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뉴스 검색결과 : 791 개
-
- 사법해석-(6) 최고인민검찰원의 검찰근무 중 구체적인 형법수정 제12조 적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1997.10.6)
- 74次会议通过） 地方各级人民检察院、各级军事检察院： 根据修订刑法第十二条的规定，现对发生在1997年9月30日以前，1997年10月1日后尚未处理或者正在处理的行为如何适用法律的若干问题通知如下： ...
- 2012.10.03
-
- (3) 최고인민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시 범죄인이 집행유예 선고 전 구금기간을 형기간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관한 회답(2002.4.10)
- 最高人民法院最新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撤销缓刑时罪犯在宣告缓刑前羁押的时间能否折抵刑期问题的批复》已于2002年4月8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20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2年4月18日起施行。...
- 2012.10.03
-
- 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행정안건 관할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2008.1.14)
- 重大复杂为由或者认为有管辖权的基层人民法院不宜行使管辖权，直接向中级人民法院起诉，中级人民法院应当根据不同情况在7日内分别作出以下处理： (一)指定本辖区其他基层人民法院管辖； (二)决定自己审理； (...
- 2012.10.03
-
- (2)최고인민검찰원의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공동배상안건 처리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의 몇가지 적용 문제에 관한 답변(2001.2.1)
- 高人民检察院联合下发了 《关于办理人民法院、人民检察院共同赔偿案件若干问题的解释》（以下简称 《解释》）。在执行过程中，有些地方人民法院、人民检察院提出了一些具体 问题，经研究，答复如下： 一、最高人民法院、...
- 2012.10.03
-
- (2) 최고인민법원의 공안기관이 법정행정직무와 책임을 불이행할 경우 행정배상책임의 부담 여부 문제에 관한 회답(2001.7.17)
- 答复如下:由于公安机关不履行法定行政职责，致使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合法权益遭受损害的，应当承担行政赔偿责任。在确定赔偿的数额时，应当考虑该不履行法定职责的行为在损害发生过程和结果中所起的作用等因素。 此复...
- 2012.10.03
-
- 사법해석-6. 형사 편>1) 종합>(1) 최고인민법원의 형법 적용의 시간 효력 규정에 대한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997.9.25)
- 前的刑法或者修订后的刑法的有关问题规定如下： 第一条 对于行为人1997年9月30日以前实施的犯罪行为，在人民检察院、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立案侦查或者在人民法院受理案件以后，行为人逃避侦查或者审判，超过追诉期限或...
- 2012.10.03
-
- 사법해석-(1) 최고인민법원의 자수와 입공(공을 세움) 처리의 구체적 법률 응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998.4.17)
- 人尚未受到讯问、未被采取强制措施时，主动、直接向公安机关、人民检察院或者人民法院投案。 犯罪嫌疑人向其所在单位、城乡基层组织或者其他有关负责人员投案的；犯罪嫌疑人因病、伤或者为了减轻犯罪后果，委托他人先代为投案，或...
- 2012.10.03
-
- 사법해석-5. 국가배상 편>1) 종합>(1)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집행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996.5.6)
- 列人员，有权依法取得赔偿。判决确定前被羁押的日期依法不予赔偿。 二、依照赔偿法第三十一条的规定，人民法院在民事诉讼、行政诉讼过程 中，违法采取对妨害诉讼的强制措施、保全措施或者对判决、裁定及其他生效 法律文书执...
- 2012.10.03
-
- (2) 직장범죄안건 심리 시 직접 책임하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주범과 종범을 구분하는 가에 관한 회답(2000.9.30)
- “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是否划分主从犯问题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在审理单位故意犯罪案件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可不区分主犯、从犯，按照其在单位犯罪中所起...
- 2012.10.03
-
- 사법해석-(3) 최고인민법원의 신장 생산건설 부대 인민법원 안건 관할권 문제에 관한 몇가지 규정(2005.5.24)
- 他组织的案件； （三）城区内发生的双方当事人一方为兵团范围内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且被告住所地在兵团工作区、生活区或者管理区内的案件。 对符合协议管辖和专属管辖条件的案件，依照民事诉讼法的有关...
- 2012.10.03
-
- (3) 최고인민법원의 임신부녀가 수감 기간내에 자연 유산하였을 경우 심판 시 사형 적용 여부 문제에 관한 회답(1998.8.7)
- 最高人民法院关于对怀孕妇女在羁押期间自然流产审判时是否可以适用死刑问题的批复 1998年8月7日，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 法释〔1998〕1...
- 2012.10.03
-
- 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행정소송 소송취소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2008.1.14)
- 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制定本规定。 第一条人民法院经审查认为被诉具体行政行为违法或者不当，可以在宣告判决或者裁定前，建议被告改变其所作的具体行政行为。 第二条被告改变被诉具体行政行为，原告申请撤诉，...
- 2012.10.03
-
- (5)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의 소급력과 인민법원 배상위원회 안건접수 범위 문제에 관한 회답(1995.1.29)
- 施行。《国家赔偿法》不溯及既往。即：国家机关及其工作人员行使职权时侵犯公民、法人和其他组织合法权益的行为，发生在1994年12月31日以前的，依照以前的有关规定处理。发生在1995年1月1日以后并经依法确认的，适用《国家...
- 2012.10.03
-
- (3) 최고인민법원의 행정기관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치사로 범죄가 구성될 경우의 배상소송절차 문제에 관한 회답(2002.8.23)
- 损失后，受害人或其亲属能否再提起行政赔偿诉讼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一、行政机关工作人员在执行职务中致人伤、亡已构成犯罪，受害人或其亲属提起刑事附带民事赔偿诉讼的，人民法院对民事赔偿诉讼请求不予受理...
- 2012.10.03
-
- 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재판문서 중에 형법수정안을 어떻게 인용하는 가에 관한 회답(2007.4.11)
- 最高人民法院关于在裁判文书中如何引用刑法修正案的批复 （2007年4月9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23次会议通过） 法释〔2007〕7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在...
- 2012.10.03
-
- 사법해석-4)운송자가 해상 화물운수에 대해 송하인, 수령인 혹은 인수증 소지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청구권 시효기간에 대한 회답(1997.8.5)
- 期间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承运人就海上货物运输向托运人、收货人或提单持有人要求赔偿的请求权，在有关法律未予以规定前，比照适用《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第二百五十七条第一款的规定，时效期间为一年，自权利人知...
- 2012.10.03
-
- 사법해석-9) 최고인민법원의 중국본토와 홍콩특별행정구가 상호 민상사 사법문서를 위탁송달하는 것에 관한 배치（1999.3.29）
- 可以直接委托香港特别行政区高等法院送达。 三、委托方请求送达司法文书，须出具盖有其印章的委托书，并须在委托书中说 明委托机关的名称、受送达人的姓名或者名称、详细地址及案件的性质。 委托书应当以中...
- 2012.10.03
-
- 사법해석-7)외국회사에 사법문서 송달시 그 중국주재대표기구에 송달할수 있는지 여부와 유치송달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한 회답(2002.6.18)
- 如下： 《关于向国外送达民事或商事司法文书和司法外文书公约》（以下简称海牙送达公约）第一条规定：“在所有民事或商事案件中，如有须递送司法文书或司法外文书以便向国外送达的情形，均应适用本公约。”根据《中华人民共...
- 2012.10.03
-
- 사법해석-3)유관기구가 발급 혹은 확인한 조정협의서를 소지하고 인민법원에 승인을 신청할 시 인민법원의 수리 여부에 대한 회답(1999.4.27)
- 法院申请认可，人民法院应否受理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台湾地区有关法院出具的民事调解书，是在法院主持下双方当事人达成的协议，应视为与法院民事判决书具有同等效力。当事人向人民法院申请认可的，人民法院应比...
- 2012.10.03
-
- 사법해석-5) 최고인민법원의 당사자의 중재재결 취소 신청 안건에 관한 구체적 문제에 대한 회답(1998.7.21)
- ，自1998年7月28日起施行。 安徽省高级人民法院： 你院（1996）经他字第26号《关于在审理一方当事人申请撤销仲裁裁决的案件中几个具体问题应如何解决的请示报告》收悉。经研究，答复如下： 一、...
- 2012.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