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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구 중재원 설립, 국제상사 분쟁 해결

[2013-10-29, 12:23:58]

법제의 ‘소프트 인프라’가 곧 ‘소프트 파워’다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출범과 더불어 국제교류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안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하이 국제상사중재의 영향력은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을 받고 있다.

상하이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에 따르면, 개방이 확대된 투자영역과 서비스업에서 ‘6대 중재안’이 생겨날 전망이라고 신민완바오(新民晚报)는 24일 전했다.

상하이 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의 리쯔강(李志刚) 부주임은 자유무역구내 선행 실시되는 90여 항목에는 대외 개방의 새로운 영역, 신모델, 새로운 업무방식, 관련투자, 무역, 금융, 운송 등의 방면이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이중 투자영역 서비스업의 확대 개방영역에서 6가지 ‘자유무역구 관련 중재안’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6가지 중재안에는 금융서비스, 운송서비스, 무역서비스, 전문서비스, 문화서비스, 사회서비스가 포함된다.

“금융서비스, 운송서비스, 무역서비스의 3가지는 비교적 익숙한 영역이나, 전문서비스, 문화서비스, 사회서비스는 자유무역구의 독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리쯔강 부주임은 전했다.

‘전문서비스’의 경우, 기업들은 자유무역구 진입 이후 해외상장을 도모할 것이며, 변호사는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상장이 실패로 돌아가면, 기업과 변호사 간의 서비스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자유무역구 문화활동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해 ‘문화서비스’ 중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해외기업이 자유무역구내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로 인한 중재안 역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쟁 발생시 ‘소송’보다는 ‘중재’로 해결하는 편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며, 비용도 절약되기 때문에 중재처리가 늘어날 전망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자유무역구는 제도혁신의 산물이라는 고유의 특성을 지녔다. 시험과정 중의 중재안들은 전례없는 새로운 형식을 선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그는 전했다.

또한 이번주 설립된 상하이자유무역구 중재원은 법제의 ‘소프트 인프라’가 곧 ‘소프트 파워’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상하이 중재원은 자유무역구내 첨단기술, 높은 경제속성과 글로벌화된 법률문제를 꾸준히 해결함으로써 본연의 ‘제도혁신’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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