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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50307 개
사법해석-3)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1993년 말 이전에 공동 공포한 사법해석일부를 폐지하는 것에 관한 통지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废止1993年底以前联合发布的部分司法解释的通知 1994年8月29日,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 各...
2012.10.02
사법해석-3)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배심원의 심판활동 참가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2010. 1.12)
3)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배심원의 심판활동 참가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2010. 1.12).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2012.10.02
투자와 경영 - 중국법인 설립시 검토사항
홍콩, 마카오, 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외국인 투자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과 홍콩기업이 공동으로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업형태는 외자기업, 즉 외상합자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
2012.10.02
투자와 경영 -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절차
국) ⑥ 은행계좌 개설, 회사인감, 외국인 거류증, 비자수속 ⑦ 외환, 세무, 세관, 노동, 재무등기 등ⓒ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
2012.10.02
투자와 경영 - 아파트의 회사주소 등기 여부
위원회의 서명, 날인을 받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대행업체 또는 지인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
2012.10.02
투자와 경영 - 연락사무소 설립절차
발행한 자산 신용 증명, ⑦ 연락사무소 소재지 사용 관련 적법성 입증 문건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동 조례 제23조 제1항). 이와 같이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등기부서는 신청 수리후 15일 이내...
2012.10.02
투자와 경영 - 외국인 소유 오피스텔의 회사주소 등기 여부
텔에는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맞나요? 중국 물권법에는 소유권자가 소유한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하여 점유ㆍ사용ㆍ수익ㆍ처분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구...
2012.10.02
투자와 경영 - 커피숍 창업 절차
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회사법의 1인 유한회사 설립과 관련한 규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동법 제59조에서는 '1인 유한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10만 위안이며 동 금액은 일시불로 납부하여...
2012.10.02
투자와 경영 - 신축오피스텔의 회사주소 등기 여부
회사주소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거주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
2012.10.02
투자와 경영 - 교육사업 관련 기업의 설립
준을 받아 법인자격을 가지고 있는 중국교육기구와의 합작을 통하여서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정비, 미용 등의 기능교육은 외국인도 독자법인을 설립하여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2012.10.02
투자와 경영 - 외상기업의 임대사업 허용여부
거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합니다(부동산 시장 외자 진입 규제 및 관리에 관한 의견 제1조 제1항). 외상기업 명의로 건물을 구...
2012.10.02
투자와 경영 -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설립
조 제1항). 따라서 단독형 인터넷 쇼핑몰을 추진하려면 전술한 규정에 따라 ICP증을 취득하여야만 동 인터넷 쇼핑몰을 개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07)에서는 외상투자...
2012.10.02
투자와 경영 -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물품 판매
에 등록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회원성명, 인터넷 쇼핑몰 입점점포의 명칭 등을 입력). 동 절차 완료 후 신분확인이 필요한데 이는 단순히 신분증(중국공민의 신분증명)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
2012.10.02
투자와 경영 - 인터넷사이트 운영업체의 설립
다음으로 외상투자전신기업 관리규정(外商投资电信企业管理规定) 제2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중국측과 공동으로 합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투자자가 전신기업을 설립하고자...
2012.10.02
투자와 경영 - 유한회사 주주의 책임범위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한 내에 출자한 기타 주주에 대하여 위약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동법 제28조). 이와 같은 위약책임은 주주 합의서에서 약정하거나 기타 내부규정을 통하여 약정할 수...
2012.10.02
투자와 경영 - 명의차용 외자기업 설립과 경영권 보호
약에 근거하여 최모씨가 의류공장으로부터 취득한 이윤 중의 일부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동 규정 제15조).ⓒ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2012.10.02
투자와 경영 - 중국기업과의 합자회사 설립과 경영권 보호
회 결의 통과기준을 만장일치 또는 비교적 높은 비율(4/5, 3/4 )로 규정하여, 한국측 이사의 동의 없이 결의가 통과하기 어렵도록 규제하며 ③ 중국 투자자가 이사회 의장을 파견하면 한국측이...
2012.10.02
투자와 경영 - 지분양도의 비준과 등기
'지분양도 계약은 외상투자기업의 비준증서가 변경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7조는 '지분양도의 비준기관은 법인 설립시의 심사비준기관(상무국)이고, 등기기관은 원등기...
2012.10.02
투자와 경영 - 지분양도 관련 소송 종류
은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양씨는 김씨에게 지분양도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고, 동시에 쌍방은 회사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인계 후 양씨가 회사에 대...
2012.10.02
투자와 경영 - 생산공장의 확장
회사등기관리조례 제46조에 따르면 자회사란 회사 주소지 외에 설립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법인을 말하는 바, 생산현장(경영장소)를 증설하여 생산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상...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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