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르면 연내 모든 가정에 2자녀 정책 시행

[2015-07-22, 14:59:55] 상하이저널

중국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단독 두자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채 저출산 우려가 커지자 이르면 연내 모든 가정에서 자녀 두 명까지 출산을 허용하는 '전면적 두자녀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중국 텅쉰, 제일재경신문 등은 위생계획 생육위원회를 비롯 관계기관들이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추진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들 기관들이 이미 동부, 서부, 중부지역 등에서 관련 사항을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내부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현재 진행중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연내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초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독자면 두 자녀지 낳을 수 있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2015년 중국경제 예측보고서에서 "현재 중국의 출산율이 '저출산 함정'에 빠지기 일보 직전"이라며 "최대한 빨리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4명으로 국제적인 저출산 기준인 1.3명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계획 생육위원회는 지난 11일 '세계인구의 날'을 맞아 인구정책 추진 상황을 발표하고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다룰 규정을 조속히 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으나 구체적인 도입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저출산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오는 10월 열리는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이를 결정한 뒤 이르면 연내에 전국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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