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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원의 중국세무회계로 중국알기]
이전가격관련 新규정 발표

국가세무총국공고[2016]42호

동기화 보고서(Transfer Pricing Documation; TPD) – Master file

기업은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14조의 규정에 근거해 납세연도별로 TPD를 준비해야 하며, 세무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42호 공고 10항). TPD는 본사보고서(Master file), 자회사보고서(Local file) 및 특수항목보고서(Special file)로 구분한다.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기업은 Master file을 준비해야 한다(42호 공고 11항).
-해외특수관계자 거래가 발생하였고, 연결대상그룹의 Master file이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경우
-연도별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의 합계가 RMB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Master file은 연결대상그룹의 최상위지배회사의 입장에서 동 그룹의 글로벌 업무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42호 공고 12항).

조직구조
도표형식의 그룹의 글로벌 조직구조, 지분구조 및 각 계열사의 지리적 분포상황. 계열사에는 일반기업뿐만 아니라 파트너십 기업 및 고정사업장 등을 포함한다.

연결대상그룹의 업무
•그룹의 업무에 대한 설명(이익공헌요소 포함)
•그룹의 상위 5대 제품이나 서비스항목과 매출비중이 5%를 초과하는 항목에 대한 정보 및 지역적 시장정보
•그룹내 R&D이외의 서비스제공 내역(서비스의 성격, 원가의 배부, 가격결정원칙 등)
•각 그룹사간의 기능과 관련한 가치기여도 분석(핵심기능, 부담하는 위험 및 중요자산 등)
•그룹내의 업무재조정, 기업의 기능, 위험 또는 자산의 이전
•기업의 법률형식의 변경, 채무재조정, 자산의 인수, 합병 및 분할 등

무형자산

•그룹의 무형자산의 개발 및 응용과 관련한 소유권 귀속에 대한 정책(연구개발기구의 소재지, 연구개발활동의 발생지 및 주요기능, 위험, 자산, 인원 현황등 포함)
•그룹의 이전가격과 관련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형자산관련 내용
•그룹내 특수관계자간의 무형자산 거래의 주요 협의내용
•그룹내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한 이전가격 정책
•그룹내 무형자산관련한 양수도 현황(양수도 관련 지역, 기업 및 금액정보 포함)

금융거래
•그룹내 특수관계자간 및 비특수관계자와의 금융거래 내용
•중앙집중자금제도(cash pooling)와 관련한 정보
•금융거래와 관련한 이전가격 정책

재무 및 세무상황
•그룹의 최근년도 연결재무제표
•그룹의 구성원이 체결한 이전가격사전합의내용(쌍방 및 일방APA), 국가간의 소득분배관련 합의 내용
•CbCR를 제출한 기업의 명칭 및 그 소재지
 
동기화 보고서(Transfer Pricing Documation;TPD) – Local file

연간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부합되는 기업은 Local file을 준비해야 한다(42호 공고 13항).

-유형의 자산거래가 2억위안을 초과하는 경우(내료가공업의 경우에는 수출입 통관가격을 기준으로 함)
-금융자산 거래가 1억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무형의 자산거래가 1억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의 특수관계자 거래가 400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Local file은 해당 기업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42호 공고 14항).
기업 현황

•조직구조: 기업의 직능부문, 직책 및 고용인수 등
•관리기구: 기업의 관리단계 및 관리층의 소재지 등
•주요업무: 기업이 속한 산업현황 및 기업과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 및 법률문제, 경쟁자 정보 등
•경영전략: 기업의 각 부문 및 업무절차, 운영방식, 가치창출요소 등
•내부자료: 기업의 각종 수입액, 원가, 비용 및 이익자료 등
•해당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개편, 자산의 양도 현황 및 영향 분석 등

특수관계자 현황
•특수관계자 정보: 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
•특수관계자에게 해당되는 세금의 세목, 세율 및 세수우대 혜택
•회계년도 중 특수관계자의 변화 상황

특수관계자거래 현황
•거래 현황
① 특수관계자거래 설명: 특수관계자거래의 유형, 거래조건, 결제통화, 특수관계자거래와 비특수관계자거래의 차이점 등
② 특수관계자거래 절차: 거래의 흐름, 자금이동 등
③ 기능위험: 기업의 거래와 관련한 기능 및 담당하는 위험 등
④ 거래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지역의 특수한 상황(원가절감요인, 시장프리미엄 등을 포함)
⑤ 거래 관련한 금액정보

•가치사슬(Value chain)분석
① 그룹 내 업무, 물류 및 자금흐름: 거래가 진행되는 모든 단계에 대한 설명
② 상기 흐름에 관여한 단계별 참여자의 최근 재무제표
③ 지역의 특수상황이 기업의 가치사슬에 미친 정도를 측정한 자료
④ 그룹전체의 가치사슬에 대한 이윤분배 정책과 결과

•대외투자
① 대외투자 기본정보: 투자지역, 금액 등
② 대외투자 현황: 지분구조, 조직구조 등
③ 대외투자의 운영관련 결과

•특수관계지분의 양도
① 지분양도 현황: 양도사유, 가격정보, 지급방식 등
② 양도의 대상물 정보: 소재지, 시점, 원가 등
③ 자산평가보고서나 기업실사보고서 등의 기타자료

•특수관계자와의 용역거래
① 용역거래 현황: 거래제공자 정보, 서비스의 내용, 지급방식 등
② 용역원가의 집계방법, 금액배부기준 등
③ 기업과 비특수관계자와의 유사한 거래가 있는 경우, 가격결정방식이나 거래 결과의 차이점 등

•중국 이외의 국가와 체결한 APA 및 기타 세무협정

비교가능성 분석
•비교가능성 분석 시 고려요소: 거래 자산 또는 서비스의 특성, 거래 당사자의 기능 및 위험, 경제환경 등
•비교가능기업이 수행하는 기능 및 위험 등
•비교가능대상 검색방법, 정보출처, 선택조건 등
•비교가능기업의 재무적 정보
•비교가능분석의 차이조정 및 그 이유

이전가격결정 방식의 선택과 적용
•분석대상의 선택과 그 이유
•선택한 가격결정방식의 선택근거
•거래가격 또는 이윤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가정 및 판단근거
•비교가능한 비특수관계자의 거래가격 또는 이윤 정보
•기타 선택한 이전가격결정방법을 지지하는 자료
•특수관계자거래의 가격결정방식이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분석 및 결론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