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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MP가 추천하는 10월 도서
한민국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중국에게 묻다’는 중국 최고 브레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물음에 답하는 책이다. 강대국 흥망성쇠의 조건, 중국공산당, 사회 갈등,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 ...
2012.10.02
[재외선거 체험문 공모 수상작-장려작/박은재]
재외선거를 하면서 느낀 선거의 가치들 재외선거란 선거기간 동안 국외에 거주하거나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재외선거가 작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실...
2012.10.02
사법해석-5) 최고인민법원의 선하증권 원본이 없이 화물을 교부한 안건 심리시 적용법률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2009.2.26)
5) 최고인민법원의 선하증권 원본이 없이 화물을 교부한 안건 심리시 적용법률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2009.2.26).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
2012.10.02
사법해석-(8) 증권, 선물>1) 증권시장의 허위진술로 야기된 민사배상안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 규정(2003.1.9)
1) 증권시장의 허위진술로 야기된 민사배상안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 규정(2003.1.9).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
2012.10.02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선물 분쟁안건 심리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2003.6.18)
2) 최고인민법원의 선물 분쟁안건 심리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2003.6.18).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10.02
사법해석-13) 최고인민법원의 식물 신품종 분쟁안건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2001.2.5)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植物新品种纠纷案件若干问题的解释 (2000年12月25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54次会议通过)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植物新品种纠纷案件若...
2012.10.02
사법해석-14) 최고인민법원의 식물 신품종권 침해 분쟁안건 구체적 응용 법률 문제에 관한 약간 규정(2007.1.12)
14) 최고인민법원의 식물 신품종권 침해 분쟁안건 구체적 응용 법률 문제에 관한 약간 규정(2007.1.12).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2012.10.02
사법해석-5) 최고인민법원의 건축물 구분소유권 분쟁안건 심리 시 구체적 적용 법률 문제에 관한 해석(2009.5.14
5) 최고인민법원의 건축물 구분소유권 분쟁안건 심리 시 구체적 적용 법률 문제에 관한 해석(2009.5.14.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2012.10.02
사법해석-5) 국유기업 기계설비 등 재산을 담보물로 채권자와 체결한 담보계약의 효력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
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国有工业企业以机器设备等财产为抵押物与债权人签订的抵押合同的效力问题的批复》已于2002年6月11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25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2年6月...
2012.10.02
투자와 경영 - 중국법인 설립시 검토사항
합자 또는 합작으로 설립할 것인지의 여부 검토 ④ 출자비율에 대한 검토 ⑤ 출자방식 및 출자목적물(현물, 현금,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검토 ⑥ 출자금 납입방식에 대한 검토 ⑦ 이사회의 이사...
2012.10.02
투자와 경영 - 아파트의 회사주소 등기 여부
하고 아파트를 임차하였는데 회사주소로 등재할 수 있나요? 법률적으로 본다면 물권법(物权法) 제77조에 따라 아파트도 회사주소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두 가...
2012.10.02
투자와 경영 - 연락사무소 설립절차
부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영업행위로 인한 불법소득과 영업행위에 제공된 도구, 설비, 상품 등 관련 물품을 몰수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병과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2012.10.02
투자와 경영 - 외국인 소유 오피스텔의 회사주소 등기 여부
려고 하니 외국인 소유의 오피스텔에는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맞나요? 중국 물권법에는 소유권자가 소유한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하여 점유ㆍ사용ㆍ수익ㆍ처분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2012.10.02
투자와 경영 - 신축오피스텔의 회사주소 등기 여부
막 신축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아직 건물권리등기증(房产证)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회사주소로 등기가 가능한가요? 건물권리등기증(房屋所有权...
2012.10.02
투자와 경영 - 외상기업의 임대사업 허용여부
한국인 A는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의 투자효과를 노리고 외상기업 명의로 건물을 구입한 후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외국인이 개인 명의로 임대업을 영위할 수는 없으며,...
2012.10.02
투자와 경영 - 합자회사의 현물출자
출자가 가능한가요? 회사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투자자(股东)는 현금, 현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 화폐로 계산 가능하고 법에 따라 양도 가능한 비화폐 재산으로 출자할...
2012.10.02
투자와 경영 -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물품 판매
타오바오(淘宝)라고 하는 중국 쇼핑몰을 통해 한국 물품을 판매하고 싶은데, 이러한 판매도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타오바오와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2012.10.02
투자와 경영 - 지분양도의 비준과 등기
부 등기를 명하고 기한이 지나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동 조례 제73조). 위 사안의 경우 지분양도에 따른 비준절차를 거쳐 법인등기 기...
2012.10.02
투자와 경영 - 공중접객업자의 보관물 책임
따라서 계약법(合同法) 제374조에 따라 보관자가 보관기간 내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물건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보관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단, 무상보관인 경...
2012.10.02
기업세무 - 개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소유하고 있고 개인이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며 발뺌을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국...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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