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12년 03월 26일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3주앞으로 다가왔다. 북한은 매시기 국회의원 총선거, 대통령 선거 등 한국의 권력 재편기에 편승하여 선거개입 공작을 전개해왔다. 이번 4.11 총선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이 선거개입 공작을 전개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북한정권의 목표인 ‘전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전조선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유리한 정세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은 국회의원 총선이라는 합법적인...

북한이 또 사고를 치려 하고 있다. 김일성 100회 생일인 4월 15일을 맞이해 강성대국 건설 과시를 위해 광명성 3호(실체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런 행동은 유엔체제 하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정치ㆍ외교적으로 부적절하며 북한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미사일의 개발 및 발사는 그 자체 국제법 위반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