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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협상 마무리, 쌀, 자동차 제외

[2015-02-26, 10:03:49]

한중 양국은 한중FTA(자유무역협정) 세부 조율을 거쳐 25일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한중FTA 협상은 지난 2012년 5월 시작된 이후 지난해 11월 양국 대표들이 베이징에서 실질적인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한중 FTA는 중국이 지금까지 이룬 국제무역액 가운데 최대 규모이자, 최대 범위의 무역협정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측은 “역대 FTA 중 가장 많은 품목이 관세혜택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한중 FTA는 올 상반기 정식 서명과 비준을 거쳐 내년 초 정식 발효될 예정이라고 신문신보(新闻晨报)는 전했다.

한중 FTA 발효되면 향후 20년 이내 한국은 중국산 제품 92%, 중국은 한국산 제품 91%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한중 FTA로 양국간 무역규모는 3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2012년의 2151억 달러에 비해 39.5% 증가한 규모다.

한국은 전동기, 변압기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향후 15~20년 이내 차츰 핸드백, 골프채 등 중국에서 수입되는 생활용품에 대한 관세를 차츰 철폐할 예정이다.

중국은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의료기기, 가전부품 등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관세가 사라지고, 냉간압연강판,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후판 등 강철제품을 개방하기로 했다.

제조업 방면에서는 자동차 및 부속품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어 중장기 무역자유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승용차, 기어박스, 핸들, 클러치 등 주요 부품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고, 일부 버스와 화물차는 장기관세철폐(10∼15년), 충격흡수기 등은 10년 내 관세철폐 대상으로 정했다. 한국은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 완성차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자동차 부품 대부분을 장기철폐 대상에 포함했다.

한국은 농수산 방면에서 쌀, 고추, 마늘, 오징어, 갈치 등 수산품 20여 종을 양허관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한중 FTA는 농수산업을 지키기 위해 주요 농수산물을 개방하지 않은 한국의 입장과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 분야와 디스플레이 등 공산품 일부에 대한 관세를 유지한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한국 무역투자진흥공사는 베이징 소재 ‘한국상업광장’을 오는 3월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기업 20여 곳이 입주해 한국기업을 위한 중국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3월11일경 ‘중국데스크(中国柜台)’를 정식 설립하고, 중국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국데스크’는 대중 무역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을 위해 원산지관리, 수출시장 개척, 비관세장벽 철폐 등의 방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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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가서명 완료… 주요 내용과 성과는?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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