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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이후 새로 나온 사법해석(2)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法院关于税务机关就破产企业欠缴税款产生的滞纳金提起的债权确认之诉应否受理问题的批复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税务机关就破产企业欠缴税款产生的滞纳金提起的债权确认之诉应...
2012.10.03
5)사형을 판결받은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공동범죄의 일부 피고인 혹은 부대민사소송원고가 상소를 제기한 안건에 대해 (2010.3.17)
一○年三月十七日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解放军军事法院,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 近来,有的高级人民法院请示,对于中级人民法院一审判处死刑的案件,被判处死刑的被告人...
2012.10.03
사법해석-5)최고인민검찰원의 형사소송법 제222조를 적용하는 것에 관한 회답(1998.11.16)
认为人民法院减刑、假释的裁定不当,向人民法院提出书面纠正意见,人民法院重新组成合议庭进行审理作出的最终裁定是发生法律效力的裁定,应当执行。如果人民法院减刑、假释的最终裁定确实违反法律规定的诉讼程序或者在认定事实、适用法律...
2012.10.03
사법해석-(16) 실업보험기금과 이직자 기본생활보장금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회답(2003.1.28)
察院公告 高检发释字〔2003〕1号 《最高人民检察院关于挪用失业保险基金和下岗职工基本生活保障资金的行为适用法律问题的批复》已于2003年1月13日由最高人民检察院第九届检察委员会第118次会议通...
2012.10.03
사법해석-(8) 단위(기관,단체) 관련 인원이 조직하여 실시한 절도 행위는 어떻게 법률을 사용하는 문제에 관한 회답(2002.8.9)
次会议通过) 高检发释字〔2002〕5号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检察院,军事检察院,新疆生产建设兵团人民检察院: 近来,一些省人民检察院就单位有关人员为谋取单位利益组织实施盗窃行为如何适...
2012.10.03
사법해석-(12) 최고인민법원의 불법행위 형사안건 심리의 구체적 법률응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2008.4.29)
8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46次会议通过) 法释〔2008〕5号 为保障公民身体健康和生命安全,依法惩处非法行医犯罪,根据刑法的有关规定,现对审理非法行医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的若干问题解释如下: ...
2012.10.03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강간안건 심리의 관련 문제에 관한 해석(2000.2.16)
刑法的有关规定,现就审理强奸案件的有关问题解释如下: 对于已满14周岁不满16周岁的人,与幼女发生性关系构成犯罪的,依照刑法第十七条、第二百三十六条第二款的规定,以强奸罪定罪处罚;对于与幼女发生性关系,情节...
2012.10.03
1) 무장부대의 차량번호판 등 전용표지를 불법으로 생산 혹은 판매하는 형사안건 심리의 구체적 법률응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2002.4.10)
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非法生产、买卖武装部队车辆号牌等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已于2002年4月8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20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2年4月17日...
2012.10.03
20) 임목채벌허가증이 규정한 지역 이외에서 본 단위 혹은 본인이 소유한 산림 혹은 기타 임목을 벌목하는 행위에 대하여 (2004.3.26)
三月二十六日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解放军军事法院,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 最近,有的法院反映,关于在林木采伐许可证规定的地点以外采伐本单位或者本人所有的...
2012.10.03
사법해석-(4) 만 14세 미만인 부녀와 만 14세 미만임을 모르고 쌍방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의 강간죄 구성여부에 관한 회답(2003.1.17)
最高人民法院关于行为人不明知是不满十四周岁的幼女双方自愿发生性关系是否构成强奸罪问题的批复 (2003年1月8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62次会议通过) 法释〔2003〕4号 中华人民...
2012.10.03
사법해석-10) 재산침해죄>(1) 최고인민법원의 강도안건 심리의 구체적 법률응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2000.11.22)
问题解释如下: 第一条 刑法第二百六十三条第(一)项规定的“入户抢劫”,是指为实施抢劫行为而进入他人生活的与外界相对隔离的住所,包括封闭的院落、牧民的帐篷、渔民作为家庭生活场所的渔船、为生活租用的房屋等进行抢劫...
2012.10.03
시법해석(11) 전염병예방, 퇴치방해 등 재해에 대한 방해 형사안건 처리의 구체적 법률응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2003.5.14)
8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46次会议通过) 法释〔2008〕5号 为保障公民身体健康和生命安全,依法惩处非法行医犯罪,根据刑法的有关规定,现对审理非法行医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的若干问题解释如下: ...
2012.10.03
사법해석-(19) 최고인민법원의 환경오염 형사안건 심리의 구체적 법률응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2006.7.21)
(一)致使一人以上死亡、三人以上重伤、十人以上轻伤,或者一人以上重伤并且五人以上轻伤的; (二)致使传染病发生、流行或者人员中毒达到《国家突发公共卫生事件应急预案》中突发公共卫生事件分级Ⅲ级情形,严重危害人体健康的; ...
2012.10.03
사법해석-(20)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저작권 침해 형사안건 처리 중 녹음, 녹화제품 관련 문제에 관한 회답(2005.10.13)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人民检察院,解放军军事法院、军事检察院,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新疆生产建设兵团人民检察院: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侵犯知识产权...
2012.10.03
사법해석-(25) 최고인민검찰원의 식염 불법경영 형사안건의 구체적 법률응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2002.9.4)
现对办理非法经营食盐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的若干问题解释如下: 第一条违反国家有关盐业管理规定,非法生产、储运、销售食盐,扰乱市场秩序,情节严重的,应当依照刑法第二百二十五条的规定,以非法经营罪追究刑事责任。 ...
2012.10.03
(6) 최고인민법원의 전력설비 파괴 형사안건 심리의 구체적 법률응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2007.8.15)
一人以上死亡、三人以上重伤或者十人以上轻伤的; (二)造成一万以上用户电力供应中断六小时以上,致使生产、生活受到严重影响的; (三)造成直接经济损失一百万元以上的; (四)造成其他危害...
2012.10.03
(9) 파괴성 수단을 사용하여 사용중의 유전 송유관 중의 오일품을 절도하는 행위는 어떻게 법률을 사용하는 문제에 관한 회답(2002.4.10)
〔2002〕10号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解放军军事法院,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 近来,一些高级人民法院对采用破坏性手段盗窃正在使用的油田输油管道中油品的行为如...
2012.10.03
사법해석-3)최고인민법원의 노동계약 해지에 관한 노동쟁의 중재 신청기한의 기산 문제에 관한 회답 (2004.7.26)
答复如下: 用人单位依据《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第二十五条第(四)项的规定解除劳动合同,与劳动者发生争议的,劳动者向劳动争议仲裁委员会申请仲裁的期限应当自收到解除劳动合同书面通知之日起计算。 此复...
2012.10.03
사법해석-(3)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형사사법해석 적용의 시간효력 문제에 관한 규정(2001.12.7)
所作的具有法律效力的解释,自发布或者规定之日起施行,效力适用于法律的施行期间。 二、对于司法解释实施前发生的行为,行为时没有相关司法解释,司法解释施行后尚未处理或者正在处理的案件,依照司法解释的规定办理。 三...
2012.10.03
사법해석-(4)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공안기관 관할하는 형사안건의 입안추소표준에 관한 규정(2) (2010.5.7)
法发〔2010〕22号 全国地方各级人民法院、各级军事法院、各铁路运输中级法院和基层法院,新疆生产建设兵团各级法院: 今年5月18日,最高人民检察院、公安部印发了《最高人民检察院、公安部关于公安机关...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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