行監管有關問題的通知, 소위 107호 문건)’를

각 기관에 하달

- 통지는 그림자 은행을 ▲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금융 License 미소지 신용중개기구(인터넷 금융회사, 제3자 자산관리기구 등), ▲ 감독이 불충분한 금융 License 미소지 신용중개기구(담보회사, 소액대출회사 등), ▲ 금융 License를 소지한 기관의 업무 중 감독이 불충분하거나 감독을 회피하려는 업무(MMF, ABS, WMP 등) 등으로 정의

※ IMF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정의에 따르면 그림자 은행(shadow banking)은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 이외에 은행과 유사한 신용 중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활동을 지칭

※ 이러한 정의에 따라 非은행 부분의 신용공여 또는 신용공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금융상품(투자은행, 자산유동화증권(ABS), 환매조건부채권(RP), 머니마켓펀드(MMF), 헤지펀드, 사모펀드(PEF) 등이 포함

- 은행의 WMP에 대해서는 은행관리감독위원회, 증권선물기관의 WMP와 각종 PEF에 대해서는 증권관리감독위원회, 보험기관의 WMP에 대해서는 보험관리감독위원회, 多市場 WMP와 제3자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감독하도록 함.

- 신탁회사의 非표준화된 자산관리상품 취급을 금지하였고, 민간융자 등에 대해서 규범화하도록 하였으며, 금융기관이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허가된 범위를 넘어서는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기관별로 중국의 그림자 은행 규모에 대한 추정치에 차이가 있으나, 최소 11조 위안(1.8조불)에서 28조 위안(4.6조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ㅇ 창청(長城)증권 황뱌오(黃飇) 애널리스트는 상기 통지는 그림자 은행 감독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들만 규정하고 있다면서, 금명간 각 주무부처들이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

2.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새로운 해외투자법규 조만간 발표 예정: 10억불 미만 투자에 대해서는 심사 폐지

ㅇ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현재 신고제 중심의 해외투자 관리 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투자 프로젝트 심사 및 신고 방법(境外投資項目核准和備案辦法, 新21號令)'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1월 중, 하순경 정식 발표될 것으로 알려짐.

- 개정안에서는 투자금액이 10억불 이상이고, 국가와 지역 및 업종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무원 투자 주무부처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 투자금액이 3억불 이상 10억불 미만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국무원 투자 주무부처에 신고만 하도록 하였으며, 국가와 지역 및 업종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3억불 미만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 발개위에 신고

※ 국무원은 2013.12.10 발표한 '2013년 정부 심사 투자프로젝트 목록 통지(國務院關於發布政府核准的投資項目目錄(2013年本)的通知)'에서 이미 이와 유사한 내용을 발표한 바 있음.

※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3.1-11월 중국은 156개국 4,52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ODI)를 하였으며, ODI 누계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3% 증가한 802.4억불을 기록

ㅇ 상무부 연구원 외자연구부 마위(馬宇) 주임은 심사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 목적은 해외투자 진행에 있어 기업의 자주적 의사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

- 그러나, 실제 시행 과정에 있어 등록제가 변질되어 또 다른 심사제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명

3. 국가통계국, 2012년 GDP 성장률 7.7%로 최종 확정: GDP 규모는 소폭 증가

ㅇ 국가통계국은 1.8(수)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2012년도 GDP 규모는 잠정치보다 528억 위안 증가한 51조 9470억 위안(8.5조불), GDP 성장률은 잠정치와 같은 7.7%로 최종 확정함.

4. 은행관리감독위원회, 금년 민영은행 3-5곳 최초 허가 계획: 영업범위 및 업무는 제한

ㅇ 은행관리감독위원회(이하 '은감회')는 1.6(월) 개최든 '전국 은행관리감독 업무회의'에서 금년에 시범 민영은행 3-5곳을 최초로 허가할 계획이라고 공개

- 은감회는 현재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은행들의 구조조정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과 함께 순수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민영은행의 시범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금년도 중점업무 중 하나라고 소개

※ 통계 전문기관인 Wind에 따르면 현재 약 30여개의 상장기업이 민영은행 설립 참여를 선언한 상태이며, 쑤닝(蘇寧), Midea(美的), 텅쉰(騰訊) 등은 이미 신청서를 관련 부처에 제출

ㅇ 은감회는 시범 설립되는 민영은행에 대해서 발기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것이며, 제한적 허가제(restricted license)와 엄격한 관리감독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

- 제한적 허가제 시행으로 인해 민영은행은 영업범위와 영업지역 및 예금주 자격 등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경제 동향)

chn@mofa.go.k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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