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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45451 개
20) 임목채벌허가증이 규정한 지역 이외에서 본 단위 혹은 본인이 소유한 산림 혹은 기타 임목을 벌목하는 행위에 대하여 (2004.3.26)
最高人民法院关于在林木采伐许可证规定的地点以外采伐本单位或者本人所有的森林或者其他林木的行为如何适用法律问题的批复 (2004年3月23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12次会议通过) 法释〔2004〕3号 ...
2012.10.03
사법해석-(1) 사교조직을 조직, 이용하여 죄를 범하는 안건 처리의 구체적 법률응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999.10.20)
(1)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사교조직을 조직, 이용하여 죄를 범하는 안건 처리의 구체적 법률응용의 .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2012.10.03
사법해석-(4) 만 14세 미만인 부녀와 만 14세 미만임을 모르고 쌍방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의 강간죄 구성여부에 관한 회답(2003.1.17)
最高人民法院关于行为人不明知是不满十四周岁的幼女双方自愿发生性关系是否构成强奸罪问题的批复 (2003年1月8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62次会议通过) 法释〔2003〕4号 中华人民...
2012.10.03
3)보호하지 않는 채무를 상환받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타인을 억류, 구금한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범죄성질을 확정하는 문제에 관한 해석(2000.7.13)
最高人民法院关于对为索取法律不予保护的债务非法拘禁他人行为如何定罪问题的解释 (2000年6月30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21次会议通过)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
2012.10.03
사법해석-(12) 촌민소조직 조장이 직무 편리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공공재물을 점유하는 행위의 성질은 어떻게 확정하는 지 문제에 관한 회답(1999.6.25)
最高人民法院关于村民小组组长利用职务便利非法占有公共财物行为如何定性问题的批复 (1999年6月18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69次会议通过) 法释〔1999〕12号 四川省高级人民法院: ...
2012.10.03
사법해석-(27) 엄중한 다단계 판매 혹은 변종 다단계 판매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성질을 정하는 지 문제에 관한 회답(2001.4.10)
最高人民法院关于情节严重的传销或者变相传销行为如何定性问题的批复 (2001年3月29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号法释〔2001〕11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
2012.10.03
사법해석-(14)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ATM기에서 사용한 행위는 어떻게 성질을 확정하는 지 문제에 관한 회답(2008.4.28)
最高人民检察院关于拾得他人信用卡并在自动柜员机(ATM机)上使用的行为如何定性问题的批复 高检发释字〔2008〕 1号 浙江省人民检察院: 你院《关于拾得他人信用卡并在ATM机上使用的...
2012.10.03
(9) 파괴성 수단을 사용하여 사용중의 유전 송유관 중의 오일품을 절도하는 행위는 어떻게 법률을 사용하는 문제에 관한 회답(2002.4.10)
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对采用破坏性手段盗窃正在使用的油田输油管道中油品的行为如何适用法律问题的批复》已于2002年4月8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20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2年4月...
2012.10.03
사법해석-(7) 국유가 지배, 참여하는 주식유한공사 중 국유공사, 기업직원을 어떻게 확정하는 지에 관한 해석(2005.8.1)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如何认定国有控股、参股股份有限公司中的国有公司、企业人员的解释》已于2005年7月31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59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5年...
2012.10.03
사법해석-14) 인민법원이 신용장 개설보증금에 대해 동결과 공제 조치 채용 가능 여부 문제에 대한 규정(1997.9.3)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能否对信用证开证保证金采取冻结和扣划措施问题的规定 1996年6月20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822次会议通过自1997...
2012.10.03
사법해석-(1) 행정기관이 법원의 협조집행통지서에 따라 실시한 행정행위는 인민법원의 행정소송안건 수립 범위에 소속 여부에 관한 회답(2004.7.13)
最高人民法院关于行政机关根据法院的协助执行通知书实施的行政行为是否属于人民法院行政诉讼受案范围的批复 (2004年7月6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18次会议通过) 法释〔2004〕6号 ...
2012.10.03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정부의 기업 국유자산 이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의 접수 여부에 관한 회답(1996.4.2)
最高人民法院关于对因政府调整划转企业国有资产引起的纠纷是否受理问题的批复 1996年4月2日,最高人民法院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
2012.10.03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법에 의하여 행정소송 당사자의 소권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의견(2009.11.9)
(2) 최고인민법원의 법에 의하여 행정소송 당사자의 소권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의견(2009.11.9).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2012.10.03
3) 최고인민법원의 산아계획관리부서에 대한 불복으로 인하여 재물 압류, 인신자유 제한 등 강제조치로 제기한 소송에 (1997.4.4)
最高人民法院 关于不服计划生育管理部门采取的扣押财物、 限制人身自由等强制措施而提起的诉讼 人民法院应否受理问题的批复福建省高级人民法院: 你院(1996)闽行他字第3号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中华人民共...
2012.10.03
1)노동중재위원회가 기한을 지나 중재재결을 내리지 않거나 혹은 수리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노동쟁의 안건에 대한 인민법원의 수리여부(1998.9.2)
最高人民法院关于劳动仲裁委员会逾期不作出仲裁裁决或者作出不予受理通知的劳动争议案件人民法院应否受理的批复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法释[1998]24号 ...
2012.10.03
(4) 최고인민법원의 피고인의 범죄행위성질에 대한 변명이 자수성립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문제에 관한 회답(2004.3.26)
最高人民法院关于被告人对行为性质的辩解是否影响自首成立问题的批复 (2004年3月23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12次会议通过) 法释〔2004〕2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
2012.10.03
(2) 최고인민법원의 공안기관이 법정행정직무와 책임을 불이행할 경우 행정배상책임의 부담 여부 문제에 관한 회답(2001.7.17)
最高人民法院关于公安机关不履行法定行政职责是否承担行政赔偿责任问题的批复 2001年6月26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82次会议通过 法释〔2001〕23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
2012.10.03
(2) 직장범죄안건 심리 시 직접 책임하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주범과 종범을 구분하는 가에 관한 회답(2000.9.30)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单位犯罪案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是否区分主犯、从犯问题的批复 (2000年9月28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32次会议通过) 最高人民法院公告 ...
2012.10.03
(3) 최고인민법원의 임신부녀가 수감 기간내에 자연 유산하였을 경우 심판 시 사형 적용 여부 문제에 관한 회답(1998.8.7)
最高人民法院关于对怀孕妇女在羁押期间自然流产审判时是否可以适用死刑问题的批复 1998年8月7日,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 法释〔1998〕1...
2012.10.03
(2) 최고인민법원의 고의상해, 절도 증 엄중하게 사회질서를 파괴시키는 범죄분자에 대해 참정권 박탈 여부 문제에 관한 회답(1997.12.31)
最高人民法院关于对故意伤害、盗窃等严重破坏社会秩序的犯罪分子能否附加剥夺政治权利问题的批复 法释〔1997〕11号 (1997年12月23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952次会议通过,自1998年1月13日...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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