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18년 08월 09일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사회보험료 납부시 기준 급여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였는데,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여 장애보상금 등 공상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장애보상금 등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A 근로자가 공상을 입어 치료가 끝난 후 장애가 있어 노동능력에 영향이 있을 경우 마땅히 노동능력 상실율을 감정해야 합니다. 노동장애등급은 10급으로 나누고...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근로자들이 퇴근 후 다른 일자리에서 부가적으로 일하는 등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집중도가 낮아지고 사고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회사 차원에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제39조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부가적으로 일하는 행위를 할 경우 회사는 노동자에게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노동자가 거부하거나...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기업경영이 어려워져 정리해고를 통해 불필요해진 인력을 감원하려고 계획 중인데, 합법적인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와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경영이 어려워져 인력을 감원하려는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 또는 20명 미만이지만 기업총수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기업은 30일 전에 공회 또는 전체 근로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인 A는 북경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고 노동계약서 중에 A가 매월 회사에서 배정한 임무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 회사에 3000위안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2016년 8월 A는 회사가 배정한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회사는 A에게 노동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라 3000위안의 위약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A가 이를 거절하자 회사는 A의...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경쟁기업이 계속해서 근로자들에게 스카우트를 제의하고 몇몇 근로자가 이미 이직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귀사에서는 근로자와 체결한 노동계약서 상의 비밀유지조항 또는 연수 제공에 관한 협의서 상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약정 등에 의하여 이직한 근로자에게 위약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수...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에서 정식 취업비자를 받고 근무 중 타기업의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이직하려고 하는데, 취업비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노동자는 근무 중 타기업으로 이직하려면 30일 전에 고용기업에 통지하여야 하고 고용기업과 노동계약 해지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노동계약 해지 후 근무기업으로부터 회사도장을 날인한 이직증명서(퇴직한 이유 및 시간 등을 설명하여야 함)와...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인 김모는 북경에서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김모는 퇴근 후 어머니 집에 저녁 먹으러 운전을 하고 가던 도중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에서 상대방이 전부의 책임을 지며, 김모는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김모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A 김모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회사는 회사업무상 필요한 기술지원을 이유로 B회사로 직원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파견직원은 기술지원업무를 하던 도중 B회사의 직원 C에게 상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C의 가족은 B회사를 찾아와 배상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B회사는 파견직원일 뿐 자기회사 직원이 아니므로 직원 C를 파견한 A회사에 배상책임을 요구하라며 거절했습니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경제보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는? A 제27조에서는 ‘(경제보상금의 산출기준)노동계약법 제47조에 규정된 경제보상에 관계되는 월임금은 노동자가 취득해야 할 임금에 따라 계산하며, 여기에는 시간제 계산 임금 또는 작업량제 계산임금 및 상여, 수당 및 보조금 등 화폐성 수입이 포함된다. 노동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전 12개월의 노동자...