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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5월 음주운전 강력 단속

[2016-05-03, 10:07:53] 상하이저널
'만취운전'을 '형법'으로 다스린지 5년째를 맞은 가운데 상하이는 5월에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3일 동방망(东方网)이 보도했다.

중국은 2011년 5월 1일부터 '도로교통안전법'에 '만취운전은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음주운전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만취운전을 엄단하도록 했지만 지난 5년동안 음주운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1년~2015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수는 각각 1만5852명, 1만9743명, 2만5295명, 2만5776명, 2만1199명이었으며 올해 현재 3024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강력한 법적규제가 음주운전의 감소는 커녕 해를 거듭할 수록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양상마저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만취운전을 형법으로 처벌한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부상자 숫자는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부상자 수는 2012년에 비해 각각 54.17%, 20.59%, 82.54% 감소했다.

상하이경찰은 "해마다 5월~9월은 음주운전 다발시기"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저녁 8시~10시 저녁식사가 끝나는 시점에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으로 새벽 1시~2시 KTV나 주점 등에서 나오는 시점도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이다. 현재는 8~10시 음주운전이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새벽~오전 음주운전이 많은 편이다.

2015년 상하이에서 만취운전으로 형사구류처벌을 받은 안건이 2874건이었고 올들어 944건이 발생했다.
한편, 상하이교통경찰은 5월1일 연휴기간인 4월30일~5월1일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44건, 만취운전 9건을 적발했다. 이어, 오는 5월 5일, 5월 12일, 5월 19일, 5월 26일에도 상하이 전역에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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