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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431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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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16) 민상사중재>1)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실시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1997.3.26)
- 。 三、对依照《仲裁法》组建的仲裁机构所作出的涉外仲裁裁决，当事人申请执行的，人民法院应当依法受理。ⓒ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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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서-4) 인민법원이 중재재결 취소 판결 혹은 당사자 신청을 기각한 후 당사자가 상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1997.4.23）
- 裁定撤销仲裁裁决的，当事人可以根据双方重新达成的仲裁协议申请仲 裁，也可以向人民法院起诉。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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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최고인민법원의 인민검찰원이 중재재결 취소 민사재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의 수리여부 문제에 대한 회답(2000.7.10)
- 因仲裁裁决确定的主体资格错误或仲裁裁决事项不属于劳动争议，被人民法院驳回起诉的，原仲裁裁决不发生法律效力。ⓒ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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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6) 최고인민법원의 중재협의 효력의 확인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회답(1998. 10.26)
- 决；原受理仲裁申请的仲裁机构在人民法院确认仲裁协议无效后仍不撤销其仲裁案件的，不影响人民法院对案件的审理。ⓒ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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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10)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상업은행의 인민은행 예금에 대해 법에 의해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에 관한 회답(1995.8.10
- 存款；有关人民银行必须按照协助执行通知书（附已生效的法律文书）及时办理；拒不协助执行的，依法追究法律责任。ⓒ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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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17)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철도운수 화물 압류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1997.4.22)
- 尚未办结海关手续，人民法院在对此类货物作出最终处理决定前，应当先责令有关当事人补交关税并办理海关其他手续。ⓒ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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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5) 최고인민법원의 인민검찰원이 제기한 집행유예 건의의 처리 문제에 관한 회답(2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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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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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13) 산업공회,기층공회가 비영리사단법인자격을 갖출수 있는지 여부 및 공회경비계좌가 동결,이체될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에 대한 회답
- 费视为所在企业的财产，在企业欠债的情况下，不应冻结、划拨工会经费及“工会经费集中户”的款项。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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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22)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저당을 설정한 가옥의 집행에 관한 규정(2005.12.14)
- 迁出。 第七条本规定自公布之日起施行。施行前本院已公布的司法解释与本规定不一致的，以本规定为准。ⓒ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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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11)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법에 의해 우체국 예금 조회, 동결, 공제 문제에 대한 회답(1996.2.29)
- 文书，有权查询、冻结、扣划邮政企业办理的邮政储蓄存款；有关的邮政企业依法应当协助人民法院查询、冻结和扣划。ⓒ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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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15) 최고인민법원의 피집행인이 은행에 예금한 증빙식 국고채에 대해 집행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1998.2.12)
- 权冻结、划拨被执行人存在银行的凭证式国库券。有关银行应当按照人民法院的协助执行通知书将本息划归执行申请人。ⓒ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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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6) 집행업무중 지연 이행기간의 채무이자의 계산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2009.5.11)
- （2）清偿的迟延履行期间的债务利息＝清偿的法律文书确定的金钱债务×同期贷款基准利率×2×迟延履行期间。ⓒ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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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7) 최고인민법원의 집행유예조치를 정확히 적용하는 것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2002.9.28)
- 规定施行后，其他司法解释与本规定不一致的，适用本规定。 最高人民法院 二○○二年九月二十八日ⓒ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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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16) 임용을 연장하지 않은 중재원이 원래 참가하여 심리한 안건의 재결서에 서명을 한 경우(1998.8.31)
- （94）深国仲结字第47号裁决书上签字有效。深圳市中级人民法院应当根据当事人的申请对该仲裁裁决书予以执行。ⓒ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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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16) 당사자가 중재재결의 취소 신청 기각판결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시 인민법원이 수리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2004.7.26)
- 精神，当事人对人民法院驳回其申请撤销仲裁裁决的裁定不服而申请再审的，人民法院不予受理。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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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12) 인민검찰원이 중재재결 취소 민사재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문제에 대한 회답(2000.7.10)
- 人民法 院依法撤销后，当事人可以重新达成仲裁协议申请仲裁，也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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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13)중재재결을 취소하지 않는 민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의 수리 여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2000.12.13)
- 察院对发生法律效力的不撤销仲裁裁决的民事裁定提出抗诉，没有法律依据，人民法院不予受理。 此复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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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6) 당사자가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공증채권문서의 내용에 대한 쟁의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의 수리 여부 문제(2008.12.22)
- 权文书确有错误，人民法院裁定不予执行的，当事人、公证事项的利害关系人可以就争议内容向人民法院提起民事诉讼。ⓒ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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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민사안건의 반송 재심과 재심 지시 관련 문제에 대한 규정(2002.7.31)
- 前款所称“依照审判监督程序审理一次”不包括人民法院对当事人的再审申请审查后用通知书驳回的情形。ⓒ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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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의 중재재결 취소 혹은 당사자 신청 기각 판정에 대해 당사자의 상소 가능 여부에 대한 회답(1997.4.23)
- 裁定撤销仲裁裁决的，当事人可以根据双方重新达成的仲裁协议申请仲 裁，也可以向人民法院起诉。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2.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