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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19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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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중국인 남편과 결혼, 둘째 낳으면 사회부양비 내나요?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Q 저는 한국인이고 제 남편은 중국인입니다. 얼마 전 제가 아기를 가졌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중국에서는 자녀가 1명을 넘는 경우 사회부양비라는 벌금...
-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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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시신을 한국으로 송환하려고 합니다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외국인 사망 후의 절차Q 저는 저희 부모님과 함께 중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저희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시신에 대해 ...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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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음주측정에 대한 이견진술 기회 hot
- Q 한국인 A는 친구들과 회식 자리에서 맥주 1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가던 중 음주측정을 당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측정량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공안의 음주측정에 대해 혈액검사 등 방...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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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음주 운전과 만취 운전의 인정 여부와 처벌 hot
- Q 북경에 거주하는 A는 직장 회식 자리에서 4홉들이 맥주를 3병 정도를 마시고 운전 하던 중 공안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단속 당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형...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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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싸워서 중상을 입힌 피해자가 10만元에 합의해주겠는데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형사처벌과 합의Q 한국인 A는 평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중국인 B와 싸워 중상을 입히게 되었고, 피해자가 신고하여 공안에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공안에서 조사단계에 있...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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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14살 유학생이 노트북 한 대를 훔쳐 공안에 체포됐어요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미성년자의 형사책임 범위Q 14세인 한국인 유학생 A는 북경에서 옆집에 들어가 노트북 컴퓨터 1대를 훔쳐 공안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인 A는 별도의 형...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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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병을 들고 공격하는 중국인, 방어하다 사망했는데… hot
- [중국법 이럴 땐 이렇게]중국의 정당방위의 범위Q 한국인 A는 북경에서 길을 가던 중 병을 들고 공격하는 중국인 B의 손을 발로 차서 병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 병을 잡으려고 엎드리는 B의 복부를 ...
- 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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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한국에서 무혐의, 중국에선 형사 처벌?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외국인의 형사 처벌Q 한국인 A는 한국에서 중국인 B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후 A는 중국에 입국하였는데, 같은 범죄행위로 형사 처벌...
-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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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회사 돈 5만위안을 쓴 직원 처벌은? hot
- 회사 돈 5만위안을 쓴 직원 처벌은?-회사자금 횡령의 형사책임Q A는 B회사의 재무인원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자 마음대로 회사 자산에서 5만 위안을 꺼내어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B 회사는 이를 발...
-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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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잘못 송금한 돈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면? hot
- 잘못 송금한 돈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면?-불법침점죄Q A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송금을 하던 중 B에게 송금할 돈을 C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A는 C에게 송금한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C...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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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술집에 출동한 경찰을 욕하고 밀쳤습니다 hot
- 술집에 출동한 경찰을 욕하고 밀쳤습니다-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Q A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취하여 옆자리에 앉은 손님들과 싸움을 하였습니다. 이에 공안이 출동하여 A를 파출소로 데려가 조사하...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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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채팅방에서 욕한 사람 처벌받나요? hot
- 채팅방에서 저에게 욕한 사람 처벌받나요?-사이버에서의 모욕문제 Q 채팅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던 중 다툼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게시판에 저에 대한 욕설 글을 10건도 넘게 올려 놓았고, 이로 인해 다른 ...
- 20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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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A에게 판 부동산을 B에게 또 매매계약? hot
- A에게 판 부동산을 B에게 또 매매계약?-계약사기죄 Q 2015년 A는 자신의 부동산을 이미 B에게 판 상황에서 또 다시 C에게 해당 부동산을 133만 위안에 팔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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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학교에서 싸우다 코뼈를 부러뜨렸는데 어떤 처벌 받나요? hot
- 학교에서 싸우다 코뼈를 부러뜨렸는데 어떤 처벌 받나요?-상해죄의 입건기준Q 중국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A는 다른 사람과 싸우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대방의 코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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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유흥주점서 성매매하다 경찰에 체포, 형사처벌 받나요? hot
- 유흥주점서 성매매하다 경찰에 체포, 형사처벌 받나요?-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 Q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한국인 A는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던 중 갑자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
-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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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집에 마작설비를 들여놓고 임대료를 받았어요 hot
- 집에 마작설비를 들여놓고 임대료를 받았어요.-도박 장소를 제공했을 경우의 처벌 Q A는 평소에 씀씀이가 헤퍼 자주 용돈부족에 시달리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친구 B는 A에게 좋은 용...
-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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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손님에게 받은 돈이 위조지폐?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위조지폐를 사용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Q 중국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A는 어느 날 자신이 받은 돈 중에 위조지폐로 의심이 되는 300위안을 발견하였습니다. 어...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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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중국에 있는 아파트 상속받을 때 절차는? hot
- 중국에 있는 아파트 상속받을 때 절차는?-중국 소재 부동산의 상속Q 한국인이 중국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중 사망하여, 자녀들이 이를 상속받으려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A 이...
- 20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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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칼을 들고 납치해 협박했지만 돈은 뺏지 않았어요. hot
- 칼을 들고 납치해 협박했지만 돈은 뺏지 않았어요.-강도죄의 형사책임 Q A는 새로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되어 지출이 평소의 배로 늘었습니다. 더 이상 소비할 돈이 없게 되자, A는 늦은 밤 칼을 들고...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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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돈 걸고 도박하면 어떤 처벌 받나요?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도박죄의 입안 기준Q 중국에서는 돈을 걸고 마작을 하는 등 도박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친구와 마작 등 도박을 할 경우 큰 액수의 돈을 걸고 한다면 중국...
- 2017.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