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20년 고소득 국가대열에 합류

[2013-11-19, 08:44:49]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린이푸(林毅夫) 경제학자는 2020년 중국인의 평균 소득이 1만2700달러(한화 1342만원)에 달해 고소득 국가 대열에 들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17일 베이징 대학 발전연구원에서 거행된 18회 삼중전회 개혁정책 해석 포럼석상에서 이같이 발언했다고 재화사(财华社)는 전했다.

그는 2차 대전이후 많은 국가들이 ‘현대화’를 추구했으나, 대다수 국가는 오랫동안 저소득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는 정부와 시장간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차 대전 후에는 ‘구조주의’가 주류를 이루면서 정부가 자원배분에서 강력한 역할을 했지만, 실질적인 발전효과는 미비했다고 전했다. 또한 80년대, 90년대에는 ‘신자유주의’ 사조가 주류를 이루면서 시장이 강력한 작용을 한 반면, 정부 역할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쇼크요법’ 등의 개혁으로 국가 성장률은 60년대, 70년대보다 더뎌졌으며, 이는 시장만을 중시하고, 정부역할을 소홀히 한 데 따른 결과라고 해석했다.

그는 2차 대전 후에는 타이완과 한국만이 유일하게 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 대열로 들어서는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후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의 네마리 용(한국, 싱가폴, 타이완, 홍콩)’의 13개 국가는 중간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전환되었으며, 이 같은 경험적 교훈을 토대로 ‘시장 효율화에 시장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역할 역시 소홀히 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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