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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상하이의 지적재산권(2004~2010년) 1
최근 상하이시는 ‘상하이 지적재산권 전략요강’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2차 산업 위주의 성장에 한계를 느끼고 있던 상하이가 ‘2010 EXPO’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앞으로 6년 내에 지식산업도시...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유통업 개방 초읽기Ⅸ
(4) 해결책(법률외적 고려) 어떠한 방식으로 중국상업유통영역에 진입하고 또한 신속하게 정착하는가 하는 점은 모든 기업이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당연히, 이러한 문제는 법률적인 고려와는 ...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유통업 개방 초읽기Ⅷ
(3) 홍콩(마카오)의 우대정책 2003년 6월29일 대륙과 홍콩특별행정구는 《내륙과 홍콩의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구축 관련 안배(CEPA)》협의를 체결했다. 이는 홍콩의 투자자가 기타 다른 ...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유통업 개방 초읽기Ⅶ
(2) 중국법률상의 규정 및 적용 설립과정 2 기 설립한 외상투자상업기업의 점포개설 신청 (1)설립신청서 (2)계약서, 정관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후의 계약서 및 정관을 송부 (3)점...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유통업 개방 초읽기Ⅵ
(2) 중국법률상의 규정 및 적용 설립과정 1 외상투자상업기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설립한다. 1. 외상투자상업기업의 사업설립, 사업타당성연구보고서 및 기업설립에 관한 1차성 신고와 비...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유통업 개방 초읽기Ⅳ
(2)중국법률상의 규정 및 적용 경영범위 중국법률은 기업에 대해 경영범위의 한정을 요구한다. 기업은 단지 비준 받은 경영범위 내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외상투자상업기업은 비준을 거쳐야만 다음...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근로자 해고에 따른 경제보상 문제(8)
3.저쟝성(浙江省) (1)현지 법규 및 규칙 ① ② ③ (2)근로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상황 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고용자로부터 경제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①...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근로자 해고에 따른 경제보상 문제(7)
2.쟝수성(江苏省) (1)현지 법규와 현지 정부규칙 ① ② ③ (2)근로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상황 는 를 참조하였으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경제보상...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근로자 해고에 따른 경제보상 문제(6)
(3)경제보상의 방법과 기준 및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당 기업 근로연한에 따라 만 1년당 1개월분 임금에 상당한 금액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자가 근로자와 협...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근로자 해고에 따른 경제보상 문제(4)
③정액 외의 경제보상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한 후에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경제보상금을 전액으로 지급하는 외에 경제보상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④고정...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근로자 해고에 따른 경제보상 문제(3)
4.근로자 경제보상 관련 방법과 기준 (1)보상의 방법과 기준 (노동부1994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 근로자가 실업보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근로자 해고에 따른 경제보상 문제(2)
(3)이하 상황에 하나라도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30일전에 근로자 본인에게 서면형식으로 통지해야 한다. ①질병 또는 비산업 재해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후 원 직무에 종...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근로자 해고에 따른 경제보상 문제(1)
노무관리 규정 지역․도시마다 달라 중국에 와서 부딪히게 되는 노동문제는 복잡할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간단하게 느껴진다. 즉, 맘에 들지 않는 사람을 해고시켰을 경우 그 사...
2006.03.27
<최원탁 칼럼> 부가가치세 납세정책 법률보고서 (7)
보세구 내로 운송한 화물 세금환급 가능 수출가공구내 기업 세수 우대정책 적용 (2)보세구 기업에 대한 수출 화물 과세규정: 보세구에서 수출한 화물은 국가 관련 수출세금환급의 규정에 따라 세금환급...
2006.03.27
<최원탁 칼럼> 부가가치세 납세정책 법률보고서 (1)
∈ 서 문 ∋ 최근 들어 한국 기업이나 개인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수년 내에 상하이 교민 숫자만도 20만을 넘길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 19...
2006.03.27
<최원탁 칼럼> 부가가치세 납세정책 법률보고서 (6)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하여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1999년 1일부터 외상투자기업이 국산설비를 구입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가세무총국이 1999년 발포한에 따라 국산설비 세금환급을...
2006.03.27
오갑렬 中 선양 주재 총영사
중국을 휩쓸고 있는 이른바 `한류(韓流)'의 발원지가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성을 통칭하는 동북3성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한류는 90년대 초.중반 산업연수생...
2006.03.27
中 미성년자 범죄 갈수록 흉포화ㆍ조직화
중국의 미성년 범죄가 지난 1997년 이후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흉포화, 조직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중국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중국청소년연구센터 쑨윈샤오(孫雲曉)...
2006.03.25
中 인민은행 100달러 위조지폐 `주의보`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이 북한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슈퍼노트(초정밀 100달러 위조지폐)의 유입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보도했다. 최근 런...
2006.03.25
중국술 4분의1 불합격
가짜 천국인 중국 술 시장에서 판매되는 각종 중국술(白酒) 가운데 4분의 1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공상총국이 국가식품질량감독검사센터에 의뢰해 베이징(北京), 광저우(...
200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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