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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억울한 옥살이, 정부 상대 100만元 손배소

[2010-05-11, 18:05:29] 상하이저널
▲살인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자오줘하이(좌)와 멀쩡하게 살아돌아온 '피해자' 자오전상 씨(우)
▲살인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자오줘하이(좌)와 멀쩡하게 살아돌아온 '피해자' 자오전상 씨(우)
중국에서 무려 11년동안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남자가 최근 ‘무죄’로 확인돼 풀려났다.
중국언론들에 따르면, 10년전 이웃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감옥에 수감됐던 자오줘하이(赵作海)는 최근 피해자가 멀쩡하게 살아 돌아오는 바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1999년 자오줘하이가 살고 있던 촌에서 우물을 파다가 심하게 훼손된 시신 한구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 시신이 2년전 행방불명 된 자오전상(赵振响)이라 단정하고 피해자가 생전에 자오줘하이와 심하게 다투었고 두 가족간에 원한관계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시신의 DNA검사 실패, 증거 부족 등에도 불구하고 자오줘하이를 추궁해 범죄사실을 시인하게 했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차례나 고소를 거부해오다 종당에는 자오씨를 고소하기로 결론 지었다. 법원은 자오씨가 경찰 조사에서 9차례나 자신이 한 짓이 맞다고 자백한 것을 증거로 사형 2년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이렇게 자오 씨는 11년간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최근 피해자로 지목된 자오전상이 살아서 마을로 돌아오는 바람에 곧바로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자오전상은 10년전 자신이 좋아하던 여성과 자오줘하이가 불륜관계인 것을 알고 화가 치밀어 칼로 자오줘하이를 찌른 후 도주해 떠돌이 생활을 해왔다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온 자오줘하이는 정부를 상대로 100만위엔의 보상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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