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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13532 개
사법해석-16) 당사자가 중재재결의 취소 신청 기각판결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시 인민법원이 수리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2004.7.26)
当事人对人民法院驳回其申请撤销仲裁裁决的裁定不服而申请再审的,人民法院不予受理。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12) 인민검찰원이 중재재결 취소 민사재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문제에 대한 회답(2000.7.10)
院依法撤销后,当事人可以重新达成仲裁协议申请仲裁,也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13)중재재결을 취소하지 않는 민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의 수리 여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2000.12.13)
发生法律效力的不撤销仲裁裁决的民事裁定提出抗诉,没有法律依据,人民法院不予受理。 此复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6) 당사자가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공증채권문서의 내용에 대한 쟁의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의 수리 여부 문제(2008.12.22)
确有错误,人民法院裁定不予执行的,当事人、公证事项的利害关系人可以就争议内容向人民法院提起民事诉讼。ⓒ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민사안건을 심리하는데 관한 약간 규정 (2003.9.10)
이절차를 적용하여 민사안건을 심리하는데 관한 약간 규정 (2003.9.10).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10) 비소송절차, 심판절차>1) 최고인민법원의 독촉절차 적용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2001.1.8)
최고인민법원의 독촉절차 적용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2001.1.8).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민사안건의 반송 재심과 재심 지시 관련 문제에 대한 규정(2002.7.31)
前款所称“依照审判监督程序审理一次”不包括人民法院对当事人的再审申请审查后用通知书驳回的情形。ⓒ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의 중재재결 취소 혹은 당사자 신청 기각 판정에 대해 당사자의 상소 가능 여부에 대한 회답(1997.4.23)
销仲裁裁决的,当事人可以根据双方重新达成的仲裁协议申请仲 裁,也可以向人民法院起诉。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3) 최고인민법원의 집행절차중의 재정에 대한 항소를 수리하지 않는데 대한 회답(1995.8.10)
围。因此,人民检察院针对人民法院在执行程序中作出的查封财产裁定提出抗诉,于法无据,人民法院不予受理。ⓒ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사법해석-5) 최고인민법원의 검찰기관이 판결전 집행 민사 재정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이 어떻게 심리해야 하는지 문제에 대한 회답(1996.8.8)
民检察院提出抗诉,于法无据。如其坚持抗诉,人民法院应以书面通知形式将抗诉书退回提出抗诉的人民检察院。ⓒ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재외선거 체험문 공모 수상작-최우수작/김혜경]
. 이 아이들 또한 미래의 대한민국이기에….▷김혜경(rennyhan@hanmail.net)ⓒ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재외선거 체험문 공모 수상작-우수작/김해영]
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해영(lgseyun@hanmail.net)ⓒ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재외선거 체험문 공모 수상작-장려작/김광윤]
높은 참여의식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김광윤(yuchina@empas.com)ⓒ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3
SHAMP가 추천하는 10월 도서
, 그리고 이에 대한 작가의 개입과 해석으로 시종 팽팽한 긴장감을 잃지 않으면서 전개된다.ⓒ 상하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2
[재외선거 체험문 공모 수상작-장려작/박은재]
대해, 앞으로 생길 나의 권리에 대해 더욱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박은재(YCIS 9)ⓒ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2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우편과 전신부문의 전보 지연 분쟁으로 인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수리여부 문제에 관한 회답(1999.6.9)
二、最高人民法院在此之前发布的有关司法解释与本批复不一致的,以本批复为准。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2
사법해석-(11) 심판감독절차>1)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심판감독절차 적용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2008.11.25)
민사소송법” 심판감독절차 적용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2008.11.25).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2
사법해석-14) 민사 손해배상 안건의 당사자의 재심신청이 원심소송의 청구를 초과한 경우 인민법원이 재심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회답(2002.7.18
定执行终结前,以物价变动等为由向人民法院申请再审的,人民法院应当依法予以驳回。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2
사법해석-4) 당사자가 오스트레일리아 법원이 발급한 이혼증명서의 승인 신청 시 인민법원의 수리 여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2005.7.26)
院离婚判决程序问题的规定》的有关规定进行审查,依法作出承认或者不予承认的裁定。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2
사법해석- 7) 최고인민법원의 기업법인의 파산 채무상환 절차 종결 재정에 대한 항소 수리 여부에 대한 회답(1997.7.31)
结的裁定提出抗诉没有法律依据。检察机关对前述裁定提出抗诉的,人民法院应当通知其不予受理。 此复ⓒ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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