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모지기 상환 거부 부동산 100곳 이상

전문가 "일방적인 계약 위반으로 개인 신용 하락" 우려

중국 전역에서 분양 부동산을 제때 받지 못한 피분양자들이 집단으로 은행 대출 상환을 거부하고 나섰다. 은행들은 재빨리 “이로 인한 영향이 적다”라고 발표했지만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은행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14일 금융계(金融界)에 따르면 자금 부족이나 관리 부실로 시공이 중단된 미 준공 건물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예정된 기일에 입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 대출 상환에 대한 압박이 커진 피분양자들이 참다못해 일명 ‘모기지 상환 거부 운동’을 시작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리서치 기업인 CRIC차이나(克尔瑞) 통계에 따르면 2022년 7월 13일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모기지 상환을 거부한 부동산이 10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동산 중에는 입주가 몇 년 동안 미뤄진 상태로 있는가 하면 일부 부동산은 입주 기간은 남았는데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곳도 있었다.

이번에 논란의 시작이었던 곳은 우한시의 시대신청(时代新城) 아파트로 공식적으로 모기지 상환 거부를 선언했다. 해당 아파트 피분양자들은 공식 ‘선언문’을 발표해 2022년 8월 1일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은행 대출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부동산 소유증(房产证)을 받기 전까지 상환하지 않겠다고 뜻을 밝혔다.

또 다른 지역인 허난성 정저우(郑州)시의 한 아파트는 약 3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 해당 아파트 피분양자 역시 8월 8일 전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건설업체 사정으로 인한 공사 중단 사태에 그동안 ‘기다림’으로 버텼던 피분양자들이 계속된 경제적인 부담에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시장의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 은행주들은 발 빠르게 공시를 발표했다. 농업은행의 경우 2022년 6월 말 기준 미상환 담보 대출 잔액은 6억 6000만 위안으로 은행 전체 대출 잔액의 0.012%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건설은행은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한 미상환 대출 금액이 적어 은행 업무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동은 오히려 개인 신용에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했다. 일방적인 대출 상환 거부는 은행과의 대출 계약 위반으로 오히려 개인 신용 점수가 하락하고 자산이 동결될 수 있다. 게다가 현행 법률 상 대출 은행은 피분양자 개인과 담보 대출을 체결한 것이므로 실제 부동산 건설 진척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만큼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피분양자 개인이 받는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모기지 상환 거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중국 증시에서 주요 은행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14일 핑안은행 -4.29%, 자오상은행 -3.75%, 싱예은행 -3.23% 등 대부분의 은행주들이 3% 넘게 하락했다.

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