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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규정 목록
법규목록번역(한글).doc법규목록(中文).docⓒ 상하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4)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열차에서 발생한 승객 형사안건의 관할 문제에 대한 통지(2001.8.23)
察院提起公诉的交站处理案件,经审查认为符合受理条件的,应当受理并依法审判。各地接本通知后,请认真贯彻执行。执行中遇到的问题,请及时分别报告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公安部。二OO一年八月二十三日ⓒ 상하이저널(), ...
2012.10.03
사법해석-6)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잠시 교도소 밖에서 형집행할 것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회답(1999.1.15)
直辖市高级人民法院,解放军军事法院,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 我院《关于执行〈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若干问题的解释》发布以后,部分高级人民法院反映该解释第三百五十三条中规定的人民法院决...
2012.10.03
사법해석-8)형사소송법 제213조 중의 “교부하여 집행한 인민법원”을 어떻게해석해야 하는지 문제에 대한 회답(2000.1.3)
最高人民法院关于如何理解刑事诉讼法第二百一十三条中“交付执行的人民法院”问题的批复 (1999年12月23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94次会议通过) 法释〔2000〕2号 内蒙古自治区高级...
2012.10.03
사법해석-4)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해상에서 발생한 위법범죄 처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2007.9.17)
公诉的交站处理案件,经审查认为符合受理条件的,应当受理并依法审判。 各地接本通知后,请认真贯彻执行。执行中遇到的问题,请及时分别报告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公安部。 二...
2012.10.03
사법해석-(11) 집행>1)최고인민법원의 사형절차 집행 정지 적용에 관한 문제에 대한 규정(2008.12.15)
8年11月24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55次会议通过) 法释〔2008〕16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停止执行死刑程序有关问题的规定》已于20...
2012.10.03
사법해석-(10) 공금을 유용하여 사공사, 사기업이 사용하게 하는 행위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회답(2000.3.14)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检察院关于挪用公款给私有公司、私有企业使用行为的法律适用问题的批复 河南省人民检察院: 你院《关于挪用公款给私有公司、私营...
2012.10.03
사법해석-3)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열차에서 발생한 승객 형사안건의 관할 문제에 대한 통지(2001.8.23)
关于印发《最高人民检察院关于新疆生产建设兵团各级人民检察院案件管辖权的规定》的通知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检察院 高检发研字[2001]2号 最高人民检察院关于新疆生产建设兵团各级人民检察院案...
2012.10.03
사법해석-(7) 최고인민법원의 공금유용범죄의 경우 어떻게 추소기간을 계산하는 지 문제에 관한 회답(2003.9.22)
年9月18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90次会议通过) 法释〔2003〕16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挪用公款犯罪如何计算追诉期限问题的批复》已于2003年9月...
2012.10.03
사법해석-(6) 부대 민사소송 >1)최고인민법원의 형사 부대 민사소송 범위 문제에 관한 규정(2000.12.13)
000年12月4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48次会议通过) 法释〔2000〕47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刑事附带民事诉讼范围问题的规定》已于2000年12...
2012.10.03
사법해석-5)최고인민검찰원의 “뼈 연령 검증”을 형사책임 연령 확정에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회답(2000.2.21)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检察院关于“骨龄鉴定”能否作为确定刑事责任年龄证据使用的批复 宁夏回族自治区人民检察院: 你院《关于“骨龄鉴定”能否...
2012.10.03
1)공인 등 비감독기관 인원이 구금중에 있는 범죄피의자, 피고인 또는 범죄자를 사사로이 석방하거나 혹은 엄중한 무책임성으로 인하여(2001.3.2)
脱逃行为如何适用法律问题解释如下: 工人等非监管机关在编监管人员在被监管机关聘用受委托履行监管职责的过程中私放在押人员的,应当依照刑法第四百条第一款的规定,以私放在押人员罪追究刑事责任;由于严重不负责任,致使在押人...
2012.10.03
(2)공안기관에서 비정규로 고용된 의사를 직무태만에 의한 구금자도주초래죄의 주체로 구성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회답(2000.9.19)
(2000年9月14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30次会议通过) 法释〔2000〕28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未被公安机关正式录用的人员、狱医能否构成失职致使在...
2012.10.03
사법해석-(7) 입안, 조사, 기소>1)최고인민검찰원의 체포 비준을 신청하는 안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한 회답(1998.5.12)
全文 海南省人民检察院: 你院琼检发刑捕字〔1998〕1号《关于执行〈关于刑事诉讼法实施中若干问题的规 定〉有关问题的请示》收悉。经研究,批复如下: 人民检察院审查公安机关提请逮捕的案件,经审查...
2012.10.03
사법해석-(3) 최고인민법원의 공금을 개인용으로 유용한 것을 어떻게 인정하는 가의 관련 문제에 관한 해석(2001.10.17)
2001年9月18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93次会议通过) 法释〔2001〕29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如何认定挪用公款归个人使用有关问题的解释》已于200...
2012.10.03
사법해석-2)최고인민법원의 형사 부대 민사소송 안건 심리에 관한 문제에 대한 회답(2000. 12.1)
年11月20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42次会议通过) 法释〔2000〕40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刑事附带民事诉讼案件有关问题的批复》已于200...
2012.10.03
사법해석 목록
司法解释目录(中文-完成本)1.doc사법해석 목록(한글본-완성본)1.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5) 최고인민검찰원의 진급재정소 소장을 국가기관근무인원으로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관한 회답(2000.5.4)
你院沪检发(2000)30号文收悉。经研究,批复如下: 对于属行政执法事业单位的镇财政所中按国家机关在编干部管理的工作人员,在履行政府行政公务活动中,滥用职权或玩忽职守构成犯罪的,应以国家机关工作人...
2012.10.03
사법해석-3)최고인민검찰원의 신강생산건설부대 각 급 인민검찰원의 안건 관할권에 관한 규정(2001.6.21)
关于印发《最高人民检察院关于新疆生产建设兵团各级人民检察院案件管辖权的规定》的通知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检察院 高检发研字[2001]2号 最高人民检察院关于新疆生产建设兵团各级人民检察院案...
2012.10.03
사법해석-(4) 근무직원이 임목채벌허가증 발급이외 직권에 태만하여 산림에 엄중한 손실을 초래한 행위에 대한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회답(2007.5.16)
议通过,现予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 最高人民检察院 二○○七年五月十六日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检察院司法解释 高检发释字[2007]1号 最高人民检察院关于对林业主管部门...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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