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사진출처:시각중국망(视觉中国网)]

국무원 조직 개혁 방안이 공개되었다. 8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국무원이 제청한 조직 개혁안 내용에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위’)를 국무원 직속기관으로의 조정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증감위는 국무원의 직속 사업체였지만 아예 국무원의 직속기관으로 편입시키자는 것이다. 자본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직무를 강화하고 증감위에서 기업(회사) 채권 발생 심사 업무를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중국자본시장 연구소 우샤오치오(吴晓求)는 “조직 개편 후 증감회의 기관 성질 자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 관리 감독 기능을 행사하기 때문에 지위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칭화대 텐상(田向) 금융학 석좌교수는 “이번 조직 개편에서 증감회의 지위를 향상시킨 것은 당과 국가가 자본시장의 질 높은 발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풀이했다. 이전에 국무원 직속 사업체와 비교하면 국무원 직속기관이 되면 독립적인 행정 주체가 되기 때문에 주관사업에 대한 대외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런 변화는 향후 증감위와 행정법 집행 능력을 강화시킨다. 

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