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을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

상하이방

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하늘로 돈 번다? 中 지방정부 최초 저공 경제 특허권 매각

[2024-12-02, 08:08:15]

[사진 출처=신화사(新华社)]

중국의 1000m 영공 내 비행 관련 인프라 구축, 관련 산업을 종합 육성하는 저공 경제(低空经济) 발전 초기 단계에서 지방 정부가 자원의 유상 사용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28일 차이신(财新)에 따르면, 지난(济南) 공공자원 거래센터는 26일 발표한 낙찰 공고에서 산동 진위통용(金宇通用) 유한회사가 9억 2400만 위안(1780억원)에 지난시 핑인(平阴)현의 저공 경제 30년 특허 경영권을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저공 경제 특허권을 매각한 사례로 관련 업계 관심이 집중됐다. 일부 업계 인사는 “지방 정부가 하늘을 팔기 시작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낙찰 공고에 따르면, 진위통용은 특허 경영 기간 저공 경제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비행 면허 교육, 도시 물류 운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해당 공고는 표현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업계의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공역(空域, 영공) 사용료에 해당하는 낙찰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비판했고 일부는 핑인현이 매각한 것은 해당 지역 공항 두 곳의 특허 경영권으로 공고문에 사용된 ‘저공 경제 특허 경영권’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전문가는 “핑인현 지방 정부가 특허 경영권을 매각한 것의 핵심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지역 국유 기업에 대출 또는 채권 발행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 개념을 유입한 것”이라며 “공역은 저공 경제 발전의 기본 자원으로 핑인현의 매각 대상에 대한 해석과 무관하게 공역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앞으로 업계가 나아갈 방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다른 지역 지방 정부도 공역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9월 26일 충칭시는 ‘저공 공역 관리 개혁 추진 및 저공 경제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 방안(2024~2027년)’을 발표해 공역 자원의 가격 책정, 정산 규정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역 자원의 가격 책정 및 정산 방식이 향후 각 지방 정부의 정책 발전 방향을 대표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민희 기자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화웨이, 3억 원 초호화 전기차 S800 공개 hot 2024.11.29

중국 화웨이(华为)가 본토 자동차 기업인 장화이자동차(江淮汽车)와 손잡고 초호화 전기차를 선보인다. 2..
샤오미, 이젠 ‘스마트 가전’ … 우한에 스마트 가.. hot 2024.11.29

중국의 스마트 기기 선도 기업 샤오미가 첫 ‘스마트 가전 공장’을 착공하며, 기존 전통 가전 기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기존..
[박물관 리터러시 ③] 천년 전 고려 사신들의 흔적.. hot 2024.11.28

중국 박물관에서 韩中 교류 흔적 찾기박물관을 탐방하고 감상하는 법은 어디서, 누구로부터 배울 수 있을까?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는 얼마나 중국의 역사와 유산을 이해..
12월에 무조건 가야하는 上海 크리스마스마켓 15곳 hot 2024.11.28

12월에 무조건 가야하는 上海 크리스마스마켓 15곳 어김없이 올해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다. 상하이에서 연말마다 곳곳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마켓. 아마도 상..
팀 쿡, 중국 재방문 “중국이 없으면 지금의 애플도.. hot 2024.11.28

애플의 수장인 팀 쿡 최고경영자(CEO) 올 들어 세 번째 중국을 방문했다. 베이징에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