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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협회에 따르면 광동성 통신관리국은 스팸메일을 발송한 기업에 대해 행정처벌하고 5천위엔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人民日报가 21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내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해 공개적 처벌을 내린 최초 사례다.

지난 3월 30일, 정보산업부는 <인터넷 메일 발송 관리방법>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사용자의 고발에 따라 광동성 통신관리국은 대량메일 발송 혐의업체에 대해 조사를 펼쳤다. 조사결과 심천의 合生智慧기업관리자문회사는 지난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메일주소를 수집하고 상업 광고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인터넷 메일 발송 관리방법>에 따라 상업내용을 포함한 메일은 표제에 반드시 '광고' 혹은 'AD'라는 문자를 첨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관리방법을 위반하고 마음대로 스팸메일을 발송한 사람에 대한 처분은 벌금과 경고 등 두가지로 나뉜다. 일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1만위엔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상업목적 스팸메일 발송은 불법이익을 챙겼을 경우에는 최고 3만 위엔까지 벌금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