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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24040 개
사법해석-(6) 최고인민검찰원의 검찰근무 중 구체적인 형법수정 제12조 적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1997.10.6)
最高人民检察院关于检察工作中具体适用修订刑法第十二条若干问题的通知 高检发释字〔1997〕4号 (最高人民检察院第八届检察委...
2012.10.03
1)노동중재위원회가 기한을 지나 중재재결을 내리지 않거나 혹은 수리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노동쟁의 안건에 대한 인민법원의 수리여부(1998.9.2)
仲裁裁决或者作出不予受理通知的劳动争议案件人民法院应否受理的批复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法释[1998]24号 《最高人民法院关于劳动仲裁委员会逾期...
2012.10.03
(4) 최고인민법원의 피고인의 범죄행위성질에 대한 변명이 자수성립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문제에 관한 회답(2004.3.26)
(2004年3月23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12次会议通过) 法释〔2004〕2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被告人对行为性质的辩解是否影响自首成立问题的批复...
2012.10.03
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행정안건 관할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2008.1.14)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行政案件管辖若干问题的规定》已于2007年12月17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41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8年2月1日起施行。 最高...
2012.10.03
(2)최고인민검찰원의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공동배상안건 처리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의 몇가지 적용 문제에 관한 답변(2001.2.1)
法院、军事检 察院,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新疆生产建设兵团 人民检察院: 《中华人民共和国国家赔偿法》(以下简称《国家赔偿法》)实施后,为 规范共同赔偿案件的办理工作,最高人民法院、最...
2012.10.03
(2) 최고인민법원의 공안기관이 법정행정직무와 책임을 불이행할 경우 행정배상책임의 부담 여부 문제에 관한 회답(2001.7.17)
2001年6月26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82次会议通过 法释〔2001〕23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公安机关不履行法定行政职责是否承担行政赔偿责任问...
2012.10.03
사법해석-(5) 특허, 상표관련 수권에 대한 권리확인 등 지적재산권 행정안건 심리 분담에 관한 규정(2009.6.26)
专利、商标等授权确权类知识产权行政案件的审理分工作如下规定: 第一条 下列一、二审案件由北京市有关中级人民法院、北京市高级人民法院和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审判庭审理: (一)不服国务院专利行政部门专...
2012.10.03
사법해석-(6) 최고인민법원의 <행정재결법> 제30조 제1항의 실용 문제에 관한 회답(2003.2.25)
003年1月9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63次会议通过) 法释〔2003〕5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行政复议法〉第三十条第一款有关问题的批复》已于2...
2012.10.03
사법해석-2)노동쟁의 중재재결을 거친 분쟁에 대해 소송 취하를 허가하거나 혹은 기소각하 후에 관한(2000.7.10)
仲裁裁决从何时起生效的解释 (2000年4月4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08次会议通过)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对经劳动争议仲裁裁决的纠纷准予撤诉或驳回起...
2012.10.03
사법해석-(1) 최고인민법원의 자수와 입공(공을 세움) 처리의 구체적 법률 응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998.4.17)
1998年5月9日,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法院关于处理自首和立功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已于1998...
2012.10.03
사법해석-5. 국가배상 편>1) 종합>(1)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집행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996.5.6)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执行《中华人民共和国国家赔偿法》几个问题的解释 1996/05/06 法发(1996)15号 一、根据《中华人民共和国国家赔偿法》(以下简称赔偿法)第十七条第(二...
2012.10.03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형법 제12조의 적용에 대한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997.12.31)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刑法第十二条几个问题的解释》已于1997年12月23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952次会议通过,自1998年1月13日公布起施行。 ...
2012.10.03
(2) 직장범죄안건 심리 시 직접 책임하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주범과 종범을 구분하는 가에 관한 회답(2000.9.30)
1号 湖北省高级人民法院: 你院鄂高法〔1999〕374号《关于单位犯信用证诈骗罪案件中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是否划分主从犯问题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
2012.10.03
사법해석-(3) 최고인민법원의 신장 생산건설 부대 인민법원 안건 관할권 문제에 관한 몇가지 규정(2005.5.24)
定,对新疆生产建设兵团各级人民法院案件管辖权问题规定如下: 第一条 新疆生产建设兵团基层人民法院和中级人民法院分别行使地方基层人民法院和中级人民法院的案件管辖权,管辖兵团范围内的各类案件。 新疆维...
2012.10.03
(3) 최고인민법원의 임신부녀가 수감 기간내에 자연 유산하였을 경우 심판 시 사형 적용 여부 문제에 관한 회답(1998.8.7)
用死刑问题的批复 1998年8月7日,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 法释〔1998〕18号 《最高人民法院关于对怀孕妇女在羁押期间自然...
2012.10.03
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행정소송 소송취소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2008.1.14)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行政诉讼撤诉若干问题的规定》已于2007年12月17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41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8年2月1日起施行。 最高...
2012.10.03
사법해석-(10)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종화인민공화국 형법> 죄명확정 집행에 관한 보충규정(2) (2003.8.15)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检察院 关于执行《中华人民共和国刑法》确定罪名的补充规定(二) (2003年8月6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83次会议、2003年8月12日最高人民检察院第十届检察委员会第7次会议通过)...
2012.10.03
(5)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의 소급력과 인민법원 배상위원회 안건접수 범위 문제에 관한 회답(1995.1.29)
最高人民法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国家赔偿法》溯及力和人民法院赔偿委员会受案范围问题的批复 1995年1月29日,最高人民法院 各省、自治区、直辖市高...
2012.10.03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세관 행정처벌안건의 소송 관할 문제에 관한 해석(2002.1.30)
(2002年1月28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09次会议通过) 法释〔2002〕4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海关行政处罚案件诉讼管辖问题的解释》已于2002年1月...
2012.10.03
(3) 최고인민법원의 행정기관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치사로 범죄가 구성될 경우의 배상소송절차 문제에 관한 회답(2002.8.23)
害人或其亲属能否再提起行政赔偿诉讼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一、行政机关工作人员在执行职务中致人伤、亡已构成犯罪,受害人或其亲属提起刑事附带民事赔偿诉讼的,人民法院对民事赔偿诉讼请求不予受理。但应当告...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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