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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13532 개
(2) 최고인민법원의 고의상해, 절도 증 엄중하게 사회질서를 파괴시키는 범죄분자에 대해 참정권 박탈 여부 문제에 관한 회답(1997.12.31)
会秩序的犯罪,犯罪分子主观恶性较深、犯罪情节恶劣、罪行严重的,也可以依法剥夺政治权利。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7) 최고인민법원의 효과적인 형사정책의 관철실행에 관한 몇가지 의견(2010.2.8)
인민법원의 효과적인 형사정책의 관철실행에 관한 몇가지 의견(2010.2.8).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해사법원 안건 수리범위에 대한 약간 규정(2001.9.11)
최고인민법원의 해사법원 안건 수리범위에 대한 약간 규정(2001.9.11).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4)운송자가 해상 화물운수에 대해 송하인, 수령인 혹은 인수증 소지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청구권 시효기간에 대한 회답(1997.8.5)
二百五十七条第一款的规定,时效期间为一年,自权利人知道或者应当知道权利被侵害之日起计算。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대만지구의 유관법원의 민사판결 승인에 대한 보충규정(2009.4.24)
원이 대만지구의 유관법원의 민사판결 승인에 대한 보충규정(2009.4.24).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9) 최고인민법원의 중국본토와 홍콩특별행정구가 상호 민상사 사법문서를 위탁송달하는 것에 관한 배치(1999.3.29)
十、本安排在执行过程中遇有问题和修改,应当通过最高人民法院与香港特别行 政区高等法院协商解决。ⓒ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4)대만지구 유관법원의 지급명령을 소지하고 인민법원에 승인을 신청할 시 인민법원의 수리 여부에 대한 회답(2001.4.10)
令及其确定证明书申请其认可的,可比照我院《关于人民法院认可台湾地区有关法院民事判决的规定》予以受理。ⓒ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2006.8.23)
의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2006.8.23).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10) 최고인민법원의 인민검찰원이 중재재결을 취소하지 않는 민사재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의 수리여부 문제에 대한 회답(2000.12.13)
发生法律效力的不撤销仲裁裁决的民事裁定提出抗诉,没有法律依据,人民法院不予受理。 此复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7)외국회사에 사법문서 송달시 그 중국주재대표기구에 송달할수 있는지 여부와 유치송달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한 회답(2002.6.18)
的规定,人民法院向外国公司的驻华代表机构送达诉讼文书时,可以适用留置送达的方式。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연해, 내륙 하천 화물운수 배상청구권 시효기간 확정 문제에 대한 회답(2001.5.24)
收货人要求赔偿的请求权,时效期间为一年,自承运人交付或者应当交付货物之日起计算。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8) 최고인민법원의 중국본토와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상호 중재재결을 승인, 집행하는 것에 관한 배치(2007.12.12)
카오특별행정구가 상호 중재재결을 승인, 집행하는 것에 관한 배치(2007.1.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15) 해사소송>1)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해사소송특별절차법” 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2003.1.6)
인민공화국 해사소송특별절차법” 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2003.1.6).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3)유관기구가 발급 혹은 확인한 조정협의서를 소지하고 인민법원에 승인을 신청할 시 인민법원의 수리 여부에 대한 회답(1999.4.27)
解机构)出具或确认的调解协议书,当事人向人民法院申请认可的,人民法院不应予以受理。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12) 최고인민법원의 홍콩, 마카오 관련 민상사 안건의 사법문서 송달 문제에 대한 약간 규정(2009.3.9)
오 관련 민상사 안건의 사법문서 송달 문제에 대한 약간 규정(2009.3.9.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3)당사자가 중재재결을 집행하지 않는 재정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시 인민법원이 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회답(1996.6.26)
的规定,人民法院对仲裁裁决依法裁定不予执行,当事人不服而申请再审的,没有法律依据,人民法院不予受理。ⓒ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6)중국본토와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상호 당사자가 협의 관할한 민상사안건 판결을 승인, 집행하는 것에 관한 배치(2008.7.3)
콩특별행정구 법원이 상호 당사자가 협의 관할한 민상사안건 판결을 승인, 집행.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5) 최고인민법원의 당사자의 중재재결 취소 신청 안건에 관한 구체적 문제에 대한 회답(1998.7.21)
院申请撤销仲裁裁决的案件,应当按照非财产案件收费标准计收案件受理费;该费用由申请人交纳。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7) 최고인민법원의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중재재결 취소 재정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 시 인민법원이 수리 여부 문제에 대한 회답(1999.2.11)
》第九条规定的精神,当事人对人民法院撤销仲裁裁决的裁定不服申请再审的,人民法院不予受理。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8) 최고인민법원의 우리나라 중재기구에서 내린 중재재결을 부분 취소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1999.8.25)
有仲裁条款,按照深圳瑞丰工贸有限公司的申请,人民法院可以裁定撤销仲裁裁决中的该部分内容。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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