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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숙제 감면에 전례없이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는 중국 당국이 올해 말까지 모든 학과목 학원을 비영리 기관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7일 중국 교육부는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와 사교육 부담 경감에 대한 의견(이하 ‘쌍감정책’)’ 시행의 일환으로 민정부(民政部), 시장관리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과 함께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과목 학원을 모두 비영리 기관으로 등록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등 기관은 “새로운 시진핑 시대의 중국 사회주의 사상을 통해 당의 교육 방침을 적극적으로 관철시켜 쌍감 정책 정신을 실현하겠다”라며 교외 학습 행위를 전면적으로 규범화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모든 의무교육 단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과목 학원은 오프라인 비영리성 학과목 학원, 오프라인 영리성 학과목 학원, 온라인 학과목 학원과 평생교육기관 등 기관의 형태에 따라서 등록이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1년 전까지 모든 학과목 학원을 통일적으로 비영리 기관으로 등록해 행정 심사와 법인 등록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기존의 학원들은 비영리 기관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신입생을 모집하거나 수강료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이 외에도 교육부는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의 학생식당에서는 생크림케이크, 생식류, 냉육(차가운 육류요리)를 비롯해 싹 난 감자 등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식품 판매를 전면 금지시키며 학생들의 식품 위생에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