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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래이자 목표 '공동부유'

[2023-05-31, 15:12:34] 상하이저널

지난 19일에 개최된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시진핑(习近平) 중국 총서기가 “수망상조(守望相助, 서로 지키고 도와준다), 공동 발전, 보편적 안보, 대를 잇는 우호적 중국-중앙아시아 운명공동체를 건설하자”라는 기조연설을 했다. 이에 중국 신화통신은 정상회담이 6개 국가를 공동 발전, 공동부유, 공동번영의 아름다운 미래로 이끌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 3월 6일 시진핑 총서기는 전국 인민 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에서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위 두 사건 외에도 ‘공동부유’라는 단어는 중국의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를 뒤덮고 있다. 이렇게 시진핑 총서기와 중국의 각 매체가 강조하는 공동부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사진=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중 시진핑 총서기(출처: 신화망)]

공동 부유론의 등장

‘공동부유’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2년 11월에 치러진 18차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 총서기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에서 전 인민의 공동부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발언에서다. ‘공동부유’, 즉 ‘함께 잘 살자’와 ‘부의 분배’를 함의하는 이 단어는, 분배 중심의 경제정책과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자는 뜻이다.

이는 덩샤오핑(邓小平)이 개혁개방의 근거로 내세운 선부론(先富论), 즉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되어 나중에 부유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다 함께 잘사는 대동 사회(大同社会)를 구연한다는 ‘성장’ 중점의 기조에서 ‘분배’ 중점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분배’ 중점으로의 전환의 근거는 중국이 선부론에 입각하여 미국과 패권을 겨룰 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하였지만, 경제성장과 더불어 나날이 벌어지는 빈부격차와 청년실업률 같은 각종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있다.

중국은 사회발전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눈다. 첫 번째는 온포사회(温饱社会), 즉 의식주가 해결되는 사회이며, 두 번째는 일정 문화생활을 영위할 여유가 확보된 ‘소강사회(小康社会)’이다. 마지막은 위에 상술된 대동사회다. 2000년경 1인당 GDP 1,000달러 달성과 함께 중국은 온포사회의 달성을 선언했으며, 2021년에는 창당 100주년과 빈곤 인구 0% 달성과 함께 소강사회 달성을 발표했다.

다음 단계인 대동사회를 달성 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중간 단계가 바로 공동부유다.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공동부유를 2035년까지, 대동사회를 2049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러한 공동부유는 2015년 시진핑 총서기의 “빈곤을 제거하며 민생을 개선하고 점진적으로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라는 규정과 함께 현재까지 강조되고 있는 중국의 핵심 기조다.

[중국 연도별 빈곤 인구 비율(%)(출처: World Bank)]

공동부유의 핵심 내용

2021년 5월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란 ‘전체 인민이 부지런히 일하고 서로 돕는 것을 통해 풍족한 생활의 보편과 자부심 넘치는 정신, 일하고 살기 좋은 환경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의 지향, 공공서비스 보급의 추진과 인민과 사회의 전면적 발전 달성, 개혁과 발전의 성과와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했다. 또한 같은 해 10월, 시진핑 총서기는 아래 표와 같이 공동부유의 세 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표=공동부유 로드맵(정리: 서민철 학생기자)]

이러한 로드맵 외에도 중국은 공동부유의 구현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세제개혁이다. 소득세, 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보험료 등 부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제도의 개선과 개혁은 1차, 2차, 3차의 소득재분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표=중국의 소득재분배(정리: 서민철 학생기자)]

1차 재분배는 시장주도의 분배로서 기업과 노동자의 민간 부문과 최저임금 조정과 고액 연봉 상한 등의 정부개입을 가르킨다. 이는 공동부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1차 재분배의 결과가 공동부유의 성패를 가른다. 2차 재분배는 정부 주도의 분배로서 상속세와 증여세 등 기업과 노동자의 거래관계 외의 세제개혁이다. 3차 재분배는 기부와 자선을 통한 자발적 분배로서 개인의 도덕성에 의거한 재분배다.

공동부유의 선두 주자 저장성

공동부유 구현의 두 번째 방안은 공동부유의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실험 운영하는 시범 특구 지정이다. 2021년 3월, 중국 정부는 저장성(浙江省)을 공동부유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2025년까지 공동부유 정책들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장성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배경은, 저장성이 경제력, 산업구조, 도시 농촌 비율 등 여러 측면에서 공동부유 시범 정책들을 추진할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저장성의 GDP는 6억 4,600만 위안으로 중국의 31개 성 중에서 4위이며, 산업구조가 ‘산업경제’에서 ‘서비스 경제’로 전환이 뚜렷한 지역이다. 또한 도시와 농촌 인구가 적절히 분배돼 있으며 수입 격차 또한 1.96배로 전국평균 2.56배 낮은 수치이다. 이외에도 환경보호와 기업의 양과 질 등 추후 시범 결과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시범 특구로 지정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장성은 ‘고품질 발전과 생활의 선행’, ‘도시와 농촌 간의 협조 발전 선도’, ‘소득분배 제도개혁 시험’과 ‘아름다운 삶의 터전 건설’, 4가지 전략에 따라 공동부유 정책을 실시하는 중이다. 저장성은 2025년까지 유의미한 진전을 거둠과 동시에 2035년까지 공동부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공동부유 저장에서 선행”이 적힌 슬로건(출처: 바이두)]

공동부유의 문제와 도전

‘모두가 잘살자’라고 주창한 마오쩌둥(毛泽东)의 공부론(共富论)과 맥을 잇는 시진핑의 공동부유는, 목표가 이상적인 만큼 달성하는 데에 많은 문제와 도전을 맞고 있다. 공동부유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경제의 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부유의 일환으로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하여 반독점, 반(反) 부정경쟁, 금융 안정, 개인정보 보호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하였던 기업들의 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므로, 중국 경제 성장에 제동을 걸며,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중국 기업가들이 움츠리자 공동부유 정책 또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202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목표했던 5.5%와 달리 3%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유력 정치 인사들의 공동부유 언급 또한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리커창(李克强) 총리의 업무 보고에서 공동부유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이러한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와 소득의 재분배 사이에서 중국의 공동부유는 큰 도전을 맞고 있다.

지난 3월에 열린 정협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민영기업을 응원하기 위하여 “민영기업에 제도적 장애를 허물고,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제도와 법률상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민영경제 발전 장려와 지원을 통하여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발언과 함께 중국은 공동부유를 지속 추진하려는 기조이다. 민영경제의 회복과 소득의 재분배 갈등 속에서, 시진핑과 중국의 공동부유는 계속될 예정이다.

학생기자 서민철(저장대학교 정치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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