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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387 개
[중국법] 채팅방에서 욕한 사람 처벌받나요?
hot
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利用信息网络实施 诽谤等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에 따르면,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 246조의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처벌받게...
2017.11.04
[중국법] A에게 판 부동산을 B에게 또 매매계약?
hot
체결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로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려고 하는 목적이 인정됩니다.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24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에 속하며, 불법영득의사로서 타인의 재물...
2017.11.03
[중국법] 학교에서 싸우다 코뼈를 부러뜨렸는데 어떤 처벌 받나요?
hot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형사입건은 되지 않으나 행정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유: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34조는 ‘고의로 타인의 인신에 상해를 가할 경우 3년 이하 유기징역...
2017.11.02
[중국법] 유흥주점서 성매매하다 경찰에 체포, 형사처벌 받나요?
hot
게 되는지요? A 중국에서 일반적인 성매매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며 <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이유: <치안관리처벌법>...
2017.11.01
[중국법] 집에 마작설비를 들여놓고 임대료를 받았어요
hot
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는 어떤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나요? A <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제70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비교...
2017.11.01
[중국법] 손님에게 받은 돈이 위조지폐?
hot
폐로 의심되는 돈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를 은행에 신고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이유: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172조는 ‘위조된 화폐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소지, 사용한 경우, 액수...
2017.10.18
[중국법] 중국에 있는 아파트 상속받을 때 절차는?
hot
중국 소재 아파트의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중국법률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이유: 중국 <상속법(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제36조는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유산을 상속받을 경우, 동산은...
2017.10.15
[중국법] 칼을 들고 납치해 협박했지만 돈은 뺏지 않았어요.
hot
강도죄는 중국에서 위해성이 가장 크고 가장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 중의 하나로,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63조는 ‘폭행, 협박, 그 외 방법으로 공적, 사적 재물을 강탈한 ...
2017.10.13
[중국법] 돈 걸고 도박하면 어떤 처벌 받나요?
hot
만 단지 소액의 재물로 오락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제70조 규정에 따르면 도박 또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 등...
2017.10.11
[중국법]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hot
실제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여부 등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이유: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43조는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모함함으로써 타인에게 형사책임을 추궁...
2017.10.06
[창간18주년] 中 준법 규제, 교민들 얼마나 알고 있나
hot
후 협박과 금품갈취를 당하는 사례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중국은 성범죄와 관련해 ‘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에 의해 강력히 처벌된다. 최근 민항구에서는 성범죄자에 ‘취업제한제’를...
2017.09.29
중국을 이끈 사상가들
파 간 갈등, 국민당과 공산당 간 갈등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을 겪었지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이 수립되며 오늘날까지 이어오게 됐다. 쑨원(孙文) 학생기자 조민서(상해한국학교 10...
2017.09.20
[중국법]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장, 어떤 처벌 받나요?
hot
행정처벌을 받게 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제44조는 ‘타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공장소에서 고...
2017.09.18
[IT칼럼] 네트워크 안전법 국면, 中 전자상거래 포석 필요
hot
장하고 있는 중국 내 인터넷 네트워크에 대한 현행법의 한계를 느끼고, 지난 11월 네트워크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을 통과시켜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이 발효 시행된...
2017.09.12
[중국법] 의료과실 책임 회피하는 병원, 억울합니다
hot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유: <불법행위법(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제54조는 진료과정 중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가 손해를 ...
2017.09.12
[중국법] 중국인 아내와 결혼 후 딸을 낳았는데 출생신고는?
hot
경우 자녀도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질 수 있는 속인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중국 <국적법(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제3조, 제5조, 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 따라서 양국...
2017.09.05
[중국법] 중국인과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hot
고 절차가 달라집니다.이유: 2011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제22조는 혼인 관련 수속은 혼인 체결지의 법률, 일방 ...
2017.08.29
[IT 칼럼]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의 법률 해석 및 우리기업 대응 방안 ①
hot
네트워크 안전법은 총7장 79조로 되어 있으며 정확한 중국 명칭은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이다. 2016년 11월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2017년 6월 1일부...
2017.08.19
[중국법] 중국 사이트에서 무료 다운받아 한국에 올렸어요
hot
라마를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한 경우에는 중국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유: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17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작권침해 상황...
2017.08.15
[IT 칼럼] 그것이 알고 싶다!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网络安全法)
hot
요즘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올해 6월 1일부터 발효된 ‘중국네트워크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사이버보안법)’에 관련된 내용이다. 많은 논란과 이슈가 되고 있으며, 현재 고객뿐만 아...
201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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