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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1) 군인이 비전시 부대이탈 행위에 대하여 죄를 정하여 처벌 가능한지 여부 문제에 관한 회답(2000.12.5)

[2012-09-27, 18:17:41]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对军人非战时逃离部队的行为能否定罪处罚问题的批复

(2000年9月28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32次会议、
2000年11月13日最高人民检察院第九届检察委员会第74次会议通过)

　　法释〔2000〕39号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对军人非战时逃离部队的行为能否定罪处罚问题的批复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对军人非战时逃离部队的行为能否定罪处罚问题的批复》已于二○○○年九月二十八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一千一百三十二次会议、二○○○年十一月十三日由最高人民检察院第九届检察委员会第七十四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二○○○年十二月八日起施行。

　　二○○○年十二月五日

　

中国人民解放军军事法院、军事检察院：

　　〔1999〕军法呈字第19号《关于军人非战时逃离部队情节严重的，能否适用刑法定罪处罚问题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军人违反兵役法规，在非战时逃离部队，情节严重的，应当依照刑法第四百三十五条第一款的规定定罪处罚。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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