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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24040 개
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재판문서 중에 형법수정안을 어떻게 인용하는 가에 관한 회답(2007.4.11)
最高人民法院关于在裁判文书中如何引用刑法修正案的批复 (2007年4月9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23次会议通过) 法释〔2007〕7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在...
2012.10.03
사법해석-4)운송자가 해상 화물운수에 대해 송하인, 수령인 혹은 인수증 소지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청구권 시효기간에 대한 회답(1997.8.5)
: 承运人就海上货物运输向托运人、收货人或提单持有人要求赔偿的请求权,在有关法律未予以规定前,比照适用《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第二百五十七条第一款的规定,时效期间为一年,自权利人知道或者应当知道权利被侵害之日起计算...
2012.10.03
사법해석-9) 최고인민법원의 중국본토와 홍콩특별행정구가 상호 민상사 사법문서를 위탁송달하는 것에 관한 배치(1999.3.29)
三十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一○三八次会议通过) 法释〔一九九九〕九号 根据《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第九十五条的规定,经最高人民 法院与香港特别行政区代表协商,现就内地...
2012.10.03
사법해석-4)대만지구 유관법원의 지급명령을 소지하고 인민법원에 승인을 신청할 시 인민법원의 수리 여부에 대한 회답(2001.4.10)
(2001年3月20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53次会议通过) 法释〔2001〕13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当事人持台湾地区有关法院支付命令向人民法院申请认可人...
2012.10.03
10) 최고인민법원의 인민검찰원이 중재재결을 취소하지 않는 민사재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의 수리여부 문제에 대한 회답(2000.12.13)
月十二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一一五○次会议通过) 法释〔二○○○〕四十六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检察院对不撤销仲裁裁决的民事裁定提出抗诉人民法...
2012.10.03
사법해석-7)외국회사에 사법문서 송달시 그 중국주재대표기구에 송달할수 있는지 여부와 유치송달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한 회답(2002.6.18)
《关于向国外送达民事或商事司法文书和司法外文书公约》(以下简称海牙送达公约)第一条规定:“在所有民事或商事案件中,如有须递送司法文书或司法外文书以便向国外送达的情形,均应适用本公约。”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以...
2012.10.03
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연해, 내륙 하천 화물운수 배상청구권 시효기간 확정 문제에 대한 회답(2001.5.24)
月22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1176次会议通过) 法释〔2001〕18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如何确定沿海、内河货物运输赔偿请求权时效期间...
2012.10.03
사법해석-3)유관기구가 발급 혹은 확인한 조정협의서를 소지하고 인민법원에 승인을 신청할 시 인민법원의 수리 여부에 대한 회답(1999.4.27)
台湾地区有关法院民事调解书或者有关机构出具或确认的调解协议书向人民法院申请认可人民法院应否受理的批复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法释[1999]10号 《最高人民法院关于当事人持台湾地区有关法...
2012.10.03
사법해석-3)당사자가 중재재결을 집행하지 않는 재정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시 인민법원이 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회답(1996.6.26)
对仲裁裁决作出的不予执行的裁定有错误而申请再审,人民法院应否受理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二百一十七条的规定,人民法院对仲裁裁决依法裁定不予执行,当事人不服而申请再审的,没...
2012.10.03
사법해석-5) 최고인민법원의 당사자의 중재재결 취소 신청 안건에 관한 구체적 문제에 대한 회답(1998.7.21)
安徽省高级人民法院: 你院(1996)经他字第26号《关于在审理一方当事人申请撤销仲裁裁决的案件中几个具体问题应如何解决的请示报告》收悉。经研究,答复如下: 一、原依照有关规定设立的仲裁机构在《中华人...
2012.10.03
사법해석-7) 최고인민법원의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중재재결 취소 재정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 시 인민법원이 수리 여부 문제에 대한 회답(1999.2.11)
《关于当事人对人民法院撤销仲裁裁决的裁定不服申请再审是否应当受理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第九条规定的精神,当事人对人民法院撤销仲裁裁决的裁定不服申请再审的,人民法院不予受理。 ...
2012.10.03
사법해석-8) 최고인민법원의 우리나라 중재기구에서 내린 중재재결을 부분 취소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1999.8.25)
清事实后裁定撤销该超裁部分。 对你院(1997)粤法经二请字第22号请示,同意你院审判委员会多数意见,即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深圳分会(97)深国仲结字第07号裁决的第三项内容系租赁合同项下的争议,不是合作合同...
2012.10.03
11) 최고인민법원의 당사자가 중재재결 취소 신청 기각 재정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시 인민법원이 수리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회답(2004.7.26)
4年7月20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20次会议通过) 法释〔2004〕9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当事人对驳回其申请撤销仲裁裁决的裁定不服而申请再审,...
2012.10.03
사법해석-3)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외국법원의 이혼판결 승인 신청 안건 관련 문제에 대한 규정(2000.2.29)
院离婚判决案件有关问题的规定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受理申请承认外国法院离婚判决案件有关问题的规定...
2012.10.03
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섭외 민상사안건 소송관할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2002.2.25)
法释〔2002〕5号 (2001年12月25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03次会议通过)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涉外民商事案件诉讼管辖若干问题的规定》已于2001...
2012.10.03
사법해석-1)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의 대만지구 유관법원의 민사판결 승인에 대한 규정(1998.5.22)
1998年5月22日,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 法释〔1998〕11号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认可台湾地区有关...
2012.10.03
사법해석-(16) 민상사중재>1)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실시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1997.3.26)
最高人民法院关于实施《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几个问题的通知 1997年3月26日,最高人民法院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
2012.10.03
사법해서-4) 인민법원이 중재재결 취소 판결 혹은 당사자 신청을 기각한 후 당사자가 상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1997.4.23)
你院桂高法〔1996〕144号请求及1997年1月20日补充意见均已收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一百四十条、第一百四十一条和《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第九条第二款规定,对人民法院依...
2012.10.03
9) 최고인민법원의 인민검찰원이 중재재결 취소 민사재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의 수리여부 문제에 대한 회답(2000.7.10)
仲裁裁决从何时起生效的解释 (2000年4月4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08次会议通过)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对经劳动争议仲裁裁决的纠纷准予撤诉或驳回起...
2012.10.03
사법해석-6) 최고인민법원의 중재협의 효력의 확인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회답(1998. 10.26)
号《关于认定重建仲裁机构前达成的仲裁协议的效力的几个问题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一、在《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实施后重新组建仲裁机构前,当事人达成的仲裁协议只约定了仲裁地点,未约定仲裁机构,双方当事...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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