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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2060 개
사법해석-5) 최고인민법원의 제3자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 여부에 대한 회답(1990.7.28)
答复如下: 一、有独立请求权的第三人主动参加他人已开始的诉讼,应视为承认和接受了受诉法院的管辖,因而不发生对管辖权提出异议的问题;如果是受诉法院依职权通知他参加诉讼,则他有权选择是以有独立请求权的第三人的身份参加诉...
2012.10.02
사법해석-3) 인민법원이 심판업무중 사람 백혈구 항원(HLA)으로 친자확인 가능 여부 문제에 관한 회답(1987.6.15)
判工作中能否采用人类白细胞抗原(HLA)作亲子关系鉴定的问题,根据近几年来审判实践中试用此项技术的经验,参考卫生部及上海市中心血站所提供的意见,同意你院采用此项技术进行亲子关系的鉴定。 鉴于亲子鉴定关系到夫妻双方、...
2012.10.02
사법해석-8) 최고인민법원의 공포[1996]28호 사법해석 적용 문제에 대한 회답(1998.2.13)
同履行地的规定》(法发〔1996〕28号),是一项关于人民法院案件管辖问题的程序性规定。不论购销合同是在该规定生效前签订的还是生效后签订的,凡在该规定生效后起诉到人民法院的购销合同纠纷案件,均应适用该规定,而不再适用最高...
2012.10.02
사법해석-6) 최고인민법원의 안건 심급관할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한 회답(1996.5.7)
1995〕74号请示均已收悉。经研究,答复如下: 一、在当事人双方或一方全部没有履行合同义务的情况下,发生纠纷提起诉讼,如当事人在诉讼请求中明确要求全部履行合同的,应以合同总金额加上其他请求金额作为诉讼标的金额,并...
2012.10.02
사법해석-11) 최고인민법원의 파산 청산위원회가 직책 이행 과정에서 계약위반 혹은 침권 등 민사분쟁안건의 소송관할 문제에 대한 회답(2004.6.21)
收悉。经研究,答复如下: 企业被宣告破产后,清算组因履行清算职责对他人违约或者侵权引起的民事诉讼,发生在破产程序终结之前的,由受理破产案件的人民法院管辖,在破产程序中一并处理。 此复。ⓒ 상하이저널(...
2012.10.02
사법해석-(3) 소송참가인>1) 최고인민법원의 대출위탁협의 분쟁의 소송 주체 자격의 확정에 관한 회답(1996.5.16)
法〔1995〕193号)收悉。经研究,答复如下: 在履行委托贷款协议过程中,由于借款人不按期归还贷款而发生纠纷的,贷款人(受托人)可以借款合同纠纷为由向人民法院提起诉讼;贷款人坚持不起诉的,委托人可以委托贷款协议的...
2012.10.02
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제품침권안건의 피해자가 제품의 상표 소유인을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2002.7.11)
个人,均属于《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第一百二十二条规定的“产品制造者”和《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规定的“生产者”。本案中美国通用汽车公司为事故车的商标所有人,根据受害人的起诉和本案的实际情况,本案以通用汽车公司、通...
2012.10.02
사법해석-3)최고인민법원의 신장생산건설부대 인민법원안건관할권문제에 관한 약간규정(2005.5.24)
最高人民法院关于新疆生产建设兵团人民法院案件管辖权问题的若干规定 (2005年1月13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40次会议通过) 法释〔2005〕4号 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
2012.10.02
사법해석-11)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 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통지(2010.6.30)
010〕23号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解放军军事法院,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以下简称侵权责任法),自2010年7月1日起施行。为...
2012.10.02
사법해석-22) 최고인민법원의 동사무소가 민사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1997.7.14)
。街道办事处财产不足以承担时,不能由设立该街道办事处的市或区人民政府承担民事责任。街道办事处进行自身民事活动产生纠纷的,应当独自承担民事责任。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
2012.10.02
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1)(2009.9.21)
订的《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以下简称保险法)的有关问题规定如下: 第一条 保险法施行后成立的保险合同发生的纠纷,适用保险法的规定。保险法施行前成立的保险合同发生的纠纷,除本解释另有规定外,适用当时的法律规定;当时...
2012.10.02
사법해석-11) 최고인민법원의 등록상표와 기업명칭이 우선권과 충돌하는 민사분쟁안건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2008.2.18)
当受理。 第二条 原告以他人企业名称与其在先的企业名称相同或者近似,足以使相关公众对其商品的来源产生混淆,违反反不正当竞争法第五条第(三)项的规定为由提起诉讼,符合民事诉讼法第一百零八条规定的,人民法院应当受...
2012.10.02
사법해석-13) 최고인민법원의 식물 신품종 분쟁안건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2001.2.5)
权行为地确定人民法院管辖的侵犯植物新品种权的民事案件,其所称的侵权行为地,是指未经品种权所有人许可,以商业目的生产、销售该授权植物新品种的繁殖材料的所在地,或者将该授权品种的繁殖材料重复使用于生产另一品种的繁殖材料的所在...
2012.10.02
사법해석-(12) 해사, 해상>1) 최고인민법원의 섭외 해상 인신사망안건 손해배상 심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시행)(1991.11.8)
伤亡损害赔偿案件,是指案件的主体、客体和法律事实具有涉外因素的,在海上(含通海水域)和港口作业过程中因受害人的生命、健康受到侵害所引起的海事赔偿案件。伤残者本人、死亡者遗属均有权依法向有管辖的海事法院提起诉讼,请求侵权人...
2012.10.02
사법해석-16) 최고인민법원의 파산기업의 국가에서 획발한 토지사용권을 파산 자산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한 회답(2003.4.16)
效。 本批复自公布之日起施行,正在审理或者尚未审理的案件,适用本批复,但对提起再审的判决、裁定已经发生法律效力的案件除外。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2012.10.02
사법해석-6) 최고인민법원의 산업노동조합, 기층노동조합이 사단법인 자격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와 노동조합 경비집중계좌에 관한 회답(1997.5.16)
的法律地位。产业工会、具有社团法人资格的基层工会与建立工会的企业法人是各自独立的法人主体。企业或企业工会对外发生的经济纠纷,各自承担民事责任。上级工会对基层工会是否具备法律规定的社团法人的条件审查不严或不实,应当承担与其...
2012.10.02
사법해석-14) 기업이 인민법원에 의해 파산 선고 후 파산 절차 종결전에 인민법원의 동의를 거쳐 경영활동종사하여 체결에 관한 회답(2000.12.1)
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企业被人民法院宣告破产后,破产企业应当自人民法院宣告破产裁定之日起停止生产经营活动。但经清算组允许,破产企业可以在破产程序终结之前,以清算组的名义从事与清算工作相关的生产经营活动。...
2012.10.02
사법해석-19) 최고인민법원의 회계사사무소, 감사사무소의 업무정지기업 체제 개조전 민사책임 부담 문제에 대한 통지(2001.7.18)
前民事责任承担问题的通知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解放军军事法院,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 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中华人民共和国注册会计师法》等有关法律规定,现...
2012.10.02
사법해석-(7) 회사, 기업>1)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1) (2006. 4.28)
有关问题规定如下: 第一条 公司法实施后,人民法院尚未审结的和新受理的民事案件,其民事行为或事件发生在公司法实施以前的,适用当时的法律法规和司法解释。 第二条 因公司法实施前有关民事行为或者事件发...
2012.10.02
사법해석-9) 최고인민법원의 금융자산관리공사가 외자를 이용하여 불량채권을 처리하는 안건과 관련된 대외담보계약효력문제(2010.7.1)
〔2010〕25号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解放军军事法院,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 为正确审理金融资产管理公司利用外资处置不良债权的案件,充分保护各方当事人的权益,...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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