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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4827 개
사법해석-16) 임용을 연장하지 않은 중재원이 원래 참가하여 심리한 안건의 재결서에 서명을 한 경우(1998.8.31)
最高人民法院关于未被续聘的仲裁员在原参加审理的案件裁决书上签名人民法院应当执行该仲裁裁决书的批复 1998年8月31日,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法院关于...
2012.10.03
사법해석-12) 인민검찰원이 중재재결 취소 민사재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문제에 대한 회답(2000.7.10)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检察院对撤销仲裁裁决的民事裁定提起抗诉人民法院应如何处理问题的批复 (2000年6月30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21次会议通过)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
2012.10.03
사법해석-6) 당사자가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공증채권문서의 내용에 대한 쟁의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의 수리 여부 문제(2008.12.22)
最高人民法院关于当事人对具有强制执行效力的公证债权文书的内容有争议提起诉讼人民法院是否受理问题的批复 (2008年12月8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57次会议通过) 法释〔2008〕17号 中华人民...
2012.10.03
사법해석-5) 최고인민법원의 검찰기관이 판결전 집행 민사 재정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이 어떻게 심리해야 하는지 문제에 대한 회답(1996.8.8)
最高人民法院关于检察机关对先予执行的民事裁定提出抗诉人民法院应当如何审理问题的批复 1996年8月8日,最高人民法院 江西省高级人民法院: ...
2012.10.03
SHAMP가 추천하는 10월 도서
한양대학교 상하이센터에서는 ‘SHAMP 추천 도서’라는 이름으로, 매주 1권의 도서를 선정하여 교민들에게 추천하고 있다. 선정된 도서는 책값의 50%를 한양대에서 지원하므로, 홍췐루 북코리아 서점에...
2012.10.02
사법해석-14) 민사 손해배상 안건의 당사자의 재심신청이 원심소송의 청구를 초과한 경우 인민법원이 재심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회답(2002.7.18
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损害赔偿案件当事人的再审申请超出原审诉讼请求,人民法院是否应当再审问题的批复》已于2002年7月15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31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
2012.10.02
사법해석-5) 당사자가 철거보상안치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보상안치 분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인민법원의 수리 여부 문제에 2005.8.1)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当事人达不成拆迁补偿安置协议就补偿安置争议提起民事诉讼人民法院应否受理问题的批复》已于2005年7月4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58次会议通过,...
2012.10.02
사법해석- 2)당사자의 재산보전 신청 착오로 안건 외 사람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 배상책임 부담 여부 문제에 관한 해석(2005.8.15)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当事人申请财产保全错误造成案外人损失应否承担赔偿责任问题的解释》已于2005年7月4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58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5年8月...
2012.10.02
사법해석-10) 최고인민법원의 인민검찰원이 민사조정서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의 수리여부 문제에 대한 회답(1999.2.9)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检察院对民事调解书提出抗诉人民法院应否受理问题的批复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检察院对民事调解书提出抗诉人民法院应否受理问题的批复》已于1999...
2012.10.02
사법해석-4)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이 내린 기소전보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의 처리에 대한 회답(1998.7.30)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发现本院作出的诉前保全裁定和在执行程序中作出的裁定确有错误以及人民检察院对人民法院作出的诉前保全裁定提出抗诉人民法院应当如何处理的批复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法院关于...
2012.10.02
사법해석-24) 최고인민법원의 회계사사무소에서 기업을 위해 허위 자산증명을 발급한 경우 책임 부담 문제에 대한 회답(1998.6.26)
最高人民法院关于会计师事务所为企业出具虚假验资证明应如何承担责任问题的批复 1998年6月26日,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 《最...
2012.10.02
서법해석-5) 등록자본금 투입이 법정 최저한도액 규정에 도달하지 못한 기업법인이 체결한 경제계약의 효력의 인정문제에 관한 회단(1997.2.25)
最高人民法院关于对注册资金投入未达到法规规定最低限额的企业法人签订的经济合同效力如何确认问题的批复 1997年2月25日,最高人民法院 江苏省高级人民法院: ...
2012.10.02
사법해석-4) 기업간의 상호 차관계약중의 대주가 약정한 이자를 아직 취득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어떻게 판결해야 하
最高人民法院关于企业相互借贷的合同出借方尚未取得约定利息人民法院应当如何裁决问题的解答 1996年3月25日,最高人民法院 各省、自治区、直辖市高...
2012.10.02
투자와 경영 - 연락사무소 설립절차
중국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려 하는데, 소요기간, 절차가 어떠한지요?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 자산 신용 증명, 파견대표의 여권, 장소 사용 증명 등을 갖...
2012.10.02
투자와 경영 - 유한회사 주주의 책임범위
친구인 중국인이 유한회사를 설립하는데 저는 주주로서 참여만 하고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러한 경우 유한회사의 주주가 책임져야 할 의무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
2012.10.02
투자와 경영 - 내자기업 설립과 경영권 보호
중국에서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친분이 있는 중국인을 법정대표로 세워서 내자기업을 설립하고, 주주 구성도 중국인 법정대표가 90% 지분과 그의 배우자가 10%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등록하였습니다. ...
2012.10.02
투자와 경영 - 영업집조의 말소
현재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체를 정리하면서 영업집조를 말소하려고 합니다. 영업집조를 말소할 때 직권말소와 등기말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던데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2012.10.02
투자와 경영 - 상표의 보호
A는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크라운’이라는 상호나 상표를 중국에 등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상표는 다른 제3자에 의해 등록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중국기업 B가 홍콩의 ‘한국크라운유한회사(...
2012.10.02
투자와 경영 - 공중접객업자의 보관물 책임
A는 북경에서 사우나를 경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손님 B가 가방의 보관을 부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에 그 가방이 분실되었습니다. 그러자 B는 가방 안에 현금 2만 위안과 3만 위안짜리 시계, 옷 ...
2012.10.02
기업세무 - 납세연기제도
회사 운영이 곤란한 경우 납세연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너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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