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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50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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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8) 최고인민법원의 우리나라 중재기구에서 내린 중재재결을 부분 취소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1999.8.25)
- (97)深国仲结字第07号裁决的第三项内容系租赁合同项下的争议，不是合作合同项下的争议，鉴于该租赁合同没有仲裁条款，按照深圳瑞丰工贸有限公司的申请，人民法院可以裁定撤销仲裁裁决中的该部分内容。 此复ⓒ 상하이저널(...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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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최고인민법원의 당사자가 중재재결 취소 신청 기각 재정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시 인민법원이 수리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회답(2004.7.26)
- 的裁定申请再审，人民法院是否受理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第九条规定的精神，当事人对人民法院驳回其申请撤销仲裁裁决的裁定不服而申请再审的，人民法院不予受理。 此...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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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섭외 민상사안건 소송관할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2002.2.25)
- 为正确审理涉外民商事案件，依法保护中外当事人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十九条的规定，现将有关涉外民商事案件诉讼管辖的问题规定如下： 第一条 第一审涉外民商事案件由下列人民法院...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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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1)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의 대만지구 유관법원의 민사판결 승인에 대한 규정(1998.5.22)
- 月15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957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1998年5月26日起施行。 第一条 为保障我国台湾地区和其他省、自治区、直辖市的诉讼当事人的民事权益与诉讼权利，特制定本规定。 第二条 ...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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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16) 민상사중재>1)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실시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1997.3.26)
- 请人住所地或者财产所在地的基层人民法院作出裁定；属涉外仲裁案件的，依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二百五十八条的规定，由被申请人住所地或者财产所在地的中级人民法院作出裁定。有关人民法院对仲裁机构提交的财产保全申请应当认...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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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서-4) 인민법원이 중재재결 취소 판결 혹은 당사자 신청을 기각한 후 당사자가 상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1997.4.23）
- 求及1997年1月20日补充意见均已收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一百四十条、第一百四十一条和《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第九条第二款规定，对人民法院依法作出的撤销仲裁裁决或驳回当事人申请...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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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최고인민법원의 인민검찰원이 중재재결 취소 민사재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의 수리여부 문제에 대한 회답(2000.7.10)
- 劳动争议案件，对人民法院裁定准予撤诉或驳回起诉后，劳动争议仲裁裁决从何时起生效的问题解释如下： 第一条 当事人不服劳动争议仲裁裁决向人民法院起诉后又申请撤诉，经人民法院审查准予撤诉的，原仲裁裁决自人民法院裁定送...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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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외국중재재결의 비용수취 및 심사기간 문제에 대한 규정(1998. 1
- 规定，依申请执行的金额或标的价额预收执行费。如人民法院最终决定仅承认而不予执行外国仲裁裁决时，在扣除本规定第一条所列费用后，其余退还申请人。 三、人民法院受理当事人申请承认和执行外国仲裁裁决，不得对承认和执行分别两...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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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10)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상업은행의 인민은행 예금에 대해 법에 의해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에 관한 회답(1995.8.10
- 行是依法设立的商业银行，是以其全部法人财产承担民事责任的企业法人。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二百二十一条之规定，作为被执行人的专业银行未按执行通知自动履行已生效的法律文书确定的义务，人民法院有权查询、冻结、划拨该...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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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17)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철도운수 화물 압류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1997.4.22)
- 押铁路运输货物。必要时，在不影响铁路正常运输秩序、不损害其他公民法人的合法权益的情况下，可在最近中转编组站或有条件的车站扣押。 人民法院裁定扣押国际铁路联运货物，应当通知铁路运输企业、海关、边防、商检等有关部门协助...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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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4) 세무기관이 인민법원을 협조하여 세관환급금을 직접 이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1996.7.21)
- 企业。国家税务机关只是企业出口退税的审核、审批机关，并不持有退税款项，故人民法院不能依据民事诉讼法第二百二十八条的规定，要求税务机关直接划拨被执行人应得退税款项，但可依照民事诉讼法的有关规定，要求税务机关提供被执行人在银...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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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13) 산업공회,기층공회가 비영리사단법인자격을 갖출수 있는지 여부 및 공회경비계좌가 동결,이체될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에 대한 회답
- 要办理法人登记。基层工会只要符合《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以下简称民法通则）、工会法和《中国工会章程》规定的条件，报上一级工会批准成立，即具有社团法人资格。人民法院在审理案件中，应当严格按照法律规定的社团法人条件，审查...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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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22)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저당을 설정한 가옥의 집행에 관한 규정(2005.12.14)
- 合人民法院民事执行工作的实践，对人民法院根据抵押权人的申请，执行设定抵押的房屋的问题规定如下： 第一条对于被执行人所有的已经依法设定抵押的房屋，人民法院可以查封，并可以根据抵押权人的申请，依法拍卖、变卖或者抵债...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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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11)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법에 의해 우체국 예금 조회, 동결, 공제 문제에 대한 회답(1996.2.29)
- 关于人民法院查询、冻结邮政存款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六十五条的规定，人民法院有权向包括邮政企业的有关单位调查取证，有关单位不得拒绝。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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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15) 최고인민법원의 피집행인이 은행에 예금한 증빙식 국고채에 대해 집행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1998.2.12)
- 的有价证券，在性质上与银行的定期储蓄存款相似，属于被执行人的财产。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二百二十一条规定的精神，人民法院有权冻结、划拨被执行人存在银行的凭证式国库券。有关银行应当按照人民法院的协助执行通知书将...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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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6) 집행업무중 지연 이행기간의 채무이자의 계산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2009.5.11)
- 07〕390号）收悉。经研究，批复如下： 一、人民法院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二百二十九条计算“迟延履行期间的债务利息”时，应当按照中国人民银行规定的同期贷款基准利率计算。 二、执行款不...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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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7) 최고인민법원의 집행유예조치를 정확히 적용하는 것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2002.9.28)
- 系人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和其他有关法律的规定，结合司法实践，制定本规定。 第一条 执行程序开始后，人民法院因法定事由，可以决定对某一项或者某几项执行措施在规定的期限内暂缓实施。 执...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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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4) 세무기관이 인민법원을 협조하여 세관환급금을 직접 이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1996.7.21)
- 企业。国家税务机关只是企业出口退税的审核、审批机关，并不持有退税款项，故人民法院不能依据民事诉讼法第二百二十八条的规定，要求税务机关直接划拨被执行人应得退税款项，但可依照民事诉讼法的有关规定，要求税务机关提供被执行人在银...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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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12) 최고인민법원의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의 재의중재 결정서를 집행 근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1996.7.21)
- 决定的，应予立案执行。如被执行人提出申辩称该复议仲裁决定书有其他应不予执行的情形，应按照民事诉讼法第二百一十七条的规定，认真审查，慎重处理。ⓒ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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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16) 당사자가 중재재결의 취소 신청 기각판결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시 인민법원이 수리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2004.7.26)
- 的裁定申请再审，人民法院是否受理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第九条规定的精神，当事人对人民法院驳回其申请撤销仲裁裁决的裁定不服而申请再审的，人民法院不予受理。 此...
- 2012.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