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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13532 개
11) 최고인민법원의 당사자가 중재재결 취소 신청 기각 재정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시 인민법원이 수리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회답(2004.7.26)
当事人对人民法院驳回其申请撤销仲裁裁决的裁定不服而申请再审的,人民法院不予受理。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3)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외국법원의 이혼판결 승인 신청 안건 관련 문제에 대한 규정(2000.2.29)
998]86号通知印发的《关于人民法院受理申 请承认外国法院离婚判决案件几个问题的意见》同时废止。ⓒ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섭외 민상사안건 소송관할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2002.2.25)
原受理人民法院继续审理。 本规定发布前的有关司法解释、规定与本规定不一致的,以本规定为准。ⓒ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6) 최고인민법원의 섭외 민사 혹은 상사 계약분쟁 안건의 법률적용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2007.7.23)
은 상사 계약분쟁 안건의 법률적용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2007.7.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7) 최고인민법원의 중국본토와 홍콩특별행정구가 상호 중재재결을 집행하는 것에 관한 배치(2000.1.24
홍콩특별행정구가 상호 중재재결을 집행하는 것에 관한 배치(2000.1.24).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13) 섭외민사소송 절차>1) 최고인민법원의 중국공민의 외국법원의 이혼판결 승인 신청의 절차 문제에 대한 규정(1991.7.5)
중국공민의 외국법원의 이혼판결 승인 신청의 절차 문제에 대한 규정(1991.7.5).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1)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의 대만지구 유관법원의 민사판결 승인에 대한 규정(1998.5.22)
的程序办理。 第十九条 申请认可台湾地区有关法院民事裁定和台湾地区仲裁机构裁决的,适用本规定。ⓒ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5) 최고인민법원의 섭외 민사 혹은 상사안건 사법문서 송달문제에 대한 약간 규정(2006.8.10)
민사 혹은 상사안건 사법문서 송달문제에 대한 약간 규정(2006.8.10).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중국본토와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민상사 안건에 대해 서로 사법문서를 위탁 송달하고 증거를 조사 수집하는 것에 관한 안배(2001.8.27)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민상사 안건에 대해 서로 사법문서를 위탁 송달하고 증거.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11) 최고인민법원의 대만 관련 민사소송 문서 송달에 대한 약간 규정(2008.4.17)
민법원의 대만 관련 민사소송 문서 송달에 대한 약간 규정(2008.4.17).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16) 민상사중재>1)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실시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1997.3.26)
三、对依照《仲裁法》组建的仲裁机构所作出的涉外仲裁裁决,当事人申请执行的,人民法院应当依法受理。ⓒ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서-4) 인민법원이 중재재결 취소 판결 혹은 당사자 신청을 기각한 후 당사자가 상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1997.4.23)
销仲裁裁决的,当事人可以根据双方重新达成的仲裁协议申请仲 裁,也可以向人民法院起诉。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9) 최고인민법원의 인민검찰원이 중재재결 취소 민사재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의 수리여부 문제에 대한 회답(2000.7.10)
裁决确定的主体资格错误或仲裁裁决事项不属于劳动争议,被人民法院驳回起诉的,原仲裁裁决不发生法律效力。ⓒ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5) 최고인민법원의 중국본토와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상호 민상사판결을 승인, 집행하는 것에 관한 배치(2006.3.21)
오특별행정구가 상호 민상사판결을 승인, 집행하는 것에 관한 배치(2006.3.21).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6) 최고인민법원의 중재협의 효력의 확인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회답(1998. 10.26)
受理仲裁申请的仲裁机构在人民法院确认仲裁协议无效后仍不撤销其仲裁案件的,不影响人民法院对案件的审理。ⓒ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외국중재재결의 비용수취 및 심사기간 문제에 대한 규정(1998. 1
院处理与涉外仲裁及外国仲裁事项有关问题的通知》的有关规定,在受理申请之日起两个月内上报最高人民法院。ⓒ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24) 최고인민법원의 피집행인의 고소비용 제한에 대한 약간 규정(2010.7.1)
최고인민법원의 피집행인의 고소비용 제한에 대한 약간 규정(2010.7.1).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의 집행업무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시행)(1998.7.8)
민법원의 인민법원의 집행업무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시행)(1998.7.8).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20)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민사집행중 자산 경매, 변매에 대한 규정(2004.11.15)
원의 인민법원 민사집행중 자산 경매, 변매에 대한 규정(2004.11.15).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10)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상업은행의 인민은행 예금에 대해 법에 의해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에 관한 회답(1995.8.10
有关人民银行必须按照协助执行通知书(附已生效的法律文书)及时办理;拒不协助执行的,依法追究法律责任。ⓒ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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