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외환보유고 급감, 위안화 평가절하가 주요 원인 -

- 위안화 환율 등락세 속 평가절하 지속 전망 -

- 개인과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예상 -  

□ 중국 외환보유고 3조 달러 붕괴 임박

  ㅇ 중국 외환보유고* 2016년 7월래 6개월 연속 감소세 시현

     * 외환보유고: 한 나라 통화당국이 대외지급준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

    - 2016년 12월 말 기준, 외환보유고 잔액 3조100억 달러로 전월대비 411억 달러, 전년대비 3198억 달러 감소

□ 자본유출 방지 위한 정부 조치

  ㅇ 외환보유고가 가까스로 3조 달러선을 지켰지만,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자본유출 방어 노력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붕괴됐을 것으로 관측

    - 실제로 자본유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중국 정부는 외환보유고의 마지노선인 3조 달러 붕괴를 막기 위해, 지난해 4분기래 해외직접투자(ODI) 관리 강화, 해외 위안화 대출 해외송금 규제, 해외 인수합병 사전심사, 개인 환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

    - 향후 외환보유고 지속 감소 시 추가적인 자금 유출 조치 단행 전망

  ㅇ 한편, 외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 선강퉁*과 같은 자본시장 개혁개방 가속화

    - 하지만 위안화 가치 절하 추이와 맞물려 자본유출 경로 확대, 즉 홍콩으로 유출되는 자본을 늘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선전과 홍콩 증시 간 교차매매

  ㅇ 은행·증권의 외국인 투자 허용 확대, 외자유입 늘리기 위한 노력

    - 2017년 1월 17일 국무원은 <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외자 적극 이용 약간 조치 관련 통지>를 발표하며 중국이 은행, 증권, 투자관리, 선물, 보험, 회계 분야 등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을 낮출 것이라고 밝힘.

□ 외환보유고와 환율 중 통화정책 집행에서의 주안점

  ㅇ 환율방어로 인해 외환보유고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중국의 통화정책은 시험대에 오름. 업계 전문가들은 외환보유고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 

    - 위안화 절하에 따른 자본유출 급증을 막기 위해 당국은 보유하고 있는 달러 매도를 통해 환율방어에 나섰음. 

    -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전임위원인 위융딩(余永定) 중국 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은 “환율, 외환보유고, 통화정책 독립성, 국가 신용, 위안화 국제화 등 5가지 중 4개를 선택한다면 환율방어가 가장 불필요하다”며 환율방어에 주력할 경우 외환보유고 감소 폭이 확대되며 절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2017.1.16 개최한 채권시장 투자전략 포럼)

    - 런쩌핑(任澤平) 방정증권(方正證券)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당국이 환율방어에 주력하면 외환보유고를 소모해야 하는데, 외환보유고가 마지노선을 넘어서게 될 경우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지속시키고 자본유출을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

□ 전망 및 시사점

  ㅇ 향후 중국 정부는 지속해서 '콴진엔추(寬進嚴出)*'의 외환관리조치 실시 전망

     * 외환 유입을 느슨하게 관리하고, 유출을 엄격히 통제한다는 의미

    - 중국 외환 부담이 한층 강화될 경우, 중국은 수출기업의 환결제를 촉구할 것임. 

    - 중국 수출업체에 적어도 1조1000억 달러 규모의 대외무역 수입이 해외에 있는데, 외환 부담이 강화되면 이들 기업 특히 국유기업의 외환 결제를 통해 외환 유입 확대 예상

    - 중국 정부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는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심사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선언, 특히 국유기업이 중점 관리대상

  ㅇ 2017년 외환보유고, 자본유출을 버틸 여력이 충분

    - 미국 금리인상 및 트럼프 취임 후 경제 진작정책 실시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인해 외환보유고 축소 부담 강화. 2017년 미국이 금리를 2차례 인상, 달러지수가 101~105 구간에 유지된다고 할 때 중국 외환보유고는 2조7000억 달러 유지 전망

    - 하지만 2017년 정부 외환관리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면서 외환보유고 감소 폭은 줄어들 전망. ’16년 외환보유고 전년대비 연간 감소폭은 3198억 달러로 2015년의 5126억 달러 대비 37.61% 축소

    - 2억7000만 달러 외환보유고는 자본유출을 버틸 여력이 충분한 규모. IMF의 외환보유고 타당성 기준에 따라 추산할 경우, 중국의 외환보유고 합리적인 규모는 1조5000억~2조5000억 달러 구간임.

  ㅇ 중국 정부는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인위적인 조치를 실시할 것이지만 효과는 확정적이지 못하며,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자본유출 지속,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위안화 평가절하, 국내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현재 중국 경기를 감안할 때 통화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한 양난의 상황에 직면

    - 미국 금리 인상 기대에 따른 자본유출 부담 확대와 국내 경제 펀더멘탈을 감안해 인민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지준율 인하' 카드를 쓸 수 있음(상해재경대학교 중훙쥔).

  ㅇ 중국 전문가들은 ’17년 위안화 가치가 7.3위안까지 절하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지난해 연초 중국 기업들의 달러 외채 상환으로 대량 자본이 유출되며 위안화 절하를 야기, 아울러 중국 정부는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의 외화매입 관리 강화 등 강도 높은 자본규제 실시. 하지만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한 위안화 방어는 한계가 있음.

    -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부진, 경상수지 흑자 축소, 대중국 FDI 투자 감소, 자본유출 등을 감안할 때 위안화 환율은 등락세 속 절하 기대가 여전함.

자료원: 중국외환관리국, 중국인민은행, 증권시보, 증권일보(券報日報), 상해증권보, 신화사, CICC, 선인완구어(申銀萬國)증권, 팡정(方正)증권, 구어타이쥔안(國泰君安) 증권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