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두자녀 정책’을 시행한지 2년 만에 출산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인구는 172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만 명 줄었다고 신랑재경(新浪财经)이 21일 전했다. 인구통계 학자는 “이 수치는 국가통계국이 예측한 최저치에서도 300만 명이 모자른 수치”라고 전했다. 과거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출생인구가 최저 2023만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월:] 2018년 01월
지난해 등장한 ‘공유경제’ 아이템 공유 자전거를 시작으로 그야말로 중국은 ‘공유 경제’ 시대다. 처음에 낯설게 다가왔던 모바이크와 오포 등 공유 자전거가 이제는 생활에 익숙해졌다. 그저 편리하고 고맙던 공유 자전거가 언제부턴가 미관을 해치고 도보에 장애를 주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다양한 공유경제 아이템들을 살펴보자. 빠른 변화 속에 그 사이...
성실함의 배신젠 신체로 | 홍익출판사 | 2017-10-26원제 You are a Badass (2013년) 전 세계 20여 개 언어로 출판되고 아마존 리뷰 3,000개가 달린 뉴욕타임스 32주 연속 베스트셀러 은 원하는 삶을 살게 할 쉽고, 명확한 21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성공 방법을 설파해온 젠 신체로는, 테크닉...
Q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와 B는 거래상의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 거래를 중개한 C에게 ‘증인으로 나와 달라’는 법원의 소환장이 왔습니다. 그러나 A, B 모두 C가 잘 아는 사람이라 C는 어느 쪽에도 편들고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데, 꼭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A 중국의 은 증인의...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Q B는 A가 북경에서 경영하는 금속제품 제조공장에서 작업도중 기계 작동불량으로 우측 손목을 절단 당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재보상금을 받았으나 보상금이 너무 적어 A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승소한 경우 소송에 소요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인 A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A 한국은 제109조에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2년 전에 중국 주재원으로 오게 되었는데 중국의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여 재미를 좀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에서의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A 중국에서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여 얻게 된 소득은 한국에서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과 한국 내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Q A시에서 사업을 하는 K는 B시에 있는 부동산 회사와 C시에 있는 집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대금을 전부 지불한지 몇 년이 지나도록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크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집의 소유권을 하루 빨리 확보하고 싶은 K는 부동산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확인 받고 등기 이전을...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Q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저는 거래상의 분규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거액의 보수를 내야 하는 게 아닌가 염려됩니다.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에는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A 변호사의 보수는 각 사건의 성질과 변호사에 대한 고객의 의뢰빈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주재원입니다. 환율로 인해 수입차가 싸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만약 수입을 하는 경우 차량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 일정한 계산공식에 따라 구입차량 가격의 일정비율에 의해 차량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유: 중국 내에서 차량을 구매, 수입, 상품획득, 수증 등 기타의 방식으로 취득한 자는 그 구입차량 가격의 일정비율에 따라 차량취득세를...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외국민보호정책 관련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한국거주 대학생들입니다!5분정도만 시간을 내주셔서 다음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국외에서 거주하시면서 겪으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되고, 약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Fz1eP6yFUiAImPoWYX3wLRBrbElFJGXWoKVmm4ubqHIUxaw/viewform?usp=sf_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