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베이징=연합뉴스) 표민찬 특파원 = 중국에서 최근 빈부격차 해소정책의 일환으로 '유산세(상속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 국민의 70% 이상이 상속세 부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가 21일 보도했다.

중국청년보 사회조사센터와 인터넷 사이트인 텅쉰(騰訊)뉴스센터가 8천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2.8%는 "상속세를 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17.7%는 "상속세가 필요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답변해 모두 70.5%가 상속세 시행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징수에 반대한 사람들은 개인소득과 재산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재산등기제도나 소득감독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효과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됐다.

현재 중국에서 개인 자산규모가 100만위안(약 1억2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이 1천만명을 넘어섰으며, 중국정부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약 40%의 상속세를 부과할 경우 260억위안(약 3조1천200억원)의 재정수입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개혁.개방을 시작한 지 불과 30년이 되지 않은 중국의 부유층들은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8.4%는 상속세 부과로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56.5%는 상속세 징수가 부유층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