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구 입구의 모습

중국 정부 당국이 이르면 올 연말 해외자본 투자제한 분야를 크게 축소, 투자 활성화 촉진에 나설 예정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4일 '해외기업투자 산업지도목록' 수정안을 발표하고 한 달간 '의견청취'에 나섰다고 중궈광보왕(中國廣波網)이 당일 보도했다.

해당 목록은 해외자본 투자 제한분야 등을 담은 것으로 수정안의 제한 분야가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돼 중국 시장의 문이 한층 더 열릴 것으로 보여 기대된다. 수정안은 내달 3일까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원 비준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발개위가 제시한 수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2011년판 목록의 투자제한분야 79개를 거의 절반으로 뚝 자른 35개까지 줄일 예정이며 투자제한 철폐 분야로는 철강·정유·제지· 자동차용 전자제품·바이주·전철·전자상거래·프랜차이즈 등 업종이 포함됐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합자'나 '합작' 제한 분야도 기존의 43개에서 11개로 축소하고 '중국 기업 주도(지분 과반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분야도 44개에서 32개로 줄일 예정이다.

왕둥(王東) 발개위 외자이용·투자사(司) 순시원(巡视员·부국장급)은 "이번 투자제한목록 수정안은 중국 대외개방 확대를 알리는 신호"라며 "목록 축소 정도나 개방도 부분에서 역대 최고"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수정목록이 실제로 적용되면 해외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도 내비쳤다.

장젠핑(张建平) 발개위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수정안은 최근 중국 정부가 상하이 자유무역구(FTZ) 전국 확대를 선언한 것과 연관이 있다"면서 "앞으로 중국에서 시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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